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창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책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창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와 박 시장은 남양주시의 교통ㆍ행정ㆍ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희 예비후보는 진접선 개통연기 문제, 거점 지역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 남양주시의 교통문제가 시민들의 가장 큰 생활불편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시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김 예비후보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을 통해 남양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눴다. 한편, 김창희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동선대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3-25 18:41

윤호중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금융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복지급여인 경우 세무서가 복지급여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있다. 국세징수법에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식료 및 연료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하지만 국세체납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압류 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상 합류해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복지급여의 압류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 놓고 다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정치일반 하지은 기자 2018-03-25 18:41

민주당 피광성 김포시장 예비후보, 김포 가치 높이는 공약 1호 발표

더블어민주당 피광성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공약 1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완화’, ‘김포 북부지역 민간인 통제선 조정’, ‘김포 신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및 신도시 인근 군 작전선 이전’을 발표했다. 피 예비후보는 “김포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개발권, 생활권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고,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겠다”며 군사규제완화를 주장했다.그는 “김포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56번 도로 북쪽 기준으로 100%다. 이는 동일선상 강화군의 약 45%에 비해 규제가 매우 높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해병 2사단 및 육군 17사단 주관으로 김포시청과 연 1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포 민간인 통제선은 건축행위 자체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약 2차례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한 적이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 예비후보는 특히 “김포 신도시 건설시 군 작전 수행을 이유로 누산 해평지구~운양동 용화사 구간 지역이 제척돼 신도시가 기형적인 상태로 조성됐다”며 “국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 작전선을 변경, 정상적인 한강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18-03-25 18:34

송석준 국회의원, 국회 방문한 이천 대월면 사동중학교 학생들과 소통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한 이천시 대월면 사동중학교 학생들과 만나 질의응답 등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송 의원은 국회를 방문한 사동중 74명의 학생들과 3명의 교사들을 환영하며 법안 발의 및 국가 예산, 결산 업무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는 등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일일이 답하며 함께 소통하고 건의사항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및 방문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동중 학생들은 이날 국회 본관 대회의실과 정문 앞 잔디밭, 헌정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등 국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천=김정오기자

정치일반 김정오 기자 2018-03-25 18:33

한국당 박순자 의원, 국회 청년미래특위 청년정책 토론회 참석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삶의 질이 나아질리 없다”고 질책했다.최근 열린 토론회에는 김가람 중앙회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 안현종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회의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의 논의 자체가 담론적임을 지적한 뒤 현실적인 주거 안정과 자금 지원 대책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함과 동시에 청년 종합 정책에 관해 주관할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박 의원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청년 정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체 역할을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석한 국무조정실 등 주무 부처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청년의 의사를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적인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중ㆍ장기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관련된 청년고용특별법 제ㆍ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18-03-25 18:33

경기도유도회 신임 회장에 서정복 전 대표팀 감독

경기도유도회 2대 회장에 서정복(65) 전 국가대표 감독이 선출됐다. 경기도유도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유도회관에서 회장선거를 실시, 단독으로 입후보한 서정복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임 서 회장은 의정부 경민중ㆍ고교 감독과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감독, 2004 아테네올림픽 코치,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대표팀 감독, 리우 올림픽 감독을 역임했다. 또 양주시유도회 상임부회장과 경기도유도회 이사, 상임부회장 등을 거쳤다. 서 신임 회장은 “경기인 출신으로 유도인들의 화합과 지위향상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전국 최고의 경기도 유도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유도를 경기도가 앞장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회장의 당선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 유도회의 회장사를 맡아온 농협은 손을 놓게 됐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3-25 18:29

한국당 한명현 양평군수 예비후보, 모정당 관계자 미투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중의 한명인 한명현 전 문화복지국장이 모지역 정당 당직자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 및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지난 23일 양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한 전 국장의 ‘미투 관련 피해자를 특정하며, 피해당사자가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해왔다는게 고소 사유다. 한 전국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근거 없는 얘기라 저절로 가라앉을 거라 생각한 게 큰 오산이었던 같다”며 고소 사실을 알렸다. 이에 유포자로 지목된 A씨는 “모임에서 그날 나온 미투관련 기사를 업급한 것 뿐, 한명현 후보를 지칭 한 적은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3월9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는 나도 금시 초문이다”며 “당과 협의해 한 후보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선거 장세원 기자 2018-03-25 18:29

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 시흥시장 평가 50점

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가 김윤식 시장에 대해 상대평가를 한다면 A+, 절대평가는 50점이라고 평가했다. 우 후보는 24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윤식 시장이 이웃도시 등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지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5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 그동안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가서 자치분권 공약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것 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시흥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혁신의 중심은 과거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지고 가는 혁신적인 지방정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선거 이성남 기자 2018-03-25 18:29

민주당 이규석 화성시장 예비후보, 청년 취업 문제 해결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규석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중소기업박람회에 취업관을 연계하는 등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이규석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실에서 ‘화성시 청년취업간담회’를 열고 화성지역 취업준비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취업준비동아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화성지역 기업의 취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9명의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은 물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취업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박모씨(26)는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한 취업준비생들은 학력 제한 문턱이 높아 어려움이 많고, 학벌에 따른 차별도 존재한다”고 호소한 뒤 “화성시에서 일반인들도 기술을 배워서 재취업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규석 예비후보는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학력기제 사항을 삭제하는 추세”라며 “시장이 된다면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박람회에 취업관을 연계하는 등 임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선거 홍완식 기자 2018-03-25 18:29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한미FTA 사실상 타결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됐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업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는 정부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픽업트럭처럼 아직 철폐하지 않은 기존 관세의 양허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자동차가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고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 국내 환경·안전 기준 완화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천대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반영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관세 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점에 비춰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정부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잘 방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 결과에 만족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8-03-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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