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부천권 체감 치안 안정 및 현장직원 격려를 위해 20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치안 안정을 위해 지역 내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민·경 협력치안에 기여해 온 협력단체 관계자 4명(원미 2명, 소사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중요 범인검거 및 행정발전 유공 경찰관 7명(원미 4명, 소사 3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사소한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임을 깨닫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김유경(과천시 환경사업소장)씨 모친상=20일 오후 2시. 안성시 성혜원 장례식장 6호. 발인 22일(목) 오전 8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서종석)는 다음 달 27일까지 경기도 및 시ㆍ군 합동으로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회사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세버스 운수회사 안전관리 점검은 본격적인 초ㆍ중ㆍ고 학교 체험학습과 행락철 단체관광객의 전세버스 수요 급증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특히 전세버스 차량의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운전자 의무휴게시간 준수, 운전자 휴게실 완비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디지털운행기록자료를 활용한 차량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인천본사 내방 ▲김종배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을) 시의원 예비후보 인사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벌로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의 불공정약관 내용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하고 1개의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이때 임대료는 확정적이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증가하면 더욱 이득을 보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조치한 사항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3개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31개 시ㆍ군 감사 우수시책 발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열린 경기도 감사관계관 합동 연찬회에서 시는 김래완 감사관이 발표자로 나서 시민 눈높이 행정 유도를 위한 감사행정을 주제로 시의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안양시의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김 감사관은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기관운영 감사 사례와 감사 사각지대 관련 사례 발표를 통해 감사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감사 종료 후 공감회의를 개최해 피감기관의 근무자들의 소명기회와 현장 고충을 듣고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운 시장은 “지적보다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행정을 추진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K-water는 20일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 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K-water에 따르면 물 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 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 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상작은 물 산업기술발전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의 온·오프라인 심사로 결정하며, 선정된 우수기술에는 환경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 한국 상하수도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 K-water 사장상은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과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으며, 한국 상하수도협회장상은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 물 산업기술대전 수상작은 오는 23일까지 국내 물 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 특별관에 전시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 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 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1층 꿈누리카페에서 3월 청소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의 날 행사는 ‘Magic&Tarot’이라는 주제로 중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타로를 활용해 청소년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련관 소속 마술동아리 ‘일루젼’의 공연과 함께 카드마술을 배워볼 수 있는 체험전이 열린다. 마술동아리 ‘일루젼’은 마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실력 있는 동아리로 당일 다양한 마술 퍼포먼스와 함께 카드를 이용해 마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마술공연과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타로체험은 청소년수련관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031-346-8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오산시는 개별주택 4천886호, 공동주택 6만 4천619호에 대해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8일,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8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날까지의 변동사항(신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후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군포시 보건소는 올해 시민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분야 사업은 축소되고, 대신 어린이, 어르신, 취약계층의 예방관리 및 구강교육사업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발치 및 충치치료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모두에게 실시되던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초등학생에게만 변경 적용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 형성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내 초등학생들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 보존을 위해 ‘초등학생 불소도포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초등학생들의 치아는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시기에 치아우식증(충치)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불소도포를 통해 치아 표면에 불소를 형성하고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일 년에 2회 도포를 실시하면 40% 정도 조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시술비는 무료로 산본보건지소에서 구강검진과 불소겔도포(6개월 주기, 연 2회)의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산본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 전화예약이나 방문예약 후 내방해 시술받으면 된다. 산본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치아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