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 요청한 외투지역 신청 위해 동서분주, 총력

인천시가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출한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신청 조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GM이 제출한 신청서에 담긴 투자계획으로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기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GM이 제출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5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를 1만7천여명에서 1만1천여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과 연간 생산량을 현재 50만대에서 30만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투자 금액은 5년간 9억4800만 달러(약 1조원)가 제시됐다. 부평공장에서는 소형 스포츠실용차량(SUV)을 새롭게 배정할 예정이지만, 부평공장 라인 설치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야 신차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GM의 입장이다. 이는 한국GM이 사실상 외투지정 핵심 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기존 설비의 전면교체’와 투자금액(제조업은 3천만 달러 이상)만 맞춘 것으로 부대요건이면서 인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기여 등은 빠졌다. 애초 시가 인천에 유리한 제안이 담긴 투자계획이 들어오면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외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외투지정의 경우 시와 한국GM의 부평공장의 조기정상화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한국GM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이 거의 없기에 인천에 이득이 되는 부분까지 엮어서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옛 대우자동차사태 때와 달리 외국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감면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지역 민심을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에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외투지정이 성사되고 난 뒤 ‘결국 모든 게 GM의 시나리오대로 풀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 13일 한국GM이 외투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GM측에 투자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기여 등은 외투지정을 위한 부차적인 판단이지만, 사안을 긍정적으로 봤을때 한국GM으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며 “한국GM 조기정상화라는 큰 틀에서는 시와 글로벌 GM의 방향이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GM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중인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는 한국GM에 유상증자, 재정 지원, 담보 제공,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제3자를 통한 경영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장기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감 선거, 진보·중도·보수 3파전

‘무주공산’인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수장을 결정할 6·13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중도 3파전을 예고했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예비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66), 도성훈 전 동암중 교장(57).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3명이다. 도 전 교장의 경우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로 선출된 만큼 강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도 전 교장은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천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를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교육불평등, 부정부패, 학교폭력, 비인권적 학교문화 등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인천교육 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도 전 교장의 최대 걸림돌은 이청연 전 교육감으로 인한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교육감이었던 나근형 전 교육감 역시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렴을 앞세운 진보진영마저 이 전 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졌다. 특히 도 전 교장이 참여한 촛불교육감 추진위가 대부분 이 전 교육감 선거운동에 전면으로 나섰던 단체로 구성된 만큼 어떻게 이 전 교육감의 부패 흔적을 지우고 청렴을 강조할 것인가가 최대 숙제로 남게 됐다.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중도 성향의 박융수 전 부교육감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부교육감은 출판기념회 하지 않기, 기부금·후원금 안받기, 선거 펀딩 하지 않기, 트럭과 스피커 사용하지 않기, 선거운동원 고용하지 않기 등 3+3무(無)선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천에 연고가 없어 조직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시와의 대립을 통해 시교육청에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는 등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지지기반을 구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보수진영은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수진영인천교육감단일화통합위원회에 참여한 한 단체가 고승의 이사장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보다 먼저 단일화 추진 단체를 꾸린 보수진영은 현재 고 이사장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이팽윤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3명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선은 다음달 초에 치러지며 아직 경선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의 분열로 패배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하지 않겠느냐”며 “단일화 성사 여부가 보수진영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