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22일 李 ‘위증교사 혐의’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한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했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18 14:44

오산시, KTX 오산역 정차 ‘본격행보’

GTX, KTX를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는 오산시가 정부 관련 부서에 시민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환담하고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비롯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비롯한 주요 교통현안은 향후 세교3지구 입주가 완료돼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했을 때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요분석은 물론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선 교통정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병점광교선(병점~진안지구~광교) 세교지구 연장 ▲분당선 세교지구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원발 KTX오산역 정차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간 추진한 ‘KTX오산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만568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백 차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이 시장은 “24만 오산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12만명 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제2차관은 “오산시 현안 건의내용들을 실무진들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세교3지구를 신규공급대상지 후보지 발표 당시 수원발 KTX오산역 정차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시는 KTX가 저속으로 달리는 일반선 구간에 해당하기에 전체 KTX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오산시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수요도 확충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교3지구 내 3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조성을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는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오산이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인 만큼 국토부 장관께도 그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10-18 14:43

화성시 우정읍 돈사서 불…새끼돼지 500여마리 소사

18일 오전 10시30분 화성 우정읍 한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6명,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분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새끼돼지 500여 마리가 소사됐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0-18 14:41

"죄송하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문다혜 경찰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경찰에 적발된 지 13일 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문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였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사고 조혜정 기자 2024-10-18 14:05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범위…윤석열 정부 3년차 ‘태풍의 눈’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18일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가 윤석열 정부 3년차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한국갤럽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또 국민의힘은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등에 그쳐 무당(無黨)층이 무려 거대 양당과 비슷한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까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트리플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다. 다만,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있다. 이 중 당정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다. 또 여권 일각의 김 여사 활동 중단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역린’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김 여사 라인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범야권은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와 관련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에 달했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단과 활동범위 조절 등으로 구분하면 한 대표의 주장인 중단(67%) 여론이 높고, 현 상태와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22%)와 비슷한 2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사례는 향후 ‘윤석열·한동훈 독대’ 이후 당정은 물론 야권까지 극단적인 정치적 부침(浮沈)에 직면할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중단시켜 반드시 국민적 피로도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8일 임기 반환점에 앞서, 당·정·대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8 13:58

양주 상가건물 학원서 불…1시간20분 만에 진화

양주의 한 상가건물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양주시 덕정동의 한 8층짜리 상가 건물 8층 수학학원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래층에 있던 2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화재가 발생한 층의 학원은 문을 열기 전이어서 학생들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13분께 완전히 불을 진화했다. 양주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 등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0-18 13:58

'유쾌한 반란' 공익활동가 축제의 장 열렸다…공익활동 페스타 19일까지

기득권의 둑을 허물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유쾌한 반란,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 같은 공익(公益)이 내 일상에도, 내 이웃에도 가까이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8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공익활동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내일(19일)까지 손님을 맞는다. 첫날 행사는 경기공익활동가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기공익활동포럼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경기도 공익활동가 네트워킹 ▲시민사회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여기서 경기공익활동포럼의 경우,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열린 포럼에서 이 위원장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전적 정의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가 급속히 퇴행하면서 공적 불신은 증가했고, 시민단체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등 '소통'이 약화됐다. 기후·노동·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시민들과 논의해보자던 게 (공익활동가 등의) 기본 아젠다인데 이 또한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와 단체, 부문과 영역을 뛰어넘는 연대를 통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니라 진정한 '연대'의 대상과 방식, 일상성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후에 열릴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선 장예지 라운지플러스 대표, 김민기 크런치타임 대표, 황성환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대표, 조태수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대표, 정희성 의정부기후길라잡이 대표 등이 강단에 오른다. 이들은 각자 '국제개별협력 활동가를 연결하는 콘텐츠', '개발자 취업 준비생을 위한 비영리 교육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강사 양성 과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유도시 운동', '경기중북부지역 기후환경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공익활동 페스타 이튿날(19일)에는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공상의 방(영화 상영회) ▲시민사회 전시회(도슨트) ▲공익위키 어드벤쳐 ▲공익퍼레이드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 안에는 감독과의 대화(GV)나 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여타 공연 및 추첨행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다양한 체험부스 및 팝업스토어, 포토존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페스타 현장에서 만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익·시민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자리로 마련된 행사"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늘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야 한다. 페스타를 시작했다고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앞으로도 세심히 모아 뭉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올해 2회차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 매년 찾아올 공익활동가 페스타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책숲사람숲 광화문서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한국다문화뉴스,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이 함께 한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18 13:57

남양주, 다음 달부터 땡큐30번 버스 노선 변경

남양주시는 다음 달 16일 첫차부터 땡큐30번 노선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청학리에서 별내역·퇴계원역·사릉역을 경유, 금곡동까지 운행 중인 땡큐30번 버스의 사능차고지~금곡동 구간을 단축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별내선 개통 후 별내면 청학리와 별내5단지 주민들의 별내역 접근성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달부터 땡큐30번 버스의 별내하나로마트와 별내역 구간 운행 경로를 변경해 별내역까지의 운행시간 4~5분을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노선 변경까지 이뤄지면 이 버스 노선의 운영 효율은 더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왕복 42㎞의 장거리를 운행하는 이 노선의 특성상 시는 그간 배차 간격 단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용률 낮은 구간을 제외하는 이번 조치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땡큐30번 버스(청학리~사능차고지)의 운행 횟수는 10회 증가하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은 8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별내역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운행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단축되는 사능차고지~금곡동 구간에는 현재 23번·55번·땡큐20번의 3개 시내버스 노선이 하루 190회 운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8 13:56

인천시,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인천시가 송도 경원재에서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이하 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재외동포 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교류와 소통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해 재외동포 기업인 및 단체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마이스(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하인사와 생동감 크루의 교류·방문의 해 성공 기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렸다. 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5~2026년까지 재외동포들의 인천 방문 활성화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시는 내년부터 재외동포 특화사업 추진, 재외동포 방문주간 및 환영 부스 운영, 환영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오고싶도록 만든다. 특히 시는 이번 선포식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다양한 관광 혜택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마이스(MICE)얼라이언스, 국제학교 및 외국학교 3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시는 이번 MOU를 통해 ‘교류·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류·방문의 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외동포들의 인천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 한인들이 이번 ‘교류·방문의 해’에 높은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함께 이끌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0-18 13:55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재판서 피해 증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8일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제역의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모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증거 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주작감별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관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카라큘라과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제역은 BJ 수트(본명 서현민)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천200만원을 갈취했으며 카라큘라는 BJ 수트에게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해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혼전 동거 등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기고 구제역과 공모해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칭하며 정기 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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