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꽃샘추위…출근길 안개·도로결빙 ‘조심’

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으나 밤부터 남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측했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0.7도, 인천 0.9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4.9도, 청주 5.7도, 대전 6.2도, 전주 8.2도, 광주 9.5도, 제주 13.4도, 대구 9.1도, 부산 11.1도, 울산 9.5도, 창원 9.8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다만 오전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아침 안개가 짙게 끼고, 그 밖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도 안개가 끼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오전 5시 기준 가시거리는 인천이 30m를 기록했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정계 관측 가시거리는 인천 강화군 70m, 경기 고양시 100m, 강원 양구 해안과 강원 평창 봉평 230m 등이었다. 아침에는 전날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등 중부 내륙 도로가 결빙된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남해상과 동해남부해상,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동해·남해 먼바다에서 1∼4m로 높게 일겠다. 서해 앞바다의 파도 높이는 0.5∼2m, 먼바다는 1∼3m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10억대 뇌물’ MB 오늘 검찰 기소…법정 서는 네번째 대통령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넣을 계획이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천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출마 러시’ 도의회 민주당… 한국당에 다수당 자리 내줬다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원내 다수당 지위를 자유한국당에 내줬다. 6ㆍ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사퇴했기 때문으로, 한국당은 앞서 심의 보류된 한국당발(發) 조례를 재추진하는 한편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직의 직무대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도의원은 모두 25명이다. 민주당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함에 따라 도의회 한국당 의원 수가 민주당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대 도의회의 경우 출범 당시 정원은 128명(민주당 78명, 한국당 50명)이었지만 의원직 상실(2명)과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한국당 49명, 민주당 47명, 바른미래당 5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원내 다수당 지위도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넘어갔다. 한국당은 다수당의 권한인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요구 등 큰 틀은 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논란을 빚은 조례를 처리하는 한편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직의 직무대리를 다수당인 한국당에서 맡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당이 지난해 3월 재의가 요구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민주당 김미리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 장현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한국당 최호 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3월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도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왔지만 다수당이 바뀜에 따라 그 역할을 한국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대신 예결위원 수를 한국당 우위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최호 대표는 “9대 도의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임위원장 직무대리를 다수당이 맡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 관련조례에 다수당의 권한으로 명시된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과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도의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안성 유기’ 이번엔 무형문화재 경력 논란

안성시의 대표 특산품 ‘유기’를 놓고 ‘유기 명장’과 ‘무형문화재 주물 유기장’이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본보 4월6일 자 7면)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기 명장’이 ‘무형문화재’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무형문화재 취소를 안성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안성맞춤 1호 명장인 이종오씨는 시청을 방문, 이종문 무형문화재의 경력이 허위라며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 명장은 “동생(이종문)은 유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다. 유기 경력이 20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안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 유기 선생들의 서명과 증언 등을 토대로 동생의 무형문화재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5년 이종문씨를 안성시 향토유적 무형문화재 2호 주물유기장으로 지정했다. 시는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따라 ▲향토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신청 종목의 역사성ㆍ예술성ㆍ학술성ㆍ향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안성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상당기간 공모 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종문씨를 무형문화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종오씨는 이러한 안성시의 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문 무형문화재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문씨는 “지난 2015년 안성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제출했고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현장 시연회도 개최했다”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3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형이) 무형문화재 취소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이종오 명장이 항의방문을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이종문 무형문화재에 대한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시가 나서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아침을 열면서] 정치 시즌에 생각하는 정당 정치

바야흐로 정치시즌이다.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지인들로부터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요즈음이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다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좀 씁쓸하다. 정당의 정책에 동의하는지는 뒷전이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만 챙기는 분들이 많아서다.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A는 평소 신랄하게 여당의 정책을 비판했었다.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데 지금 여당의 반기업ㆍ친노동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고, 무상급식 같은 복지정책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던 분이 여당으로 출마한다고 찾아온 거다. 정책에 동의하고 안 하고보다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금의 정치지형을 고려한 선택, 즉 자신이 당선만 된다면 정책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지역 명문대 출신 B는 평소 야당대표의 막말이 수준 이하이고 스스로 혁신할 줄 모르는 극우파들만 모여 있으며, 정책다운 정책, 주도적인 정책 하나 내놓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던 분이 바로 그 당에 공천 신청했다고 도와 달라고 한다. 당선이 확실한 ‘가’번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국정치에 있어 정당이란 무엇인가, 한국 정당정치의 미래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본래적 의미의 정당은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책으로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해서, 자신들이 상대 정당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떤가. 우리 정당은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패권에 의지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특정 이념집단에서 몰표를 얻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정제되지 않은 언어, 끊임없는 편가르기라는 진정한 적폐가 전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리고 의원이 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같이 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당선을 위한 붕당이 되었다. 정책은 모르겠고 일단 당선이 되어야 정부기관이 가지는 큼지막한 권력과 예산, 그리고 그 기관에 부수된 많은 공직을 떡고물처럼 갈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보인다. 그러니 정당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앞의 선거만 있다. 과거에는 표를 얻기 위해 지역을 볼모로 하더니 요즘은 이념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념 대결의 악순환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판에 대한민국을 위한 장기적 국가정책은 찾을 수 없고 선거공학적 표퓰리즘 정책만 가득한데도, 정치신인들부터 정책보다는 자신의 당선 가능성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고향이나 출신학교가 같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이상과 정책이 같아서 모이는 것이 정당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정치신인의 정당 선택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