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한 카페 건축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한 카페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50대 A씨가 5여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틀 뒤인 지난 15일 숨졌다. 경찰 등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18일 오후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우산과 우의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강한 가을비가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120㎜의 강수량이 기록될 수 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강원 산지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연천군 사례관리사 학습동아리 ‘희망드림’이 이달 17일 연천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현장주도학습 성과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례관리사들이 1년간 진행한 연간 활동을 보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례관리 현장을 주제로 한 쇼츠 및 카드뉴스 영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희망드림은 연천군 내 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학습모임으로, 연천군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희망복지팀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이 함께 참여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모임 공모에 선정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쇼츠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주력했다. 최은옥 대표 사례관리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유관기관이 사례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선 연천군 산업복지국장은 "사례관리사들이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별 담당자 협의회를 17일, 24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학교 공통행정업무지원 사업으로 ▲교원·지방공무원 호봉(재)획정 ▲교과용도서 주문·공급 ▲불용물품매각 ▲교육공무직 급여지급 등 11개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 업무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체감도,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학교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 업무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환경을 조성해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장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사법 정의를 지킬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국회의 갑질이라고 본다”며 “검사 여러분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사실이었냐의 여부인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이었던 설주완, 이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김 지검장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멈춰달라”고 항의했다. 이후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다고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핵심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한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했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GTX, KTX를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는 오산시가 정부 관련 부서에 시민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환담하고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비롯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비롯한 주요 교통현안은 향후 세교3지구 입주가 완료돼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했을 때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요분석은 물론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선 교통정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병점광교선(병점~진안지구~광교) 세교지구 연장 ▲분당선 세교지구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원발 KTX오산역 정차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간 추진한 ‘KTX오산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만568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백 차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이 시장은 “24만 오산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12만명 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제2차관은 “오산시 현안 건의내용들을 실무진들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세교3지구를 신규공급대상지 후보지 발표 당시 수원발 KTX오산역 정차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시는 KTX가 저속으로 달리는 일반선 구간에 해당하기에 전체 KTX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오산시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수요도 확충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교3지구 내 3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조성을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는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오산이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인 만큼 국토부 장관께도 그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오전 10시30분 화성 우정읍 한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6명,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분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새끼돼지 500여 마리가 소사됐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경찰에 적발된 지 13일 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문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였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18일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가 윤석열 정부 3년차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한국갤럽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또 국민의힘은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등에 그쳐 무당(無黨)층이 무려 거대 양당과 비슷한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까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트리플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다. 다만,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있다. 이 중 당정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다. 또 여권 일각의 김 여사 활동 중단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역린’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김 여사 라인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범야권은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공개활동 범위와 관련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에 달했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단과 활동범위 조절 등으로 구분하면 한 대표의 주장인 중단(67%) 여론이 높고, 현 상태와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22%)와 비슷한 2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사례는 향후 ‘윤석열·한동훈 독대’ 이후 당정은 물론 야권까지 극단적인 정치적 부침(浮沈)에 직면할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중단시켜 반드시 국민적 피로도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8일 임기 반환점에 앞서, 당·정·대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