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0년간 168조원 지원…회수율은 69% 수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원한 168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 I 중에서 1/3 가량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회수된 공적자금 I은 115조6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68.5%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회수율 대비 0.1%p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중 회수된 금액은 1천481억 원으로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 1천591억 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행사, 83억 원) 등으로 2천115억 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BNK 금융지주(경남은행 매수인)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634억 원이 감소해 전체 회수 금액은 1천481억 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적자금 I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는 공적자금 Ⅱ로 구분해 관리됐다. 공적자금 Ⅱ는 2014년 말 운용이 종료된 상태다.

안양시, 박달테크노밸리 사업 본격 추진

군시설과 공업부지 등으로 지역개발의 발목이 돼 왔던 안양 박달동 일원이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으로 13조 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16만 5천여 명(상시 4만여 명, 간접고용 12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전담부서(테크노밸리전략관)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박달동 일원의 군시설 재배치, 기존 공업부지 고도화 등을 통해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약 13조 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16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필운 시장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탄력순찰' 시행 5개월 경과 살피는 간담회 개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3일 대강당에서 122명의 지역경찰 관리요원 및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탄력순찰’ 시행 5개월 경과를 살피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력순찰’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순찰요청지역을 신청받아 해당 지역에 도보순찰ㆍ차량 거점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은 다중운집시설 및 각종 지역행사 등에 경찰관이 진출하거나 설문지, 온라인의견 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총 6천15건의 주민의견을 신청받았다. 이를 통해 각 지구대ㆍ파출소별 64개소를 탄력순찰 장소로 선정, 실제 순찰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인사이동 후에도 ‘탄력순찰’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추진경과 및 개선안 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툴(tool) 설명, 기타 현장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내가 생각하는 탄력순찰이란’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탄력순찰이 기존의 순찰방식과는 달리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치안활동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가족처럼 여기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경기북부치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고양시, 2018년 1회 추경예산 2조 1천828억 확정

고양시는 당초 예산보다 1천594억 원 증가한 2조1천828억 원 규모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1조7천372억 원, 특별회계 4천456억 원 규모로서, 올해 당초 예산 2조234억 원보다 1천594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추경은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사업을 비롯해 자치분권, 비정규직 정규화, 시민 안전,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우선 편성됐다. 이와 관련 세출 예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및 경상·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에 1천511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분야 136억 원, 도로와 교통체계 구축 등 건설교통 분야 933억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하복)구입비 20억6천만 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 144억 원, 구석기시대 유물 등 시 지역 문화재 보호 및 신한류관광 홍보 분야 14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복지, 안전, SOC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 추경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빗썸, 피해 막는 보안 캠페인 진행…영상광고 책자 제작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가상화폐 관련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성 보안 캠페인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영상광고 3편과 안내책자로 구성됐다. 해킹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영상광고는 빗썸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인용해 사실감을 불어 넣었다고 빗썸 측은 설명했다. 12일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해킹편’은 금융 계정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과 의심스런 이메일 수신시 즉시 삭제할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공개될 ‘보이스피싱편’에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개인 정보 요청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2일 공개될 ‘세심(3心)편’에선 빗썸 직원 등을 사칭한 피싱전화 경계, 빗썸 로그인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OTP 인증 생활화 등 세 가지를 주의하면 안심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달 26일 배포될 전자금융사기 예방 안내 책자인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부제: 전자금융사기, 아는 만큼 지킨다)는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다단계 및 유사수신 등 5대 전자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 등이 담겨 있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형식으로 제작했다. 빗썸은 이번 캠페인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비밀번호를 사이트 계정마다 모두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OTP 인증을 활성화하고, 의심스런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 악성코드 활성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고객 금융자산의 완벽한 보호는 빗썸이 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라며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지속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