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관전포인트] 김기식에 댓글 조작까지… 선거 판도 ‘흔들’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헌 대치 정국과 ‘김기식 사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예상했던 민주당 출마자들은 잇따른 악재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반격의 기회를 잡은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전방위적인 파상공세를 벼르는 분위기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대형 쓰나미가 잇따라 정국을 덮치면서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헌 정국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이어 댓글조작 사건까지 발생,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을 통한 셈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또 다른 당원 우모씨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는 한편 사건을 다룰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선거 판세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에게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 이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날 김 원장 논란과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각각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간 전략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출마자들 역시 상반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이어진 지지율 고공행진 현상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 출마자들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강점으로 내세웠던 도덕성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내 기초단체장 출마자 A씨는 “당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과연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줬던 한국당 출마자들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 사기가 진작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에 끌려가던 경기를 끝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원에 도전한 한국당 소속 B씨는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도덕성을 가장 강조해 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만큼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4-16 21:00

유숙경 파주폴 원장 “50대에 도전한 폴댄스, 열정엔 나이없죠”

“폴 댄스요? 예쁜 근력 강화와 다이어트에 최고죠. 환갑 넘어서도 할 거예요.” 인도 전통춤인 ‘말라캄(Mallakhamb)’을 응용한 폴댄스(pole dance) 대중화에 나선 이가 있다. 그의 열정적인 폴댄스 사랑으로 인해 이미 파주지역 인터넷 카페인 ‘파주맘’에서 매일 그의 폴댄스 동작에 대해 ‘좋아요, 멋져요, 응원해요”라는 격려 댓글이 수백 건 달리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파주폴(파주시 와동동)’ 유숙경 원장(51). 유 원장이 수직 기둥을 이용해 유연성과 근력을 구사하며 오르내리기, 스핀, 거꾸로 서기 등을 조합한 춤인 폴댄스로 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폴댄스와 거리가 먼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그는 17여 년 동안 어린이집을 개원해 교사ㆍ원장으로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지구력이 절대 요하는 폴댄스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은(?) 50대 나이에 입문했다. 만학의 폴댄서인 유 원장이 폴댄스를 처음 접한 것은 50대에 접어든 지난해 6월, 폴댄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 상담에 나섰던 여동생이 체력미달로 유 원장을 추천하면서다. 하지만 유 원장의 폴댄스 실력은 눈이 부실 정도로 천부적이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입문 4개월 만에 각종 국내 폴댄스 대회 출전을 권유받기도 했다. 유 원장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은 이달 초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던 전국대회인 부산국제폴 챔피언십에서다. 그는 이 대회 마스터 40대+에서 3위에 올랐다. 40대가 즐비한 이 종목에서 최고령이었던 그는 3분짜리 안무를 훌륭하게 소화해 당당히 입상, 세미프로자격까지 획득했다. 대회 관계자들조차 믿기지 않은 듯 “최소 2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노리는데 유 선수는 불과 10개월 만에 일을 냈다”며 혀를 내둘렀다. 유 원장은 “짧은 시간에 크게 두각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현대무용으로 다져진 근력과 유연성을 늦은 나이에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겸손해했다. 그는 “폴댄스는 20~30대가 주류이나 50대도 가능한 운동이다”며 “폴댄스를 제대로 배우면 잔 근육이 잘 발달하고 복무 비만이 사라지며 균형 있는 몸매를 유지한다”며 다이어트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최고라고 권한다. 대한폴댄스연맹 파주지부 설립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유 원장은 앞으로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지에 자신의 폴댄스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기부도 계획하고 있다. 유숙경 원장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폴댄스를 하면서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내외 각종 프로급 폴댄스 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등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해 폴댄스를 널리 알리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4-16 20:51

[6·13 물밑현장] 전해철 의원, 도내 예술·기술인 지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주자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향한 도내 예술ㆍ기술인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지역 전기기술인(200여 명)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기술인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관련 규제완화와 법ㆍ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통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도내 전기기술인의 권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전기기술인들의 현안인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인들의 교육 및 관리에도 앞장서 줄 적임자”라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전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도 같은 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연합회 29개 시군회장 일동은 “풍요롭고 가치 있는 예술문화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도 향상돼야 한다”며 “연예예술인들의 권익과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직을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의 향상을 위해 일할 경기도지사로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4-16 20:50

원도심에 공공디자인을 입히다… 市, 도시미관 ‘새생명’

인천 원도심 곳곳에 인천 바다색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공디자인이 적용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형 공공디자인기법을 원도심에 적용,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10억원)과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범사업(5억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4억원),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표준디자인 개발 등이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은 인천 바다색 등 인천 환경색 10개를 활용해 중구 만석고가교와 남구 숭의평화시장, 부평구 부개역 남측, 서구 검암역 주변 고가부, 인천대공원 동물원 등 7곳에 공공디자인을 보급·확대한다. 지난달 12일 인천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사업은 지난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서부여성회관에 시범 설치가 완료됐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범사업은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를 시를 대표하는 야관경관 명소로 조성, 도심속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야관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야간경관 형성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시는 소래포구 일대를 시작으로 야관경관 10대 명소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소래포구를 포함해 송도센트럴파크, 차이나타운·개항장지구·자유공원, 중앙공원, 월미도, 인천대교, 아라뱃길·정서진, 청라호수공원, 인천국제공항, 수봉공원 등이다. 낙후된 원도심 고유의 정체성을 재해석해 지역별 스토리텔링으로 맞춤형 디자인을 보급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남구 용일자유시장(관광형), 연수구 함박마을(관광형), 동구송현초교(안전주거형) 등에 적용된다. 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공공디자인 기법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사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한다. 시는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등 지하공간 디자인과 지진대피안대, 범죄예방, 소화, 응급시설 및 그늘막 등 안전디자인을 개발해 광역차원의 표준디자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원도심에 집중 투자해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4-16 20:50

[6·13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재선, 시흥갑)은 16일 “경기도 미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남경필 지사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6·13 지방선거’ 특별인터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남 지사가 청년과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공감과 경청, 문제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를 ‘경제’, 특히 ‘일자리’라고 강조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 정책 공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Q. ‘6·13 지방선거’ 전망과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올해 초부터 석 달간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민심을 청취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컸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못지않게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당 정책위는 정책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공약 개발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번 선거 역시 최대 화두는 ‘경제’, 특히 ‘일자리’가 될 것이다. 미래 중추세대가 돼야 할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이른바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블록체인, 드론, 생명과학,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이른바 4차 산업의 발굴과 육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Q.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경기지역의 제일 큰 현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자원들을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형식적 균형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정된 지 30년을 넘는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정책 수립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1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16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수도권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경기 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군사규제까지 겹치면서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낙후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Q.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특정 지역의 배제를 통해 지역 간 역차별과 갈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은 부당하다. 특히, 균형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이런 법안을 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소위 ‘갈라치기’ 방식의 그릇된 선거공약으로 지역 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 역시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의 올가미에 묶여 고통 받아 왔고, 수도권의 잠재력을 국가발전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가진 특화된 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역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와 적절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안은 ‘땜질식 임시처방’에 불과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보겠다는 ‘선거용 추경’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 ‘3년간 국민혈세로 지원해줄 테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식의 3~5년짜리 ‘한시적 임시처방’만 내놓았을 뿐이다. 특히 후속 계획도 성과도 없는 세금 퍼붓기로 일관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의 극치다. 대부분의 세금 지원 혜택이 종료되는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9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 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성과부터 보고해야 하며, 19조 2천억 원의 올해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당장 세금은 남아도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고 해서 ‘선거용 추경’으로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접어야 한다. Q.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 남 지사에게 당부한다면. 남 지사는 다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도지사의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현안과 과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법률과 예산 같은 현안이 중앙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협의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지방이 중앙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지역의 현안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 지사의 이와 같은 경험은 도지사로서 매우 큰 경쟁력일 것이다. 또한 정치인으로 가진 긴 경륜이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젊은 나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요즘과 같이 청년과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공감과 경청, 문제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더욱 낮고 따뜻하게 도민들을 섬기고, 공실이나 폐교를 활용해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젊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다수 공약한다면,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정책위의장이자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남 지사의 승리를 도울 것이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8-04-16 20:50

[6·13 물밑현장] 남경필 “정부의 최저임근 인상 정책, 서민 경제 빨간불”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빨간불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임시·일용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만 1천 명이 줄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구동성 ‘일자리 쇼크’라고 할 만큼 서민경제가 심각하며 특히 ‘서민 자영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더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감소→물가 상승→내수 감소→경기 하락’이란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났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등 산적한 경제문제도 언급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 만큼이나 최저임금 등 서민경제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16 20:48

[지지대] 새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정식 명칭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각급 기관의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행동강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견책 등 경징계부터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새 행동강령은 열 번째 개정판이다. 2016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이어 공무원의 행동 기준도 엄격해지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관병 갑질’ 논란 등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태들이 잇따라 터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새 행동강령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 즉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이 밖에도 자신 및 친인척 관련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 신고, 고위 공직자 임용시 3년간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대한 자문 제공 등 영리행위 금지, 관련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가족 채용 또는 수의계약 금지, 자신 또는 가족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및 재산 거래, 계약체결 내역 신고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 중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선배 공직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라는 조항이다. 새 강령은 공무원이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이 ‘전관예우’ 등의 비리나 불법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행동강령에 퇴직 선배와 점심 약속을 잡았던 공무원들이 약속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보도다. 기준이 모호해 당분간 선배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도 여럿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더욱 몸조심하는 분위기다. 한쪽에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반응도 있다. 일부 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긴 하지만 새 공무원 행동강령은 환영할 만하다.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4-16 20:44

[사설] ‘전과자 채용 금지’ 社規가 버젓이 있는데도 / ‘사장은 괜찮다’며 전과자 뽑은 관선 이사들

본보가 유신학원을 취재한 것은 이달 초부터다. 두 번째 보도에서 (주)유신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제기했다. 관선 이사진의 비정상적인 대표 이사 선임 논란이다. 공고,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그 중에도 핵심은 선임된 대표 이사의 뇌물 전과다. 불과 2년 전, 경기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관선 이사회 이사장이 설명했다. “주식회사는 범죄사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임)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주)유신 사규 제6조에는 엄연히 범죄 전력자 채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종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신임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에 저촉된다. 징역형을 종료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식회사라서 괜찮다’고 설명한 것이다. 거짓말이다. 특정인을 위한 왜곡이다. 아마도 선임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짚었던 모양이다. 이사회가 ‘사규는 직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징역, 집행유예, 선고 유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 전과자다. 형 집행을 완료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범죄 사실도 교육 현장-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상-에서, 교육 사업-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금전-4천여만원 금품-을 취한 중대 죄다. 당연히 결격 사유로 해석했어야 옳았다. 사학의 명문, 유신ㆍ창현고의 명예를 새삼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 가치와는 이미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다. 배움의 터전이라는 교훈도 말할 필요가 없다. 정상ㆍ합법과는 한참 동떨어진 편법ㆍ반칙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의 일 처리만 봐도 그렇다. 이사장은 ‘답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닫고 돌아섰다. 당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없다’며 자리 보존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학교 명예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이들은 엉뚱한 직원들이다. 기본적으로 유신학원은 사학재단이다. 여기에 교육청이 부여한 ‘점령군’이란 권한까지 부여받은 임시 이사회다. 그들이 밀어붙이겠다면 그걸로 끝이다. 언론이 이래라저래라 훈수 둘 일이 아니다. 다만, 상식적인 지적 하나만은 해두려 한다. 지금의 임시 이사회가 왜 만들어진 것인가. 유신학원의 경영이 엉망이라며 밀고 들어간 것 아닌가. 반발하는 재단 이사진을 강제로 내쫓고 들어앉은 것 아닌가. 그런 임시 이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편법 인사고 전과자 대표 선임이다. 유신 재단에 직무 집행 명령을 내렸던 교육청, 그 교육청의 잣대로 현 임시 이사회를 볼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이사회 직무 정지 명령 대상으로 여겨지는 데,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18-04-16 20:44

[사설] 갑질의 세계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 갑질이 해외에서도 화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갑질(Gapjil)이란 단어를 쓰면서 봉건 귀족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갑질이라고 보도했다. ‘재벌’, ‘홧병’이라는 한국말이 영어사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갑질’이 새롭게 추가될 것 같다. 언니의 땅콩회항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동생이 사고를 친 것이다. 오빠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과거 차를 몰고 가다 할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으니 남매 모두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한항공 3개 노조는 조현민씨의 경영 일선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언니 조현아씨의 경우처럼 얼마 있다 다시 일선에 복귀할 것이다. 대한항공그룹은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월남에서 시작한 사업을 모태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아들인 조양호 현 회장 때부터 형제간 재산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손자 대에 와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회사 직원이 녹취한 조현민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악쓰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목소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재벌 갑질을 언제까지 보고 들어야 할지 분노가 치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김동선씨의 폭행, 맷값주고 두들겨 팬 재벌가 사장 등 부모 한번 잘 만났다는 이유로 못난 인간들의 안하무인 패악적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재벌 3세의 이런 행태는 재벌 2세의 처신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가정교육은커녕 자기 자신부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니 언감생심 자식훈육은 어림도 없다. 조현민씨는 언니 땅콩 사건 때 ‘복수할거야’라는 섬뜩한 말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예견된 결과였다. 이들의 일탈은 공분을 넘어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흙수저 청춘들을 좌절케 한다. SNS의 발달로 밝혀졌기 망정이지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았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단순 분노조절장애를 넘어 심각한 정신장애까지도 의심이 든다. 문제는 이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재벌 3세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살았고 기업 경영과는 거리를 둔 채 유학 등을 거치며 입사 후 임원이 되기 때문에 무소불위이다. 게다가 바른말을 해 줄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자녀의 저열한 사고방식과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이제 단순 사법처리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척 고개 숙이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빠져나오는 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16 20:44

[경제프리즘]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새 역할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이슈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개정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이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주권 구현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당위성에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과 시민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마다 우수성이 장려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성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때와는 달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시대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해주는 업무는 유사하지만, 중앙정부가 관리감독과 보증정책을 펼쳐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정책을 지역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지방자치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군·구와 각각 협약을 맺고 추천 기업을 별도로 우대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보증을 개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특례보증은 중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은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례보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장려정책을 펼 수 있다. 인천은 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한해 수출액이 392억달러로 광역시 중 2위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저금리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에 맞춘 보증 지원으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욕구가 다양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단순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상담과 지원, 불법사금융·개인회생·파산 등을 상담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길을 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복지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4-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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