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국회… 현실 된 ‘깜깜이 선거’

여야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고도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끝내 실패,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출마 주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넘긴 데다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밤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조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회의장 등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소위 직후 곧바로 열려야 할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1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 신속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밤늦게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를 통과한 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 다시 한 번 시간이 지체됐다. 여야 간 신경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헌정특위 의결을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정 의장은 단상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정특위는 1일 자정이 지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본회의를 산회한 상태여서 최종 처리는 무산, ‘늑장 대응’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정특위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처리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출마 주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는 ‘깜깜이’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자칫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선거철마다 당리당략에 의해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즉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21일에서 3월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한편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고 또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에서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29명 증원됐다. 경기도의원 정수는 13명(현행 116명→129명), 인천시의원 정수는 2명(현행 31명→33명)이 각각 증원된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증원됐고 남양주와 평택, 김포는 1명씩 늘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연수구, 남동구가 1명씩 늘어난 반면 동구는 1명이 줄었다. 송우일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 “상사·동료가 괴롭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50세 미만 근로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사이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66.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8.2%)이 여성(64.3%) 보다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공공재 산업 분야의 피해 경험률이 80.5%로 가장 높았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피해 경험률은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 74.0%였지만 소득 규모가 늘면서 점차 줄어 700만 원 이상은 59.9%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당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협박·명예훼손·모욕·폭언 등 ‘정신적인 공격’(2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외적인 일과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과대한 요구’(20.8%), 소외·무시 등 ‘인간관계에서의 분리’(16.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40.1%는 ‘상담 창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14.5%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해 정작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자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주 한국노동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자율적 규제를 유도한 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광역선거구 조정 후폭풍… 고민 깊어진 예비주자들

광역의원 선거구 등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인천 일부 지역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지역 경기도의원은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고양 지역 도의원도 8명에서 10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12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그만큼 발언권도 커지게 됐다. 반면 인천 동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강화와 옹진, 경기 과천, 가평, 연천과 함께 1명의 도의원이 지역을 대표한다. 이번에 2명의 도의원이 늘어난 수원, 고양, 화성, 광주, 군포와 1명씩 늘어난 남양주, 평택, 김포, 인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도표 참조 수원의 경우, 2개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조정폭이 크다. 2선거구였던 율천동이 4선거구로 바뀌고, 3선거구였던 세류1·2·3동과 권선1동은 9선거구, 권선2동과 곡선동은 10선거구로 각각 변경된다. 4선거구는 기존의 구운동 외에 율천동과 6선거구였던 서둔동이 포함됐다. 고양 역시 조정 지역이 적지 않은 가운데 5선거구였던 식사동이 덕양구 2선거구로 옮겨와 주교동, 성사1·2동과 합쳐지는 등 곳곳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예비주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일부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지난달 28일 밤 잇따라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나경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지금 국회는 안상수·나경원 두사람 때문에 293명 의원 전원이 무기한 대기 상태”라면서 “자기지역 1명 준다고 계속 따지는 안 의원, 자유당 대표로 소위에서 합의 다해놓고 안 의원 편들며 딴소리하는 나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빈손으로 회기만료. 전국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께는 너무 죄송하게도 공직선거법 처리시한을 넘겨버렸다”며 “나 의원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자괴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인천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시의원 증원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검토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이로 인해 헌정특위 회의가 길어졌고 결국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저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1인 감소한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인천 동구의 인구감소로 인해 시의원 1인이 감소했지만 저는 수용을 했고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표 의원은 누가 공직선거법을 게리맨더링했는지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소위 간사와 위원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독립유공자 명예·처우 개선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99주년 삼일절을 맞아 수원 보훈복지타운을 방문,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보훈복지타운에서 이영수 지사(94)와 오희옥 지사(92ㆍ여)를 만나 “그동안 경제성장만을 외치다 보니 독립유공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는 보훈 가족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경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이 지사는 이날 이 총리에게 “일제강점기 시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벌이던 서러움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살기 좋아진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에는 자식들과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을 했던 장소들을 살펴봤는데 고난의 연속이었던 당시가 떠올라 슬펐다”며 “지금보다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3대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오 지사는 “할아버지는 의병으로, 아버지는 만주독립군으로 항일활동을 벌였고, 나는 광복군 산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복무하는 등 3대가 조국에 헌신했다”며 “독립운동 당시 일본에 정체가 탄로 나 목숨을 잃은 동지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오 지사는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이 총리에게 안중근 의사의 시(詩) 한 편을 적은 서예작품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나라가 없던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타국에서 항일활동을 펼치며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늘 죄송스럽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독립유공자들의 명예와 처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성봉기자

[경기만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