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따라가기 무서워”…‘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기승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이 경기도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우회하는 꼼수 운행과 부족한 단속 인력이 맞물리는 탓인데, 대응책과 더불어 처벌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천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천18건, 2022년 1천105건, 2023년 976건이다. 올해 9월까지도 956건이 적발됐다.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며 적발 횟수와 하중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매년 1천여건에 달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누비고 있다. 실제 지난 2월2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인근에서는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기사와 일부 승객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화물차의 과적과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는 과적 차량발(發)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남·북부 68개 노선에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한 이동 단속을 펼치고, 고정 검문소 5곳을 통해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남·북부 전체 25명에 불과하고, 과적 검문소를 우회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 운행’도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짐을 맡긴 화물차 회사 관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적 차량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적 차량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복되거나 차선을 이탈하기 쉽고, 화물이 낙하하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적 화물차 운전자만이 아닌 과적을 유도하는 화물차 회사에도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관련자들에게 과적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시군과 합동해 과적 차량 우회 단속을 진행했다”며 “내년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과적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로 파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31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어선 싹쓸이... 인천 꽃게 ‘흉년’ 가격 급등 [현장, 그곳&]

“가을 꽃게 철인데 유례 없이 어획량이 적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소래포구. 꽃게 철을 맞아 소래공판장에는 꽃게 경매가 한창이었다. 더 싸고 좋은 꽃게를 구하려고 중매인들은 눈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꽃게를 내놓는 선주들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제철이지만 꽃게가 많지 않아서다. 선주 남모씨(58)는 “30년 가까이 꽃게를 잡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안 잡힌 적은 처음”이라며 “지난해에는 1일 200㎏ 가량을 잡았는데 올핸 2일 동안 50㎏도 못 잡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인천 연안부두쪽으로 들어오는 꽃게잡이 선주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부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자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다. 기름 값이 꽃게 수익보다 더 많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출항에 나서고 있다. 선주 예모씨(57)는 “외국인 선원들 임금이나 미끼 값, 기름 값 등을 생각하면 가을 꽃게 철에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배를 묶어둘 수는 없으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꽃게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인천수협 소래지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래포구 일원에서 잡힌 꽃게는 195만㎏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2년 280만㎏, 2023년 260만㎏과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 폭이다. 서해 연평어장 역시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연평어장의 지난 9월 꽃게 어획량은 15만2천500㎏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3천292㎏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잡히는 꽃게 양이 감소하자 경매장 꽃게 가격도 올랐다. 암수컷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경매장에서 꽃게 1㎏ 가격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40%가량 오른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는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꽃게가 수온 상승으로 서식지가 분산됐고, 어획량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중국 어선 증가도 꽃게 어획량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해경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7~8월 60여척에서 9월 초 기준 140여척으로 급증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황해 저층 냉수대가 서해안 깊게 유입되면서 꽃게가 한 부분으로 모이면서 어민들이 많이 잡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황해 저층 냉수대가 유입이 덜 됐고, 수온도 올라 꽃게가 좀 더 넓게 흩어지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주사고 문다혜, 이번엔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으로 경찰 수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의 주택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는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민원의 주요 골자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업 등록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초께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단 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더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파주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2대 회장 도시 선출

파주시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대 회장 도시에 선출됐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협의체로 기본소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가 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를 이끌면서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획, 조사, 연구, 법령 등 제도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정부 등에 협의회 정책에 대한 건의 등 정책화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도 갖게 됐다. 시가 협의회 회장도시에 선출된 것은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발행 등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과 기본사회 실현에 선제적 대응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관련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는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과 확산, 정책적 협력, 연구와 데이터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北,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북·러 군사동맹 확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후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가안보 상황 점검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며 “보도 등에 의하면 북한은 1만2천명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천500명은 1차로 블라보스톡에 도착, 적응 훈련 후 우크라이나로 투입 예정”이라며 “2차 인력도 곧 러시아로 수송한다는 보도”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의 파병을 규탄한다”며 “즉각 파병을 중단하고 출국시킨 군인들도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대응 공조 등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전날(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다양한 소통 창구로 시민 삶 질 높인다

제8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사회단체 등과 2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등 8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소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언론인과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집중했다. 안 의장은 “시의회는 안성시와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소멸 위기 등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삶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언론인들의 허심탄회한 정책 등의 의견 제시는 의회 정책을 높이는 의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최호섭 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정천식 의원은 안성시민 축구단의 K4리그 참가 방안, 황윤희 의원이 가계소득 감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또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과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이 밖에 ▲이중섭 의원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희귀질환관리 지원) ▲이관실 의원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 ▲최호섭 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어르신 예우 지원 ▲정천식 의원 안성쌀 시용업소 지원,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인들은 조례안 일부 폐기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마을 이장의 횡포 근절, 건설업에 대한 조례, 고속도로 안성구간 광고 난립문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의원의 도시계획 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의견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최호섭·이중섭 의원은 “조례에 관한 용역을 진행해 의미없는 조례는 폐기할 것을 검토할 것이며 마을이장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8대 의장단 모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원곡·양성면 난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나서고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