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 등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월12일 자정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린 후 얼굴 등을 발로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폭행당한 후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등을 구형했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16 14:48

[부음] 이담휴씨 별세, 이현철씨(국회의장 정무기획비서관) 부친상

이담휴씨 별세, 이현철씨(국회의장 정무기획비서관) 부친상=16일, 고려대안암병원장례식장 202호,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923-4442

부음 경기일보 2024-10-16 14:43

'논리→허점 지적' 검찰 레드팀 회의…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이르면 내일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회의 자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그리고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레드팀 회의’로,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 후 레드팀 검사들이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인력’을 통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오는 17일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4-10-16 14:32

염태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부 정책안을 이끌어 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지자체는 납부비용으로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6 14:31

인천경제청, CES 2025 참관단 15개 기업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CES 2025)에 참관할 인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IT 박람회다. 인천 참관단은 기술 및 역량이 있지만 전시 참가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15개사 내외로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인천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 지점을 둔 글로벌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왕복항공료 50%, 전시회 입장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 플로어 투어, 사전 교육과 비즈 매칭을 기반으로 한 현장 미팅,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윤원석 청장은 “단순 참관이 아닌 글로벌 진출에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0-16 14:06

[부음] 김계분씨 별세, 이원욱씨(전 국회의원) 장모상

▲김계분(향년 97세)씨 별세, 이원욱씨(전 국회의원) 장모상, 인오룡·인채권(중앙홀딩스 사장)씨 모친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장지 경북 상주 선영. 02-3410-6917

부음 경기일보 2024-10-16 14:05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기념 이벤트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16일 병원 로비와 본관 입구에서 ‘제12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기념, 홍보 이벤트를 했다.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인식도를 높이고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확대하려고 지정한 날로, 매해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완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이벤트는 환자와 내원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700여 명에 이르는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는 커피트럭을 통해 음료와 간식을 제공,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2015년 10월 문을 열고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이 신체적 통증 관리와 증상 완화를 담당하고,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돌본다. 이문희 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말기 질환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10-16 13:56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인천 중구지구協, ‘사랑가득 전복삼계탕 나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인천 중구지구협의회는 인천 중구청과 함께 16일 ‘사랑 가득 전복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적십자 봉사원 30여명은 중구 지역 취약계층 300명에게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해 만든 전복삼계탕을 대접했다. 봉사활동에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송미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시협의회 송미영 회장 등이 참석,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임진 중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전복삼계탕을 드실 분들을 생각하며 봉사원들이 직접 땀 흘리며 정성껏 준비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적십자봉사회는 인천 관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며 다문화 가정이나 치매 예방, 자살 예방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10-16 13:55

그날의 악몽 떠올라… 가슴 쓸어내린 인천 연평도 [현장, 그곳&]

“집에서 물건만 떨어져도 14년 전 포격 소리인 것 같아서 깜짝 놀라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안보교육관. 무너진 집의 벽과 지붕 파편 등이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잔뜩 녹이 슨 액화석유가스(LPG) 통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춘데 이어 접경지역 도로까지 폭파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주민 문성기씨(87)를 만났다. 그는 위급상황 시 언제든 대피할 수 있게 겉옷을 입고 잠을 잔 지 오래다. 바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식수와 담요, 신경안정제를 담은 비상 가방까지 꾸려 놨다. 14년 전 포격 당시 너무 놀라 아무 짐도 챙기지 못하고 뭍으로 겨우 몸을 피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연평도에 북한이 쏜 포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영식씨(74)는 지난 1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한 뒤부터 10개월째 계속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 움직임을 보여 언제든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김씨는 “북한 때문에 무섭고 불안해도 어디 다른데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냥 감내하고 살 뿐”이라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14년 전 포격전을 겪은 인천 연평도의 주민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월부터 연평도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등을 한 결과, 20%에 이르는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지난해 200여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40%의 고위험군이 나와 심리 상담 등 마음 돌봄 사업을 벌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14년 전 포격 사태를 직접 겪은 주민들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소음 등 작은 충격에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면, 자칫 일반 주민들까지도 트라우마가 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연평도 주민들의 생계인 어업과 관광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민들이 가을 꽃게철에 북방한계선(NLL) 가까이 가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위협에 근처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틈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연평도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어민은 “연평도의 어선 59척 중 40여척이 꽃게잡이 배일 정도로 생계와 밀접한데, 최근 NLL 근처에 못가다보니 어획량이 적다”며 “북한 도발로 만약 해병대 등에서 바다를 통제라도 하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라고 말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초 북한 도발에 예년보다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이 반토막 나더니, 최근 북한의 국경 부근 포병부대의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췄다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는 아예 발걸음이 끊어졌다. 이날 연평도행 여객선도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 몇몇만 탔을 뿐, 대부분의 좌석은 텅 비어 있다. 한 식당 주인은 “올해는 작년보다 관광객이 60~70% 줄었고, 마치 14년 전 포격전 다음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생계를 꾸려가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평면 관계자는 “군과 함께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최악 상황을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원책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0-16 13:50

술 취해 차량 손괴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현직 간부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타인 차량을 손괴, 대기발령 조치됐다. 1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8월 논현경찰서 관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다가 타인 차량을 부쉈다. 부평서는 A경감을 지난 15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부평서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손괴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인엽 기자 2024-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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