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착수…추진체계 구성될 듯

국토교통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판문점 선언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남북경협의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와 외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TF 형식의 추진체계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선언문은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10·4 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이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부터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하려는 방안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문에서 구체적인 철도 협력 방안이 도출된 만큼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동해북부선은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경의선 현대화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북한과도 대화해 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허위 입당원서 제출한 군포시의원, 말썽

군포시의회 A의원이 재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당협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있다. A의원과 당협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허위로 꾸민 입당원서를 파기하고,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공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6.13지방선거 시의원 공천후보자들에게 당원입당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후보와 당 열성도를 기준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입당원서를 제출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던 이달 초, A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회원들의 가입원서를 이용해 입당원서를 옮겨적는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입당원서를 대신 작성하지도 않고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불려 15장 정도 대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청 사회복무요원은 “A시의원이 복사할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렸더니 서류를 옮겨 적어 달라고 부탁해서 입당원서인 줄도 모르고 적어드렸다”며 “정확한 장수는 모르겠지만 15장 정도 옮겨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A시의원은 “해당 입당원서를 옮겨 적은 것은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은 회원들이 시간이 없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손이 아파 사회복부요원을 불러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해당서류가 문제가 있어 일부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입당원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타인이 작성할 시,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명의도용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줄이려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해야

열악한 자전거도로 환경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을 제안한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전거도로 연장 거리는 2016년 기준 총 4천676km이며,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86.2%)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의 상충문제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어렵고, 도로 끝 차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주행, 노점상 등으로 위험하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6년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만4천937건으로,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비자전거도로(98.5%)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 역시 비자전거도로(98.8%)에서 주로 생겨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하고 간선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도로·보도와 완전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자전거 우선신호체계 도입 ▲교차로 내 자전거 우선대기 지점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체질을 녹색교통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도로와 입체적으로 분리돼 안전하고 빠른 ‘자전거 고속도로(Cycle Superhighway)’ 구축을 제안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일제 정비해 원래의 보도로 복원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시대에 적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서울경찰청, 김경수의원 보좌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경찰이 ‘드루킹’ K씨(49·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B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C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번 B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0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과 더불어 이번 수사의 큰 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B씨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이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했다는 점은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3명을 수사팀에 투입,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