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탑동동 왕방산 권역에 68만2천 ㎡ 규모의 ‘왕방산 MTB체험단지’가 내년 조성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비 140억 원 등 총 사업비 186억 원이 투입되는 ‘동두천 왕방산 MTB체험단지 조성사업’을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22일 착공한다. ‘동두천 왕방산 MTB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산악자전거 코스로 유명한 왕방산을 경기북부 대표 ‘산악 레저 관광메카’로 만드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68만2천80㎡ 규모 부지 위에 MTB학교, MTB코스(다운힐), BMX 묘기장 등 산악 레포츠 관련 시설들을 신설하고, 숲속 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및 그 주변에 야생화단지, 물놀이장, 산약초 체험장을 갖춘 ‘휴양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MTB단지 인근에 ‘놀자숲’을 조성해 계곡 위 하늘네트, 네트 어드벤처, 트리하우스, 120m에 달하는 슬라이드, 숲속 놀이터 등의 외부시설과 클립앤클라임, 푸드코트 등의 실내시설을 갖추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특히 2019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도가 ‘우대용 교통카드(G-PASS)’의 발급 및 관리업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인 NH농협은행을 선정, 3년간 재위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G-PASS 발급업무를 보길 희망하는 도내 교통약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발급 및 관리업무’ 사업은 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 예산사업으로, 카드발급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서 및 운영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NH농협은행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카드발급, 발급 시스템 개선 등 제반 수탁사무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행한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는 도내 만 65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들이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교통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나 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단순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 등 4종이 있으며, 도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1천31개소에서 모두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억7천 원→90억 원)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 ‘KSCC’ 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선 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당초 KSCC와 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17년까지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 원(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선호기자
김주식(54,무소속) 전 새누리당 여주양평지역당 사무국장이 20일 양평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양평군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강한 군수, 약한 의회란 기존 틀을 깨겠다”면서 “이같은 대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군민만을 보면서 민생 정치를 실현해야 하기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수하고 또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와 함께 주요 공약으로 의회내 행정정책연구소를 통한 각종 제도와 조례정비를 비롯해 외부전문위원 선발로 의회 전문성 강화, 청년과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상시 주민의견 청취 제도 실현, 사무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내세웠다.김주식 전 사무국장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처장, 새누리당 및 바른정당의 지구당 사무국장, 양평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할 선거비용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 7천900만 원이다. 이중 납부가 완료된 것은 전체의 69%인 232명, 152억 원(42.0%)이다.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106명(31%)의 209억 7천800만 원(58%) 중 31명의 137억 1천만 원은 징수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75명의 72억 6천 800억만 원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 무효 형을 받은 반환대상자는 17~20대까지 50명(6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15명 19억 7천600만 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는 287명(253억 7천300만 원)이 반환대상에 올랐으며 90명(161억 2천200만 원)이 미반환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선거비용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보전받고는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되돌려받으려고 할 때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바른미래당 이동화 경기도의원은 20일 “평택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말들겠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시장 청년몰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에는 바른미래당 평택지역 광역ㆍ기초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49만 평택시민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었일까 고민하다 시민들의 우산이 되기 위해 시장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없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특히 “아이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도시, 서민과 약자가 행복한 복지도시, 풍요와 다양함이 존재하는 국제도시로 평택시를 변모시키겠다”면서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육ㆍ문화관광ㆍ경제ㆍ과학ㆍ기술ㆍ여성ㆍ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평택을 바꾸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8ㆍ9대 도의원으로 선출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평택=최해영기자
민선식(59) 전 동두천시청 안전도시국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신분으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선거사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9년 토목분야 전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동두천을 새로운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다른 후보와 달리 검증된 도시 건설 행정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경제발전 ▲녹색환경도시 건설 ▲교육문화도시 건설 ▲시민의 안전과 삶의질 향상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여흥 민씨 29대손으로 동두천의 뿌리인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600여년간 21대째 살어온 5남매의 장남임을 강조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공직에 입문, 동두천시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수도사업소장, 생연2동장, 도로과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자타가 인정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실험적인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심사위원회에서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은 적용된다.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주고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를 뼈대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위탁테스트 8건에 대해 성과를 점검, 시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추가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 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조 원 규모로 집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금융당국과 협약을 맺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투자유치도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의 이면에 보안 위협이나 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고 보고 IT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교환·환불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회수·조치한다고 전날밝혔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식약처가 적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피부와 닿으면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들이마시거나 먹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