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가 최초 미투사건 검찰로… 시의원이 성추행 주장

인천 정가 최초의 미투(MeToo)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B 인천시의회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당초 A씨는 B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경찰 조사 이후 수사를 맡는 것이 절차에 합당하고 판단해 사건을 남부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남부서는 최근 A씨와 B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많은 사람이 추행을 목격하고 증언했는데도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언급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3일 B의원과 현 의장과 공무원 등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당시 복지법인 동료와 연수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복지법인 관장과 친분이 있던 현직 의회의장으로 인해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렸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의원이 자신의 배와 허리 등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를 본 남자 직원이 그를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B의원은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경희기자

전교조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초·중·고교생 시청하게 해야"

오는 27일 11년여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회담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인천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초·중·고교 학급에서 볼 수 있도록 공문으로 적극 권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역사적인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번 회담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로 나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이 발표됐을 때 그 사회적 파급력을 기억하고 있다”며 “반공·반북의 역사적 상처를 딛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남과 북 교원들의 노력은 통일세대가 될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교육활동이 됐다”고 당시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 협력해 진행한 6·15공동선언 관련 공동수업을 언급했다. 인천 전교조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의 역사적 한 장면이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평화통일 교육의 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해평화협력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측 제안을 받고 현재 내부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청을 허용하더라도 각 학교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학교 내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도박하다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도박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 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56)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던 또 다른 지인 C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오후 9시부터 C씨의 집에서 B씨 등과 함께 카드게임의 일종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였다. A씨가 딴 돈을 가지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B씨는 1시간 동안 그의 얼굴과 배 등을 때렸고,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화해할 겸 소주나 한잔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사이 또다시 시비가 붙으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로 C씨의 복부를 공격하는 장면이 녹화됐다”며 “범행 도구나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극단적 행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C씨 역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사건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하대, 후임총장 선출 놓고 ‘내홍’ 깊어져

개교 이후 첫 총장 해임사태를 맞은 인하대가 후임 총장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인하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애초 지난주까지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교수회의 문제 제기로 잠정 중단됐다. 추천위는 조 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재단 및 한진그룹대표 4명, 교수대표 4명, 동창대표 1명, 사회저명인사 1명을 합쳐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인하대 교수회는 추천위에 교수 4명을 추천하라는 재단에 대해 지난 17일 ‘민주적 총장 선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공문에서 “차기 총장 선출은 최순자 전 총장 선출과 그로 인한 여러 혼란·폐단은 물론 지난 10년간 우리 대학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올바로 극복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 11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재단 측 추천인사가 5명(위원장 포함)이고 사회저명인사 1명도 관례상 재단이 추천해온 탓에 한진그룹이 과반수의 추천위원으로 총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라는 게 교수회의 지적이다. 교수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저명인사 1명을 재단·교수 추천위원이 공동으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민주적 총장 선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천위에서 빠지겠다고 경고했다. 김준구기자

“노후화된 경기도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 확충해야”

“노후화된 경기도 도로와 교량, 하수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최한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모색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화성시 소재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세미나는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인프라 개선과 투자 정책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 인프라 실태진단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시설 개선 시급 ▲시설물의 노후화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1인당 SOC 예산은 58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72만 5천 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의 수송 및 교통, 국토,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 비중 역시 지난 2008년 23.6%에서 지난해 14.9%로 감소했다. 특히 연구원이 올해 초 도민 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체감하는 만족도와 투자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핵심 사업을 위주로 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 된 경기도, 이동성 확보’를 비롯한 6대 인프라 투자 전략 방향과 100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127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인프라 투자방향에 대한 ‘경기도 핵심투자 대상시설’을 소개했다. 경기연구원은 전체 229개 사업을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 100개 사업을 추려냈다. 주요핵심사업은 ▲GTX사업을 비롯해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이다. 이 밖에 세미나에서는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김근영 강남대 교수, 연구원 연구진, 건협 도회 임원진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의 인프라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및 지자체장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경기도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