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치매노인 전재산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남성 덜미

아들 행세를 하며 이웃집에 사는 치매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전 재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54)를 준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사는 치매 독거노인 B씨(85·여)에게 접근해 아들 행세를 하며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 2천500만원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금 1천만원 등 총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에 데려가 아들 행세로 은행 직원까지 속여가며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성인오락실 게임비와 유흥비에 사용하고, 매달 들어오는 B씨의 기초생활수급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평소와 달리 혼잣말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잊는 등 치매에 걸린 것을 눈치채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카드가 없어졌다”라는 B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령인 데다 치매질환자이고, A씨가 이웃집에 살고 있어 보복피해가 우려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안전장소에 보호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음식 맛없어 돈 못낸다” vs “돈 내놔”… 다툼 벌인 손님·사장 모두 유죄

음식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손님과 음식점 사장 모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B씨(53·여)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1시 20분께 인천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한 뒤 “음식이 짜다”며 시비를 걸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도망치다가 쫓아온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도망을 치던 중 뒤쫓아온 B씨가 “음식값을 내라”며 멱살을 잡자 엄지손가락 등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싸움을 벌인 B씨 역시 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만약 서로 조금씩 참고 배려했다면 법정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도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폭력 성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5번에 이르며, 동종의 폭행죄 관한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한은, 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예금 증가추세…작년 증가폭 6년만 최대

은행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치를 맴돌고 있음에도 은행 정기예금에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투자를 꺼려하는 기업들의 대기성 자금이 예금으로 유입된 데 이어, 대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이 예금을 늘린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617조 4천699억 원으로 전년대비 5.2%(30조 4천933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며,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지난 2011년(12.1%, 60조 8천95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예금 기간별로 보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예금 중심으로 늘었다.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06조 4천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26조 334억 원) 증가했다. 그리고 2년 이상~3년 미만(19조 412억 원, 18.5% 증가)ㆍ3년 이상 장기 예금(16조 8천125억 원, 5.6% 증가)ㆍ1년 이상~2년 미만(375조 1천454억 원, 0.7% 증가) 적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정기예금 증가액의 85% 이상이 1년 미만 정기예금에서 불어난 셈이다. 정기예금은 가계나 기업이 일정 기간에 돈을 넣어둔 뒤 약정한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말까지 사상 최저인 1.25% 수준을 밑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기예금 증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기예금 증가 배경으로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을 지목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금리를 활용한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계에서 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소폭 높여 예금 자금을 유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통상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예금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자금을 운용할 곳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쪽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이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27일 문학경기장에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도영 조합 위원장, 인천 구단 강인덕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은 올해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조합원들이 매달 100만원씩 모아 총액 1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블루하트레이스는 인천 구단의 고유 컬러인 ‘블루’와 시민 사랑의 상징인 ‘하트’, 활동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레이스’를 결합한 사회공헌사업 브랜드다. 캠페인은 인천 구단과 외교부 산하 국제구호기구인 사단법인 온해피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단 시즌권 판매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신도영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인덕 인천구단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에 감사드린다”면서 “올 시즌 K리그1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화답했다. 김준구기자

'6년 만 인상'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내역, 농지현황 등이 변경됐다면 해당 인증기관이 교부한 변경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 21일부터 약 6개월 간의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예산은 총 264억 원으로 1년 전(239억 원)보다 25억 원 늘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만~20만 원 인상한 바 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20만 원씩,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10만 원씩 각각 올렸다.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10만 원씩 인상했다.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간은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년 만에 인상된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후 신청 제한을 받게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기자

거래소 위원장 선출 또 파행…블록체인협회 운영 미숙도 논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위원회에는 일부 회원사가 불참했고, 위원장을 뽑지 못해 임시위원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1일 가상화폐거래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위워크에서 2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비를 낸 23개 회원사 중 17개사들이 모였지만 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했다. 다만,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빗썸의 전수용 대표가 당분간 임시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율규제위원으로 선출됐다. 협회는 앞선 23일까지 위원장과 자율규제위원 희망자를 모집했지만 빗썸의 전 대표만이 자율규제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 대표의 겸직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위원장(제재대상)과 규제위원(제재자)은 충분히 상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거래소들의 모임이고, 자율규제위는 거래소 등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회원자격의 정지·협회에 제명 요구·제재금 부과 등 제재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겸직이 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관 상, 겸직 규정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식 운영위원장 선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1차에 이어 2차 회의 자리에서도 출마 의사를 밝힌 회원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전 대표도 정식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회원사 요청으로 임시위원장이 된 것 뿐이다. 정식 위원장이 선출되면 바로 내려올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협회의 운영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점심 시간에 잡아놓고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회원사들의 불만이 많다”며 “전부터 봐왔는데 운영이 너무 미숙하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회원사들이 매번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여지없이 가상계좌 이야기가 나왔지만, 회원사들끼리 해답이 나올리가 없어 속만 태웠다”며 “위원장을 못 뽑아서 다음에 또 모이라고 하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업체가 참석했다. 1차 때인 21개사보다 참석자 수가 줄었는데 이는 회비를 낸 6개 업체가 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회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탈퇴를 생각하는 회원사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각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미숙 지적에 대해서는 “장소 등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