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창호 공사…소비자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만들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표준약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은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 거절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백상일 기자 2018-04-17 18:07

벤처기업협회,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이하 협회)가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는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제공해 멘토-멘티 간 협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가 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멘토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습보조비와 창업교육이 지원된다. 또 실습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회에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창업 백상일 기자 2018-04-17 18:07

KT와 함께하는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 개최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KT와 함께하는 제18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이 17일 수원 권선구청에서 경기도내 23개 시ㆍ군의 장애 청ㆍ장년들과 인솔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e스포츠연맹, 넥슨, 네오위즈게임즈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IT 경진기회를 제공해 잠재력이 있는 인재발굴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MS경진대회, PC 정보검색대회, 게임대회(슬러거, 카트라이더, 닌텐도 wii) 등 다양한 분야의 종목에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해 열띤 경쟁을 통해 각 종목에서 우수한 참가자 총 3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오는 11월 인도에서 열리는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 안상근 본부장은 “대회 참가자들이 IT를 통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이 IT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을 통해 장애인 정보능력 경진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8-04-17 18:07

홍철호,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 산단 불법 입주”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간사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7일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했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느릅나무 출판사는 지난 2015년 임대업체 ‘그린빌’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파주출판단지 내에서 최근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주했던 것이 확인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홍 의원실이 공단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공단은 느릅나무 출판사의 불법 입주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던 것이 드러났다”며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국가산단에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입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4-17 18:07

안산문화재단, 제20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재)안산문화재단이 올해로 제20회를 맞는 단원미술제 선정작가를 공모한다. 17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단원의 도시인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가 발굴은 물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원미술제는 지난 2015년 작품공모에서 작가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방식에 변화를 주며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심도 있게 살피기 위해 포트폴리오 심사와 실물 작품 심사 외에 추가로 작가 인터뷰 심사를 시행한 것은 단일 작품 보다는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는데 공모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원미술제 미술부문 대상 작가에게는 국·공립 기관에서 주관하는 작가 공모전 가운데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지며, 미술상 2명에게는 1천만원이 그리고 17명의 선정작가에게는 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외에도 선정작가 20명에게는 해외 워크숍과 해외전의 기회도 제공하는데 이는 국내 유일무이한 일이며, 올해의 경우 20주년을 맞은 미술제의 기념행사로 시작되는 호텔아트페어(AHAF) 참여와 다양한 전시지원과 지난 선정작가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선정작가들에게 더 많은 작가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5일 동안이며, 서예ㆍ문인화 부문(8월1일~10일)과 시각예술 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서예ㆍ문인화 부문은 서예한글ㆍ한문, 문인화 부문을 모집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700만원(매입상),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원, 우수상(6명)은 각 100만원 씩의 상금이 주어지고 삼체상(6명), 특선, 입선을 선정한다. 전시는 5월25일~6월2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시각예술 전 부문은 8월1일~10일까지 1차 포트폴리오 접수가 시작되며, 2차 인터뷰 심사와 3차 실물작품 심사를 통해 10월12일~11월3일까지 수장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 내역은 단원미술대상(1명) 3천만원(매입상)이며 단원미술상(2명)은 각 1천만원(매입상)이며, 선정작가(17명) 모두는 100만원의 전시지원금이 전달되며 특별상으로 기업매입상 등이 주어진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4-17 18:07

‘용인 기흥역세권2’ 개발권 누구 손에?!…용인도시공사VS민간토지주 간 깊어지는 개발권 분쟁

그동안 관 주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대립각을 세워온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사업권을 원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토지소유주들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17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원(면적 7만6천634㎡)에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13년 본격 추진된 기흥구 구갈동 24만7천765㎡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학교와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2구역 개발권을 놓고 공사와 추진위가 서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용인시는 사업 주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사와 추진위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시는 양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을 진행, 공사 측에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을 것’, 추진위 측에는 ‘공유기반시설 추가 확보할 것’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양측 모두 도시계획위가 자문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사 측 제안서의 경우 시와 외부기관 등과의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됐으며, 현재 추진위 사업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계획위를 열어 개발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여러 유관 기관들 역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사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이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에 갑자기 끼어들어 공공기여와 난개발 방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추진한 기흥역세권1이 난개발됐고, 2구역 개발계획 역시 추진위 안보다 공공기여가 적은 만큼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공사는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제안서를 기반으로 향후 시와 외부기관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 측면에서 공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추진위 측의 제안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 및 수정조치를 하고, 이를 최종 검토해 양측의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민감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한진경기자

용인시 한진경 기자 2018-04-17 18:07

김포환경범대위, 김포시 감사결과 책임자 처벌 요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16일 오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 김의균 공동대표는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최병종 김포시농민회장은 “그 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김포환경범대위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4-17 18:0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체결식 가져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은 17일 교육장, 지역 내 12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유치원’체결식을 가졌다. ‘투명사회협약유치원’체결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책무성을 갖고 투명사회협약의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실천했다.이번 체결식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 재무회계 투명성 학부모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민주시민의식 함양 총 4개 분야의 7가지 이행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투명사회협약유치원 38개원 중 17개원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유치원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선발되었으며, 투명사회협약 이행 과제를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자연유치원 변현주원장은 “이번 체결로 군포의왕의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교육장은“이번 협약으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재정·회계분야 컨설팅을 지원해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리고 공공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4-17 18:07

오는 2021년 성남 분당구 현대중공업(주) 그룹 연구 개발센터 들어선다

성남시는 오는 2021년 성남시 분당구 잡월드 잔여부지에 현대중공업㈜ 그룹 통합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남시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계약 조건 등 협의 과정을 거쳐 현대중공업㈜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계약으로 정자동 4의 5번지 토지(2만 5천68㎡) 사용권을 부여하며,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평가로 해당 부지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 현대중공업㈜은 3천500억 원을 투입해 잡월드 잔여부지에 연면적 16만 5천300㎡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신축한다. 센터가 완공되면 그룹에 속한 7개 계열사의 연구·개발인력 5천여 명이 이곳으로 이전한다. 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 통합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면 26조 원의 생산유발, 1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연간 세수 105억 원 확보 등의 경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4-17 18:07

2018 세계웹툰포럼 개최…IP 전성시대, 웹툰을 말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4일 서울코엑스 308호 콘퍼런스룸에서 ‘IP 전성시대, 웹툰을 말하다’를 주제로 2018 세계웹툰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웹툰포럼은 세계 웹툰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웹툰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계웹툰포럼은 ASIA-EU 카툰커넥션과 연계해 개최한다. ASIA-EU 카툰커넥션의 1:1 수출·투자상담회, 콘퍼런스, 기업 피칭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돼 웹툰IP 수출의 실질적인 촉매 역할이 기대된다. 세계웹툰포럼은 ‘미생’, ‘내부자들’, ‘이끼’ 등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의 원작자인 만화가 윤태호 작가의 ‘웹툰의 현재와 기대하는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IP 비즈니스의 추진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 웹툰 원작 2차 콘텐츠 제작의 생동감 있는 현장 이야기, 웹툰 IP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례가 제시될 예정이다. 세계웹툰포럼 참석은 무료다.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접수가 진행되며(사전접수처 : http://onoffmix.com/event/133772), 현장등록은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한편, 세계웹툰포럼과 함께 개최되는 2018 ASIA-EU 카툰커넥션 수출상담회는 국내외 200여 개 애니메이션, 방송, 만화 등의 콘텐츠 기업이 참여한다. 2018 ASIA-EU 카툰커넥션은 오는 23~25일 3일간 진행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4-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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