용인시 처인구선관위, 특정정당 예비후보 지지동의서 받은 2명 검찰 고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의 용인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인인 A씨는 이달 초부터 처인구 선거 구민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지지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동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당의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 황봉현 시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A씨를 도와 지지동의서 400여 장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중순께 처인구 일대에서 수백 장의 지지동의서가 나돈다는 신고를 받고 지지동의서를 회수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백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이번 지지동의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무관하다”며 “이미 2회에 걸쳐 캠프 관계자와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직접 사퇴한 황 후보자와 그 주변 관계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봉현 시의원 후보는 지난 19일 시의원 후보를 사퇴했다. 용인=한진경기자

경기중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경원선 연결사업도 절실하다!!

판문점 선언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기중북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경원선이 제외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30일 동두천시에서 경원선축 철도·도로의 즉각적 연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부산∼원산)을 비롯한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반도 서쪽의 경의선과 동쪽의 동해선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한반도 중앙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경원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경원선이 지나는 경기중북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반발, 경원선 연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연천 등 경기중북부 지역위원장들은 30일 낮 12시 동두천 시내에서 경원선 연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심동용 동두천·연천지역 위원장은 “경원선이 경의선·동해선보다 핵심 노선이고 경제적인 노선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정부가 세 개 철도 연결을 동시에 추진해 남북교류협력의 물줄기가 한반도 전역에 골고루 흘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백마고지)∼북한 원산 등 223.7㎞를 운행하며 물자수송을 담당한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됐다. 그러나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고 6·25 전쟁으로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 접경구간 31㎞가 파괴됐다. 분단과 경원선 단절 70년 만인 2015년 통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경원선 남측구간 9.3㎞ 복원이 추진돼 현재는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된다. 복원 당시 경원선은 경의선과 동해선보다 한반도 종단 열차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의선은 평양을 지나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적이고, 동해선은 남측의 제진∼강릉 110㎞가 끊겨 복원하려면 2조 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당시 정부는 분석했다. 경원선은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남북 간 운행을 재개하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경원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2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경원선 복원 공사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연결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있다.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은 “2015년 백마고지역에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경원선 연결은 예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라며 “남북 평화분위기가 이어지는 이번 기회에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된 경의선, 동해선과 함께 경원선 복원도 함께 추진해 한반도 중심에서 북한을 오갈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세차량 계약음 부풀린 후보들, 벌금형

제20대 총선 당시 유세차량 임대 대금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계약 대금과의 차액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오산시 선거에 출마할 당시 유세차량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 1천600만 원에 유세차량을 임대했음에도 2천700만 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900만 원의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50만 원을 기부받았다. B씨 역시 20대 국회의원 수원을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세차량을 1천650만 원에 임대했음에도 2천519만 원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 710만 원가량을 기부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 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했다”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선거비용 증빙서류에는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재하는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한경연, 서비스산업 해외 유출↑ 일자리 창출 악영향

급증하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 유출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2017년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36조 5천억 원으로 2010년 10조 9천억 원보다 3.35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다. 2010~2014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조 6천억∼14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8조 4천억 원, 2016년 29조 8천억 원, 2017년 36조 5천억 원으로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2014년 기준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12.2명)를 넣어 계산한 것을 근거로 “작년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이었다면 31만 2천 명의 고용 기회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4~2016년 3년간 롯데마트와 GS홈쇼핑이 각각 베트남과 러시아에 진출할 것 등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주요사례로 꼽힌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산업 직접투자(FDI)는 2015년 11조 5천억 원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9조 원으로 둔화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국내직접투자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순유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수지(FDI-ODI)는 2010년 마이너스(-) 7조 4천억 원에서 2017년 마이너스 27조 6천억 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서비스업이 4.1배로 제조업(1.5배)보다 과도한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규제,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대비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