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당선’…여야 한동훈·이재명 리더십 탄탄

여야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 텃밭을 지켜내며 ‘황금분할’을 이뤄냄에 따라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지역이었던 금정구청장과 영광군수를 확보하면서 거대 양당의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득표율 50.97%를 차지, 득표율 42.1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8.8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특히 강화군수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함께 최근 격화된 남북갈등과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씨 폭로 등으로 여당 텃밭임에도 쉽지 않을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은 셈이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던 금정구청장 선거도 윤일현 후보가 61.03%(5만4천650표)로 압승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처럼 전국 단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한 한 대표와 조국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호남 텃밭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정국운용 구상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대표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이 이날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보선 관련 메시지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곡성5일장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비록 낙선했지만 감사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도 평창군의 한 고랭지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수확 현장에서 농민들과 만나는 민생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고, 원내 1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양동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7 18:31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첫 공판…교사측 무죄 주장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장애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7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변호인은 무죄를, 검찰은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당시 이 사건 관련 전문 심리 위원회의 2차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선고를 받은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심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 진술 등이 사실과 달라 사실오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측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구두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육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그로부터 2년 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항소심 공판 전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17 18:28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긴급 방문…북한 도발 속 안보태세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북한의 도발 속에서 지역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여㎞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이날 유 시장은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했다. 이어 국토의 끝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최근 북한 동향과 안보상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연평도 대피소를 찾아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및 난방기 등의 대피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 비상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했다. 또 대피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차별 쓰레기풍선 부양이나 소음방송 송출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0-17 18:25

“담임 하기 싫어요”…담임 교사 6명 중 1명 ‘기간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해 담임 교사를 맡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중 3만6천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만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0년 12.2% ▲2021년 12.9% ▲2022년 14.8% ▲2023년 15.6%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부산(21.3%)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1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처럼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데에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도 덩달아 줄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천822명으로, 2019년 4만1천198명 1만명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17 18:24

김동연 도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회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워싱턴DC에 방문,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과 ‘바이오’를 주제로 회동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이하 한국 시간) 영킨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만나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은 미국의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다. 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며 “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버지니아주 간의 ‘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상태인데, 재개했으면 한다”며 “고위대화채널을 가동해, 제안한 두 가지 분야(스타트업, 바이오) 외에 다른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두 가지 더 (협력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는 데이터 분야”라며 “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등 모든 중요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두 번째로는 청년 교류를 더 많이 진행했으면 한다”며 “미국의 대학들과 도내 대학 간 연구 교류가 많이 이뤄지면 좋겠고, 도가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킨 주지사는 “믿을 수 있는 공급망, 협력업체, 기술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소수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항상 첫 번째에 위치하는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어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매주로서 도와 버지니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협의회 재개 역시 필요하다. 양 지역 간의 교류,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는 AI, 머신러닝,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며, 미국 인터넷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를 통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도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등은 우리에게도 수요가 높다. 양 지역 스타트업 간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 그러한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도 “주 자체적으로 바이오 연구 인력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지니아 바이오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 기업들과 공동연구, 인적교류, 투자 교류 등의 협력 잠재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킬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공화당의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역시 정치중심지인 워싱턴, 경제중심지인 뉴욕과 근접해 있으며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800여개 이상의 기업 본사가 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다. 또 제약 분야 및 의료장비 생산시설, 바이오 정보기술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과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7 18:2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교육, 늘봄공유학교의 기본 목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거점형 늘봄학교인 ‘고양늘봄꿈터’를 17일 고양공유학교에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삼 KB국민은행 부행장,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고양시청 관계자,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양늘봄꿈터(거점센터형)는 성남 오리초, 부천 상원초 등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모델과 달리 학교 밖 거점 공간을 활용한 경기도 최초 모델로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축·삼송지구 7개 학교(▲고양동산초 ▲고양오금초 ▲삼송초 ▲신원초 ▲지효초 ▲지축초 ▲창릉초)의 늘봄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인근 초등학생 80여명이 늘봄교실 4개 학급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지역 초등학생 210여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영어요리, 도예 등 8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양늘봄꿈터는 ▲통학 차량 3개 노선 운영 ▲간식·석식 제공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 ▲방학 중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소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정답을 빨리 찾고 효율적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교육이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의 길을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기초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늘봄공유확대를 확대, 공교육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17 18:14

인천시, 종합 8위 목표 달성…핸드볼, 종목 1위 [전국체전]

인천시가 핸드볼, 탁구 등에서 막판 선전하며 목표인 종합 8위 달성의 쾌거를 이뤄냈다. 인천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금메달 42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80개로 3만6천336점을 득점, 충북(3만6천311점)에 25점 차 앞선 종합 8위 목표를 극적으로 달성했다. 최종일 첫 메달은 핸드볼에서 나왔다. 여자 고등부의 인천비즈니스고가 결승전에서 홈팀 경남체고를 25대24로 꺾고 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인천도시공사는 충남도청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20대27로 지면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인천 핸드볼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총 1천827점을 획득, 인천시 종목 중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 탁구에서는 2관왕이 나왔다. 이날 여자 대학부 옹채연·위은지·이규리·이수연·장윤진이 팀을 이룬 인천대는 공주대에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수연은 앞서 획득한 개인 단식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반면, 탁구 여자 일반부의 포스코인터네셔널은 충남 미래에셋증권에 2대3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인천 탁구는 이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하며 총 7개의 메달로 1천873점을 얻어 종합 3위에 입상했다. 자전거의 노혜민(인천시청)은 경륜 결승전에서 이혜진(서울시청)에 이어 2번째로 들어와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하키 남자 일반부의 인천시체육회도 은메달을 따냈다. 수영 여자 고등부 혼계영 400m에서도 인천선발은 4분12초66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앞선 사전경기에서 인천은 소프트볼, 태권도, 배드민턴 종목에서 총 13개의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며 “특히 인천의 전통적인 강세종목인 핸드볼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것이 목표 달성의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4-10-17 18:14

경기도 고등부, 2년 연속 정상 ‘고등부 1위=경기도 우승’ 입증[전국체전]

경기도 고등부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올라 지난해 5년 만에 부별 정상을 탈환한데 이어 2년 연속 패권을 안았다. 경기도는 고등부서 금메달 61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78개로 총 5만4천18점(고등부 환산점수)을 득점, ‘영원한 맞수’ 서울시(금60 은44 동57·4만9천847점)에 금메달 수와 득점 모두 우위를 점하며 종합우승 3연패 달성에 기여, ‘고등부 1위=경기도 우승’이라는 등식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서 고등부는 체조 4관왕 박나영과 3관왕 임수민(이상 경기체고)을 비롯, 육상 김홍유(전곡고), 역도 김동우(경기체고), 볼링 배정훈(수원유스클럽), 수영 김보민(하남 감일고), 자전거 김은기(부천고)가 3개의 금메달을 거는 등 2관왕 9명 등 총 16명의 다관왕이 배출됐다. 또 신기록 부문서도 육상 남고부 100m 나마디 조엘진(김포과학기술고)이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8개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종목별로는 여고부에 걸린 6개의 금메달을 모두 쓸어담은 체조가 가장 높은 3천372점을 득점하는 활약을 펼쳤고, 육상 트랙이 2천755점으로 1위에 올랐다. 20년 만에 우승한 검도와 레슬링을 비롯, 볼링, 유도, 테니스, 택견 등이 종목 1위를 차지해 경기도의 우승에 힘을 보탰고, 이어 근대5종과 수영 경영, 스쿼시, 야구소프트볼, 자전거, 펜싱, 핀수영 등도 선전했다. 반면, 0점을 기록한 농구와 럭비를 비롯, 수구와 씨름, 요트, 조정 등의 종목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여고 농구와 소프트볼, 하키, 핸드볼 등은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일반 학생들까지 등록시켜 출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럽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선수 수급책 마련과 더불어 조정, 태권도 등 일부 개인 종목들의 경우 일반 학교 선수 육성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경기체고의 종목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고등부는 이번 대회 42개 종목에 걸쳐 167개교 67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0-17 18:12

SL공사, 십수년 간 불법 수의계약 논란 [국감 핫이슈]

17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천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이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천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됐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 의원 질의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불법 수의계약은 이른바 ‘환경 카르텔’에 따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SL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일단 검토하겠다”고 단답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24-10-17 18:11

[결혼] 손준수군·이지희양

▲손준수군(안미자 씨 아들)·이지희양(이정탁 기호일보 사회2부 부장·김진화 씨 딸)=19일(토) 오후 1시40분, 안양 파티오벨라 마리에가든홀(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25). 031-386-0077

결혼 경기일보 2024-10-17 18:0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