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의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명시된다.또한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규정해 확대하는 한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개헌안의 전문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또 자치분권의 이념을 담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란 구절과 함께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케 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선거권의 경우 현행 헌법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군인 인권보장 조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다. 하지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로 영장청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토대가 열리게 됐다. 대의제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착도 개헌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권고 조항이 헌법에 포함된다. 또 청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20 21:23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확정…최고위 의결 남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남경필 지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 공관위 회의에서 남 지사를 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김 의원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아야 (최종)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공관위에서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최고위에서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별 무리없이 의결한다”고 밝혔다.공관위가 남 지사를 경선없이 후보로 결정한 이유는 본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양일간 실시한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종희·김용남 전 의원을 20%p 이상 앞서(본보 20일자 1·3면 보도,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등 큰 격차를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남 지사가 33.7%로, 박 전 의원(6.3%)·김 전 의원 (5.9%)을 크게 앞섰으나 ‘없음’ 응답자도 39.8%에 달해 남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한편 공관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기초단체장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한 수원(문준일)·고양(이동환)·용인(정찬민)·성남(박정오·한창구)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당헌 제110조에 의거, 인구수 100만 내외 광역에 준하는 지역을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1차 선정한 바 있다. 당헌 제110조는 ‘우선추천지역’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해석되나 일부 지역은 경쟁력을 감안, 외부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3-20 21:18

[6·13 중계석_‘도농 복합도시’ 화성] 與 관록·패기 갖춘 화려한 라인업… 틈새 노리는 野

인구 70만의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는 동ㆍ서 지역의 정치성향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이 특징이다. 동탄을 필두로 한 동쪽 도시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반면, 시청이 위치한 남양ㆍ송산 등 농촌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두텁다. 우선 민주당에선 채인석 시장(55)을 포함해 모두 6명이나 도전의사를 밝히는 등 후보군이 차고 넘친다. 채 시장이 장고 끝에 출마의지를 밝히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되고 있다. 채 시장은 서류 접수 마감일인 지난 16일 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그는 “지난 8년간 화성을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힌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53)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당내 최대 복병으로 자리매김 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산근부대변인, 경기도교육청 전 대변인 등 화려한 정치ㆍ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에 새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서철모 전 청와대 행정관(49)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문재인이 선택한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서 전 행정관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교육정책특보, 이원욱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조광명 경기도의원(54)도 출사표를 냈다. 조 의원은 지난 8년간 화성 동탄지역에서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구축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경선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이원욱 국회의원과 고대 동문으로 10년째 한 배를 타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화성유치 추진 등을 내걸었다. 환경전문가 이홍근 부의장(53)도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 부의장은 화성 향남 출신으로 오랜시간 동안 화성·오산지역에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오다 정치에 입문, 시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이규석 전 화성시 서기관(59)도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을 준비중이다. 화성 매송출신으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쌓은 행정실무경험이 장점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57)과 이효상 대풍기업 대표(61)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석 전 이사장은 화성을 교육과 주거복지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경기도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과 한국당 화성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화성 비봉 출신으로 한국당 화성갑지구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경기도당에 공천신청을 냈다. 아울러 최영근 전 화성시장(58)도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했다. 화성 향남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기도청 법무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거쳤고 제3, 4대 화성시장을 지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선거 박수철 기자 2018-03-20 21:17

홍준표 vs 중진… 한국당, 내홍 재점화 조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일부 중진 의원간 내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4선 이상 중진의원 일부가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5선)이 주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당내 지방선거 준비 상황, 특히 인재영입 성과가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아 홍 대표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가운데 인재영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의 경우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정욱 헤럴드 회장 등 거론됐던 인사들이 모두불출마를 선언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홍 대표가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는 비야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입에 실패하면 홍 대표 본인이라고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장을 포함, ‘홍준표 험지 출마론’도 제기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역단체 6개를 이겨 현상태를 유지 하지 못하면 대표직을 내려 놓겠다고 놓겠다고 약속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런데 요즘 당내 일부 반대 세력들이 당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에 힘을 합치기 보다 철저히 방관하거나 언론에 당을 흠집내는 기사를 흘리면서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어 한심 하다기 보다 기가 막히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3-20 21:12

여야,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정면 충돌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이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엄호사격에 나선 반면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1차례에 걸쳐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야당에서)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더 확대할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라며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게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3-20 21:12

경기체고 하민지, 회장기 레슬링 여고 72㎏급 금매트

하민지(경기체고)가 제3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여자 고등부 자유형 72㎏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민지는 20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72㎏급 결승전서 이승주(인천체고)를 13대4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또 남자 고등부 그레코로만형 77㎏급 정진영(인천체고)은 결승서 천범수(경북공고)에 8대0으로 앞서다가 호쾌한 폴승을 거두고 정상을 차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3-20 21:12

남양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학교폭력예방협의회 업무협약

(사)남양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학교폭력예방협의회는 17일 오후 3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성 남양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과 이지흔 학교폭력예방협의회 회장을 비롯,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청년회 강인순 총무님과 남양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이도훈ㆍ안정호 부회장, 이애경 사무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대성 회장과 이지흔 회장은 “드러나는 모습은 없지만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듯 소수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황선학기자

사람들 황선학 기자 2018-03-20 21:12

주광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지역 中企가 살아야… 경기도가 삽니다”

“경기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분인 청년 창업ㆍ일자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광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56)은 올 한해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주 본부장은 1990년 신보에 입사, 당시 첫 근무지인 안양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신보 인천영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ㆍ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기도 중소기업 전문가’다. 주 본부장은 경기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어 도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보증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ㆍ최저임금 상승ㆍ수출경기 불투명ㆍ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 이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맨’답게 도내 유망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올 한해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본부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청년층의 고용ㆍ창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ㆍ창업선도대학과 긴밀한 협업으로 급변하는 미래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보 경기영업본부는 지난 13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Financing Support Day’에서 ‘퍼스트펭귄기업 보증’, ‘2030 Start-up 보증’ 등 4차 산업혁명 및 청년층의 고용ㆍ창업 독려에 초점을 맞춘 13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예산은 700억 원 규모로 도내 유망스타트업 300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대다수 기업이 버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2004~2014년 창업 기업들의 평균 생존율은 1년 후 75.4%, 3년 후 48.0%, 5년 후 34.5%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조직ㆍ재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외상매출채권 회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아직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도내 중소기업이 지난해 기준 0.5%에 불과하다. 매출채권보험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보 경기영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 본부장은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는 전국최고인 23% 수준으로 중소기업도 80만 개에 육박해 어깨가 더욱 무겁다.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재도전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이들의 애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8-03-20 21:12

여경협 경기지회, 창립 19주년 기념식·근로자-유공자 표창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경기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도내 여성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다. 20일 여경협 경기지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경기도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창립 19주년 기념식과 모범여성기업인 및 근로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과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모두 요구된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도내 여성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여성기업의 도약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여성기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진 뒤 모범여성기업인 및 근로자에 선정된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행사는 각 기관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모범여성기업인ㆍ근로자들을 표창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여성기업인 포상은 강옥남 ㈜테스토닉 대표이사와 변화순 ㈜해천 대표이사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경기도지사·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상 2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이상 1명) 등 모두 12명에게 수여됐다. 또 모범여성근로자 2명에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표창을 건네고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금(6명)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우먼비즈페어’와 ‘공공구매상담회’가 열려 회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기우먼비즈페어에서는 도내 여성CEO들의 기업 34개가 부스를 이뤄 상품 홍보에 나섰고, 공공구매상담회에서는 13개 공공기관의 주관으로 꾸려진 부스에서 64개 도내 기업 여성 CEO들이 소비자들과의 공공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지난 1999년 창립한 뒤 여성경제인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여성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여성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아동장기후원, 모범근로자 장학금 지원, 여성가장 발굴 및 창업자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권오탁기자 ▲수상자 명단 ●모범여성기업인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강옥남 ㈜테스토닉 대표이사, 변화순 ㈜해천 대표이사 -경기도지사 표창: 김미숙 ㈜풍림정공 대표이사, 송영미 디자인미창 대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김권희 ㈜에스피케이 대표이사, 우승녀 청우산업㈜ 대표이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나명순 ㈜그린팜 대표이사, 마희정 ㈜두성 대표이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표창: 이옥희 수목제지 대표, 정명춘 삼보스폰지 대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권혜원 경기코퍼레이션 대표, 박선희 리더스R&D연구소 대표 ●모범여성근로자 표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표창: 김혜민 ㈜테스토닉 과장, 이경은 프라임에너텍㈜ 대리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금전달: 윤선현 ㈜이앤이솔루션 부장, 이승규 ㈜제이스에프아이 부장, 이재철 토비 공장장, 인동진 ㈜다래월드 대리, 정현숙 ㈜트리즌 사원, 홍원표 대한오케이스틸㈜ 계장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3-20 21:10

[6·13 관전포인트] 경기지사 후보들 “등 돌린 세대를 잡아라”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취약세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노인층을,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청년층을 각각 겨냥한 구애의 손짓을 보내며 외연확장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남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청년층을 잡기 위해 정책 지원대상 확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지난 17~18일 고양·수원에서 각각 열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남 지사 임기가 끝나면 청년 시리즈도 중단되고 사라질까’에 대한 문제였다”며 “여러분의 꿈을 위해 만든 정책을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어르신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경기도의 복지기본선을 구축,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더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최소한의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플러스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구체적인 노인 복지 공약을 가다듬는 동시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는 “100세 시대가 된 만큼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 복지는 이 전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시장의 경우 출마선언 당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의 오명을 경기도부터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 의료, 복지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같은 여야 도지사 후보군들의 정책 제시와 관련, 후보자 공약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이 정당·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태는 물론 출마자들의 정책 폭과 깊이를 충분히 살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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