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증가세…강력한 처벌 필요” [국감 클로즈업]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2022년은 각각 15건, 23건, 2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건, 올해 8월 기준 38건으로 늘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등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16 17:56

GTX-B 가평-춘천 연장 본격 추진…“2030년 본선과 동시개통”

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경기 가평·강원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평군과 춘천시가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가평·춘천 연장 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총 55.7㎞를 늘리는 사업이다. 이 구간도 본선과 2030년 동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가평군과 춘천시는 지난달 GTX-B 연장 사업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약 9개월간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하며 내년 상반기께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가평군과 춘천시는 철도공단, 운영 기관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설계·시공 및 차량 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현재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해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6 17:55

동창·교사 얼굴 딥페이크 만들어 판매한 고교생 재판행

동급생과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2∼7월 동급생 10명과 교사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321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10-16 17:50

튀르키예 동부 말라티아 부근 규모 5.9 지진

1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46분께 튀르키예 동남부 내륙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8.29도, 동경 38.83도이며 진원 깊이는 9㎞로 EMSC는 애초 지진 규모를 6.3으로 알렸다가 5.9로 바로잡았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말라티아에서 동쪽으로 약 43㎞ 떨어져 있는 시리아 접경지다. 이 일대는 작년 2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4-10-16 17:19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2천장 더 있어…파장 100배 이상"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2천장 넘게 있다며 추가 폭로를 시사했다. 명씨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사회적 파장이 그것의 10배, 100배도 넘는다"며 "주고 받은 게 2천장 정도 된다. 진짜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실에서 사적 통화라며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니, 공적 통화, 대통령하고 한 걸 까야 되겠네"라며 "공적 대화 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대응 못하면 자기들도 거짓말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모든 걸 끝까지 싸워서 밝혀내야 우리 딸이 사기꾼 딸에서 벗어난다. 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두 분 좋아하는데 (폭로는)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한 것은 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는 안 건드리면 까지도 않는데 자꾸 자기들이 그런다"면서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 두고 좌파들이 저렇게 괴롭히면 막말로 도와줘야 하는데, 걱정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자기한테 불똥 튈까 싶어서 보수들이 더 그런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평소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이모티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하는 것 있다.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16 17:18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최근 5년간 12만대 달해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가 12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올해 8월)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1만6천610대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라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과 같은 건설기계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142만5천514대 중 전체의 8% 이상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10일 이내 정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9천401대에 달했다. 또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설기계가 11만5천458대, 유효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1만3천대로 확인됐다. 특히 6천558대는 10년 이상, 802대는 20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개월 이내의 단기 미수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만 정기검사 추가 안내를 하고 있고,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통지를 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사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실제 안전교육 미이수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선 매년 300건 이상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총 1천382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근절되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응하는 불법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0-16 17:17

유정복 인천시장, 북한 도발위협 대비 안보 상황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제17보병사단장인 이광섭 소장과 북한의 무인기 발언 및 포병부대 사격대기 태세전환 등과 관련,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전단살포 주장’, ‘전방 포병부대 사격대기 태세 발언’, ‘쓰레기 풍선 부양’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을 육로로 잇는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 시장은 이 소장과 강화군 지역에서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상황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4 호국훈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시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서도 북한의 비인도적·반인륜적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도 헌신하는 장병들과 지휘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하고 유기적인 통합방위태세를 만들자”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안보 상황에 대응해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상 상황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 대피시설의 긴급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0-16 17:16

층간 누수 갈등으로 이웃 흉기로 위협한 60대, 집유 2년

층간 누수문제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공터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너 오늘 내가 무조건 죽여 줄게"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B씨와 층간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B씨 집에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보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16 17:15

'도서관 오픈런' 한강 작가 도서 열풍...안양시 관내 도서관, 작품전 운영

안양시는 석수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한강 작가 작품’을 전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시민들이 ‘도서관 오픈런’으로 도서관을 찾고, 비치된 한강 작가의 도서들이 모두 대출되는 등 독서 열풍이 불자, 이를 독서문화 정착으로 이어가고자 작품전을 마련했다. 석수도서관은 1층 로비에서, 평촌·호계·삼덕도서관은 자료실 안에서 한강 작가의 도서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등 작품전의 도서들은 오랜 이용으로 낡아져, 서고에 보관 중인 비대출용 도서와 직원들의 개인 소장 도서 등을 모아 꾸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강 작가 덕분에 도서관에 활기찬 기운이 넘치고 있다”며 “독서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한강 작가의 도서 총 234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0-16 17:14

불법 온라인 도박, 4년 새 신고 건수 3배로 급증

최근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온라인 도박을 고백하면서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신고가 지난 4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천82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신고 건수인 1만3천64건에 비해 약 2.99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불법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도 1만6천662건에서 4만8천648건으로 2.91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가 전체 감시 활동 중 80.3%를 차지해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해 8월까지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는 총 3만2천30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1만1천962건) ▲불법 카지노(1만733건) ▲불법 온라인 도박(9천507건)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사행산업 감시 예산 및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9년 18억7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5천200만원으로 약 41.7% 대폭 삭감됐다가, 올해 14억2천600만원으로 다시 35.5% 증액된 상태다. 감시 인력은 2019년 11명에서 2020·2021년 12명, 2022·2023년 13명으로 조금씩 늘었다가, 올해는 다시 12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유명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의 감시 인력 충원과 예산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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