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템' 신용카드 공제, 올해 존폐 갈린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면서 다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저소득층의 공제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 규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빠짐없이 챙기는 필수 공제항목 중 하나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23만2천원(2014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적용 기한이 정해진 일몰 규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총 8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께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제도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목표가 사실상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평가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1999년 대비 각각 247%, 80% 증가했으며 점차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2016년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 금액에 비해 미미하다"며 "제도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사실상 영구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2014년 '연말정산 대란'의 기억도 제도 폐지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런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는 연말정산 일몰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의 형평성 개선 여부가 집중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1% 수준인 총급여 1억 원 초과 계층에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가량이 집중됐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천500만∼2천만 원 계층에게는 4.7%만의 혜택만 돌아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6년 세법 개정 때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진행돼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구속 후 두 번째 주말 맞는 MB…신문 구독도 취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수감 후 두 번째 주말을 맞았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는 신문 구독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서울동부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 일정 없이 자신의 독거실에서 독서 등을 하며 구속 후 두 번째 주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주말과 휴일에는 방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지만, 일반접견은 평일 외 주말에도 하루 한 차례 10여분 정도 허용된다. 주말을 앞둔 30일엔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가족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측근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지난 주말엔 차녀 승연씨 등 가족이 일반접견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없을 때는 집에서 챙겨온 성경 등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감 후 구치소 측에 신청했던 신문 구독은 최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뉴스에 노출되지 않는 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저녁 시간대 방송되는 TV 뉴스는 시청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법무부가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집해 방송하는 '보라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녹화본이지만 뉴스는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사건 8주기인 지난 26일 46용사를 추모하는 '옥중 페이스북' 대신 올려달라고 변호인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과 28일 신봉수·송경호 부장검사를 보내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뇌물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나만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조사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은 한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내달 10일 구속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내주 중 한 두 차례 방문조사를 더 시도한 뒤 입장 변화가 없으면 주변인 보강조사 내용을 추가해 구속수사 기한 내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연합뉴스

한미 軍, 내일 독수리 연습 시작…강도 낮춘 '로키' 훈련

한미 양국 군이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을 시작한다. 군 관계자는 31일 "한미 군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독수리 연습을 한다"며 "훈련 일정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순차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수리 연습은 실기동 연습(FTX)으로, 병력과 장비의 전개를 수반한다. 독수리 연습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다양한 훈련이 포함돼 있다. 이번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해 1만1천500여명이며 한국군은 약 30만명이다. 한미 군은 보통 3월 초에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늦췄다. 훈련 기간도 4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미 군은 이번 독수리 연습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최소화하는 등 강도를 낮추고 내용 면에서도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독수리 연습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달 1∼8일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은 쌍룡훈련을 짝수 연도에 대규모로 해왔다. 미군은 이번 쌍룡훈련에 4만500t급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반도 전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의 상륙함 기함인 와스프함은 수직 이·착함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다. 와스프함은 F-35B를 탑재한 채 이번 쌍룡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이 F-35B를 투입해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적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F-35B의 투입은 상륙작전 반경과 위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만 해도 한미 군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투입한 독수리 연습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언론 공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로키'(low-key)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23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CPX)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시작된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병력 1만2천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봄이 온다' 평양공연 예술단·태권도시범단 오늘 방북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열리는 평양공연을 위해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방북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 본진 120명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이스타항공 여객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서해직항로로 평양으로 향한다. 본진에는 조용필, 레드벨벳 등 공연 가수들과 스태프, 태권도시범단, 취재진, 정부지원 인력이 포함됐다. 이번 공연의 기획을 맡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예술단 음악감독 윤상도 동행한다. 이번 공연을 위한 방북단은 총 190여 명이다. 70여 명의 기술진은 공연장 설치를 위해 지난 29일 선발대로 이스타항공 여객기와 에어인천 화물기로 먼저 방북했다. 이번 공연의 공식 명칭은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으로 정해졌으며, 남북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봄이 온다'는 부제가 달렸다. 외교당국은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2005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오후 5시 동평양대극장에서 있을 첫 공연은 우리 예술단 단독으로 2시간가량 진행하고,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펼쳐질 두 번째 공연은 북측 예술단과 함께 꾸밀 예정이다. '가왕' 조용필은 약 40년간 함께 한 밴드 '위대한 탄생'과 무대에 오른다. 5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은 멤버 조이가 TV 드라마 촬영과 겹쳐 불참하는 바람에 평양 무대에는 나머지 4명(웬디·아이린·슬기·예리)만 오르게 됐다. 레드벨벳은 히트곡 '빨간 맛'과 '배드 보이'를 부를 예정이다. 공연 사회는 지난달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공연 때 북측 가수들과 피날레를 장식했던 서현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시범단은 1일 오후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1시간 동안 단독 시범공연을 하고 2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55분간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시범공연은 2002년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시범단이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두 차례 공연한 이후 16년 만이다. 방북단은 두 차례의 공연과 태권도 시범을 마치고 3일 밤늦게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귀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강백호 3호포’ kt, 홈 개막전서 두산에 패하며 연승마감…다양한 홈 개막 행사 개최(종합)

2018 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 kt wiz가 ‘괴물 신인’ 강백호(19)의 시즌 3호 홈런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에 패하며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kt는 30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벌어진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두산과의 홈 개막전서 연일 대포쇼를 선보이던 타선이 두산 선발 조쉬 린드블럼의 호투에 가로막혀 2대6으로 패했다. 최근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2연승을 이어가던 kt는 이날 패배로 2승 3패가 된 반면, 두산은 개막전 패배 이후 파죽의 5연승을 달렸다. 두산 타선은 1회초부터 kt 선발 라이언 피어밴드 공략에 나섰다. 두산은 최주환의 안타와 김재환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 2루서 타석에 등장한 안방마님 양의지가 피어밴드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3점 홈런을 때렸다. 5회까지 kt 타선이 상대 선발 린드블럼에게 꽁꽁묶여 있자 6회초 ‘괴물 신인’ 강백호가 해결사로 나섰다. 강백호는 6회말 1사 이후 린드블럼의 빠른 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25m 대형 솔로 홈런을 터트리면서, 지난 27일 인천 SK 원정에서 2호 홈런을 날린 이래 사흘 만에 3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그러나 kt는 7회말 윤석민의 내야안타와 박경수의 볼넷, 상대 견제 실책을 묶어 만든 1사 2, 3루 찬스서 장성우가 안타성 타구를 때렸지만, 상대 3루수 허경민의 호수비가 나오며 한 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8회초 1사 이후 두산 정진호ㆍ오재원의 연속 안타와 김재호의 볼넷으로 1사 만루를 허용한 뒤, 허경민의 1타점 희생플라이와 최주환의 2타점 우중간 3루타로 쐐기점을 내줬다. 결국 kt는 두산의 좌완 셋업맨 함덕주를 공략하는데 실패하며 안방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한편, 홈 개막전을 맞은 kt는 올시즌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었다. 경기전 수원시립무예단 ‘무예 24기’가 오프닝 공연을 펼쳤으며, kt 응원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드로잉쇼를 통해 2018 캐치프레이즈 ‘하이파이브! 승리의 kt wiz’를 공개했다. 또한 이날 아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故 안점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추모 묵념을 가진 이후 드론을 이용한 ‘5G 무인시구 4탄’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