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영학회, “포털 시장획정 어려워 사전 규제 부적절”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인터넷 포털 산업은 시장획정이 어려워 사전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28일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 토크콘서트에서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기존의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이 아닌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하는 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1, 2위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 산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1위 자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만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해외 기업들도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전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열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은 또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의와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를 포털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털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 이런 사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포털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공정위에서 포털 서비스를 검색,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포털 서비스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모바일 시대에 사람들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문이란 의미의 포털이란 용어 역시 모바일에서는 더욱 부적절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4시,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IT 백상일 기자 2018-03-01 16:29

기상악화로 인천 12개 전 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서해 기상악화로 인천 섬을 오가는 12개 전 항로(백령·연평 등)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1일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 앞바다에는 1.5∼2.5m에 이르는 높은 파도와 초속 12∼17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로 인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와 자월도로 출항하는 오전 7시50분 첫 여객선부터 오후 2시30분 덕적도로 출항하는 마지막 여객선까지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지만, 일부 승객들은 이같은 상황을 모르고 여객터미널을 방문했다가 돌아갔다”며 “여객선은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승객들은 여객터미널에 오기전에 선사측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3-01 16:29

이웃 치매노인 전재산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남성 덜미

아들 행세를 하며 이웃집에 사는 치매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전 재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54)를 준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사는 치매 독거노인 B씨(85·여)에게 접근해 아들 행세를 하며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 2천500만원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금 1천만원 등 총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에 데려가 아들 행세로 은행 직원까지 속여가며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성인오락실 게임비와 유흥비에 사용하고, 매달 들어오는 B씨의 기초생활수급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평소와 달리 혼잣말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잊는 등 치매에 걸린 것을 눈치채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카드가 없어졌다”라는 B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령인 데다 치매질환자이고, A씨가 이웃집에 살고 있어 보복피해가 우려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안전장소에 보호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8-03-01 16:29

난징행 동방항공 기체결함, 승객 6시간 기내 대기 불편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난징으로 가려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제때 이륙하지 못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동방항공 여객기 MU580편이 랜딩 기어에 이상이 발견돼 이륙이 지연됐다. 해당 여객기는 두차례 이륙을 시도하다 계류장으로 되돌아왔으며, 정비가 길어져 승객 150명은 6시간 가량 기내에 갇혀있어야만 했다. 항공사 측은 결국 1일 오후 6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변경하고 탑승객들을 인근호텔로 안내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3-01 16:29

“음식 맛없어 돈 못낸다” vs “돈 내놔”… 다툼 벌인 손님·사장 모두 유죄

음식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손님과 음식점 사장 모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B씨(53·여)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1시 20분께 인천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한 뒤 “음식이 짜다”며 시비를 걸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도망치다가 쫓아온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도망을 치던 중 뒤쫓아온 B씨가 “음식값을 내라”며 멱살을 잡자 엄지손가락 등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싸움을 벌인 B씨 역시 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만약 서로 조금씩 참고 배려했다면 법정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도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폭력 성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5번에 이르며, 동종의 폭행죄 관한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3-01 16:29

한은, 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예금 증가추세…작년 증가폭 6년만 최대

은행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치를 맴돌고 있음에도 은행 정기예금에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투자를 꺼려하는 기업들의 대기성 자금이 예금으로 유입된 데 이어, 대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이 예금을 늘린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617조 4천699억 원으로 전년대비 5.2%(30조 4천933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며,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지난 2011년(12.1%, 60조 8천95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예금 기간별로 보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예금 중심으로 늘었다.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06조 4천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26조 334억 원) 증가했다. 그리고 2년 이상~3년 미만(19조 412억 원, 18.5% 증가)ㆍ3년 이상 장기 예금(16조 8천125억 원, 5.6% 증가)ㆍ1년 이상~2년 미만(375조 1천454억 원, 0.7% 증가) 적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정기예금 증가액의 85% 이상이 1년 미만 정기예금에서 불어난 셈이다. 정기예금은 가계나 기업이 일정 기간에 돈을 넣어둔 뒤 약정한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말까지 사상 최저인 1.25% 수준을 밑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기예금 증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기예금 증가 배경으로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을 지목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금리를 활용한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계에서 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소폭 높여 예금 자금을 유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통상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예금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자금을 운용할 곳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쪽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금융·증권 권재민 기자 2018-03-01 16:29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이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27일 문학경기장에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도영 조합 위원장, 인천 구단 강인덕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은 올해 인천유나이티드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 동참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조합원들이 매달 100만원씩 모아 총액 1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블루하트레이스는 인천 구단의 고유 컬러인 ‘블루’와 시민 사랑의 상징인 ‘하트’, 활동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레이스’를 결합한 사회공헌사업 브랜드다. 캠페인은 인천 구단과 외교부 산하 국제구호기구인 사단법인 온해피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단 시즌권 판매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신도영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블루하트레이스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인덕 인천구단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에 감사드린다”면서 “올 시즌 K리그1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화답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3-01 16:29

인천경찰, ‘아동안전지킴이’ 선발해 어린이 등하굣길 배치

인천경찰이 ‘아동안전지킴이’ 를 선발, 어린이 하굣길에 배치해 아동안전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371명을 선발, 오는 이달 2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하굣길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지난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과 2008년 고양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아동안전 대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퇴직 경찰관·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등을 주로 순찰하면서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서연식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에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요령, 근무수칙, 상황별 대처요령 등 기본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3-01 16:29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2018 경기도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홍보를 위해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일 경기도와 홈앤쇼핑이 연계·지원하는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일사천리’ 사업의 접수를 오는 14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기획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1억6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1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홈앤쇼핑은 입점수수료를 지원해 참여업체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인지도 상승을 이끌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서류심사, MD상담회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 초 지원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본부장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전국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3-01 16:29

'6년 만 인상'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내역, 농지현황 등이 변경됐다면 해당 인증기관이 교부한 변경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 21일부터 약 6개월 간의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예산은 총 264억 원으로 1년 전(239억 원)보다 25억 원 늘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만~20만 원 인상한 바 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20만 원씩,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10만 원씩 각각 올렸다.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10만 원씩 인상했다.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간은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년 만에 인상된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후 신청 제한을 받게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3-01 16:2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