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의 날 맞아 도내 성실납세자 343명 선정

경기도가 오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43명을 선정했다. 도는 성남 소재 램리서치코리아 유한회사, 평택 소재 ㈜원익홀딩스 등 도내 기업 142개와 개인 201명 등 343명이 2018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개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 법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도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인증스티커가 발급된다.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인과 법인 모두 경기도 금고인 농협, 신한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일 오후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성실납세직장 대표 49명을 초청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한진경기자

“시민 안전불감증 초기에 잡는다”…소방 불법행위 근절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

“경남 밀양화재 당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상 방화문이 없어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유지·관리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홍재봉 성남소방서 안전지도팀장을 필두로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의 소방점검이 한창이었다. 소방시설법과 점검일지 등이 적힌 서류를 한 손에 움켜진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피난계단을 꼼꼼히 살폈다.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의 김재성 지방소방위는 피난계단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열어보면서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열린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 스토퍼’의 장력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김 지방소방위의 모습에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김 지방소방위는 장력이 약한 방화문과 콘센트 줄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며 꼼꼼히 메모했다. 점검을 마친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곧바로 발길을 돌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대형병원을 찾았다. 점검은 건물 꼭대기 층에서 시작됐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김재성 지방소방위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상 3층과 1층, 지하 1층과 4층에서 ‘도어 스토퍼’의 장력이 약해 닫히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잇따른 지적사항에 병원 관계자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점검에 동행하는 기관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법은 물론 관련 법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이에 기관 관계자들은 점검 내내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최근 경남 밀양화재,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이에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세상에 선보였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 5천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 4천 개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또 하루 평균 10여 개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이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해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며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한국전력, 펠리페 ‘트리플 트라운’ 앞세워 2연패 탈출

수원 한국전력이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에서 우리카드를 제물로 2연패서 탈출했다. 한국전력은 1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부 6라운드에서 펠리페가 혼자 36득점을 올리며 시즌 3번째 트리플크라운(서브 4개, 블로킹 4개, 후위 공격 13개)을 작성하는 활약을 펼쳐 파다르(20점)가 이끈 서울 우리카드에 3대1(19-25 25-21 25-16 25-23)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2연패에서 탈출하며 양팀간 시즌 균형을 3승3패로 맞췄으며, 승점 47(15승 18패)로 여전히 5위를 지켰다. 한국전력은 1세트서 우리카드의 센터 구도현과 파다르의 공격을 막지 못해 19-25로 내주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2세트 18-19로 이끌리던 상황에서 김인혁의 2연속 서브 에이스로 전세를 뒤집고, 이후 펠리페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 25-21로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서도 초반은 우리카드가 앞서갔으나 한국전력은 10-12에서 상대 연속 범실로 따라붙은 뒤 이호건의 서브 득점과 전광인, 이재목의 블로킹 성공이 이어지면서 8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호조 끝에 세트를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한국전력은 4세트서도 18-21까지 몰렸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재목이 블로킹으로 힘을 보태고, 전광인, 펠리페의 득점이 불을 뿜어 경기를 마무리지었다.황선학기자

17년말 국내은행 총자산 2천363.5조원…전년 대비 4.2% 증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은 2천363조5천 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비율은 1.18%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에 힘입어 같은 기간 0.24%p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1일 국내은행의 경영현황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21% 전년 말 대비 0.40%p 상승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억제된 가운데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수익성에서는 17년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48%로 전년 말 대비 0.37%p 올랐다. 대손비용(△5조5천억 원) 감소 및 이자이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8조7천억 원 증가한 11조2천억 원이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도 이뤄졌다. 지난해 1인당 당기순이익은 1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억 원 증가했다. 1인당 총자산도은 209억4천만 원으로 대규모 명예퇴직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14조7천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국내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데다, 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18년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 할 경우 이자이익 확대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로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담보 위주인 가계대출 중심의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하는 정치인’ 박시동 고양시의원,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열고 정치신념 밝혀

고양시의회 박시동 의원(정의당)이 1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치 신념을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최성 고양시장, 소영환 시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정재호 국회의원 등 각 정당을 아우르는 정계 관계자와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법률전문가, 금융인을 거쳐 정치인이 되고 항상 노래를 불러왔다”며 “노래로 소통하는 정치 신념을 알리고자 음반을 발매하고 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매한 음반에서 직접 부른 노래는 ‘시동을 걸어라’다. 그는 노래에서 ‘가진 게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내용을 담아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한다. 박 의원은 음반 소개에서 “음반을 내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준 부모님과 지인들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우뚝 서는데 도움을 준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전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래가 전쟁을 이긴다’라는 라트비아 속담이 있다”며 “소박하게 노래하고 진정하게 소통하는 철학을 기본으로 정치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인 박 의원은 조만간 국회가 처리할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출마 선거구를 결정하고 6·13지방선거 3선 시의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남자친구에게 줄 사랑 나에게 달라”… 고등교사 벌금 2천만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안산에 위치한 한 고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실습실에서 B양(17)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라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자신의 몸을 B양에게 밀착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도 혼자 있는 B양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2명의 학생에게도 “오늘은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라”라며 자신의 볼을 학생들의 볼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준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미디어경영학회, “포털 시장획정 어려워 사전 규제 부적절”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인터넷 포털 산업은 시장획정이 어려워 사전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28일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 토크콘서트에서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기존의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이 아닌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하는 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1, 2위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 산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1위 자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만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해외 기업들도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전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열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은 또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의와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를 포털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털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 이런 사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포털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공정위에서 포털 서비스를 검색,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포털 서비스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모바일 시대에 사람들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문이란 의미의 포털이란 용어 역시 모바일에서는 더욱 부적절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4시,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