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국비 500억 확보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5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오는 8월까지 시·군 공모 절차를 거쳐 자체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한다. 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 1곳(면적 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 2곳(5만~10만㎡) ▲일반근린형 3곳(10만~15만㎡)이다. 도는 오는 7월 4일과 5일 시·군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종합평가를 시행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에 지방비 333억 원을 포함해 총 8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지별로 3~6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미 확정된 6개소 외에 정부가 선정하는 지역 가운데 4개소가 도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네트워크, 경기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문가 그룹으로 도시재생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군 뉴딜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도 선정 6곳과 중앙정부 선정 최소 4곳 등 올해 1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시·군,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경기 의원, 남북정상회담 '기대와 우려' 교차

여야 경기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과 진보 야당 경기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온도차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대해 어떤 수준의 합의를 만들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순탄한 준비과정, 북미 변화 등을 감안, 남북정상회담서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도 지난 18일 “북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담보하기 위해선 비핵지대화 협정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깨고, 동북아 공동안보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면서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민국의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포기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혹시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회담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개혁 요구를 압박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서부권의 ‘면회소 추가설치’ 및 ‘부가 인프라시설 설치’ 등에 대한 결과가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 시점의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가 대부분 초고령자임을 고려해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상호 합의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상봉이 재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65년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재민·정금민 기자

박용만 회장, 홍종학 장관 만나…“신산업 규제 타파해 주길”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신산업의 규제를 타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장애물)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R&D(연구개발)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상시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망원인 1위는 자살…10년째 불명예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10년째 ‘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로 기록되고 있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여학생이 30.3%로 남학생(20.3%)보다, 고등학생이 26.4%로 중학생(23.5%)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899만명으로 총인구의 17.4%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인구 비율은 1978년 정점인 36.9%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60년에는 11.1%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총인구는 2031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지만, 청소년 인구 비율 감소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학령(6∼21세)인구는 824만2천명으로 총인구의 16.0%를 차지했다. 학령인구는 2028년까지 약 130만명이 줄어 693만3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특히 초등학교(6∼11세) 학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17.7%에서 올해 5.4%로 12.3%포인트 줄어 중·고등·대학교 학령인구보다 감소 폭이 컸다. 청소년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초등학교 6학년, 중·고교 3학년의 체격을 검사한 결과 학생들의 비만율은 17.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운동을 덜 하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중에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2015년 37.9%에서 지난해 37.3%로 떨어진 반면,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20.5%로 상승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