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후보 접수 3월4일~8일, 기초의원은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은 27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 접수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받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 공모일정 및 자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전날부터 이틀간 1·2차 회의를 가진 공관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하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5일간, 기초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간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접수하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경기도당에서 접수를 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이다.공관위는 후보자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기준도 확정했다.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했다.공천 신청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300만 원,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다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도 심사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2-27 18:09

경기교육혁신연대, ‘도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4월23일 후보 확정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해 결성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가 오는 4월23일 단일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YMCA협의회 등 경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일정과 방법’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자는 총 7명이다. 이들 가운데 경기교육혁신연대 측에 단일화 참여 의사를 전달한 후보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다. 후보 단일화 선정 절차에 참여할 후보자 등록은 3월7일부터 9일까지다. 후보자는 약력 소개서와 단체 추천서, 정책공약 소개서, 결과 승복 등 후보 서약서,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후보 확정을 위해 오는 4월13ㆍ14일 이틀 동안 1ㆍ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경기혁신연대 회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와 ARS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단일후보는 4월23일 최종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달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그는 출마할 경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014년 6ㆍ4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2014행복한경기교육희망연대’가 선거인단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 교육감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정했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2-27 18:0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친절한 전달자’ 공정선거지원단 역량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공정선거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27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선거연수원에서 공정선거지원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에게 미리 선거법을 안내하는 ‘친절한 전달자’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자세ㆍ역할 등 기본교육 ▲선거운동 및 제한ㆍ금지사항 ▲주요사례별 예방ㆍ단속방법 ▲민원 응대요령 및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등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신경 지도1과 조사담당관은 “정당관계자 또는 국민이 선거현장에서 자주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공정선거지원단”이라며 “오는 4월부터는 총 1천20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경기도 각지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따뜻하고 유능한 선거법 전달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오는 4월 중순께 공정선거지원단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선거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2-27 18:09

경기도, 서울 도심 오가는 광역심야버스 올해 5~10개 노선 확대

경기도는 올해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심야버스 5~10개 노선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역 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한 통행수단 제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기점 기준 밤 11시 이후 운행된다. 현재까지 24개 업체에서 총 6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2018년 1월 기준) 수원, 고양, 의정부, 가평 등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서울역, 강남역, 청량리,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을 연결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였던 지난 2006년 68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이 2017년에는 334만여 명 까지 증가하는 등 늦은 밤 도민들의 소중한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올해 2월까지 업체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5~10개의 신규운행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수익금 비율이 30%이상인 노선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 노선(M버스 제외) ▲환승거점 및 막차이용수요(혼잡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노선에게는 기점기준 밤 11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운송비용-운송수입)의 40%를 도비로 지원한다. 단, 24시간 운행 노선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5월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데이터의 근거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역 심야버스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2-27 18:09

[정가산책] 민경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보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7일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로만 돼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고직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39개 직종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27 18:09

더불어민주당, 신산업 규제혁신 5개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보조를 맞춰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규제혁신 5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의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특구법 개정’은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 지역혁신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규제 없이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규제와 관련한 법령 존재와 법상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고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27 17:55

[정가산책] 김민기, 명성황후 살해도구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제99주년 3·1절을 앞둔 27일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히젠도는 지난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했던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이처럼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 보존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촉구 ▲국회는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쿠시다 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범행도구인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27 17:55

한국당, 김영남 귀환 기습시위… ‘북핵 폐기’ 촉구에 집중

자유한국당은 2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귀환하는 길목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장’인 김무성 의원 등 10여 명은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사죄하고 돌아가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방남 당시 이용했던 전진교는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남양주병)과 김성원 원내대변인(동두천·연천) 등을 포함, 당원 30여 명이 지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전범 김영철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돌려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 정권이 군사도로를 열어주면서까지 김영철을 대한민국에 들여놓았지만 또다시 의기양양하게 군사도로를 타고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 방한 배경에 대한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북핵폐기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무성 의원이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소속 중진의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 의원 등이 이날 통일대교 길목을 막아서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태운 차량 행렬은 임진각 정문에서부터 1㎞ 구간은 반대차선을 역주행해 통일대교를 넘어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2-27 17:54

금감원, 2017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을 활성 내실화하고 우수 금융교육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 대강당에서 ‘2017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을 공동 주최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곳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및 각 금융협회장, 학교장, 교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상(70명) 및 금융협회장상(50명) 120명을 시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교·교사·동아리·금융회사들의 교육사례들을 모아 오늘 3월 중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상자 및 미신청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1사 1교 금융교육’이란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2-27 17:52

[6·13중계석_무주공산 ‘시흥’] 김윤식 3선 제한… 예비후보 10人 출마 러시

지난 대선 이후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6ㆍ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시흥지역은 시장 선거에서 보수ㆍ진보를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제껏 선거 당시의 집권당 여부와 인기도, 후보의 자질이 큰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민선시장 선거에서 당선자들을 보면 1대는 무소속의 정언양(당시 한나라당 성향), 2대는 민주당 백청수, 3대 한나라당 정종흔, 4대 한나라당 이연수, 그리고 3선에 이른 김윤식 현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당시의 정치상황이나 후보의 성향에 따라 ‘보수니, 진보니’를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 후보는 7명, 자유한국당 후보는 3명이다. 벌써부터 각 당 시장후보들이 저마다 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고 출판기념회, 출마기자회견, 현직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열고, 각종 행사장을 쫓아다니며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고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재 주목할 점은 민주당 후보의 대거 출현이다. 과거 1∼2명의 후보가 대결했던 양상에서 무려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점이다. 그 이유로는 민주당 소속 김윤식 시장이 3선 시장으로, 더 이상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9년간의 대과 없는 시정, 문재인 정부의 인기도,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에 편승해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김 시장이 9년 동안 3선이라는 탄탄대로의 시장을 지내면서 후보군들의 적체현상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보다 비교적 적은 3명이 출마했다. 이들은 김 시장의 9년간의 시정으로 쌓인 피로도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수 유권자와 그동안 시정에서 소외됐던 유권자들의 집결을 통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이 9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공무원 지역편중 인사, 서울대 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지만, 선거는 투표 시점에서 정치적, 후보들 간의 비교우위에 따른 여러 변수에 의해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목감ㆍ배곧 택지개발지구의 본격적인 입주로 최근 1만 명의 외부 인구유입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흥시의 시장선거에서 최대 관건은 청렴으로 꼽힌다. 전임 민선시장들이 뇌물관련 사건으로 모두 사법처리 됐다는 점이다. 이들 전임 1ㆍ2ㆍ3대 민선시장이 뇌물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4대 이연수 시장(당시 한나라당)도 재임 3년 만에 구속되면서 현재 김윤식 시장(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청렴을 통한 시정으로 3선 가도를 달려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우정욱(52ㆍ민주당 홍보위 부위원장), 심기보(61ㆍ민주당 상생특위 부위원장), 최재백(69ㆍ도의원), 김영철(54ㆍ시의회 의장), 임병택(43ㆍ도의원), 김진경(43ㆍ도의원), 이길호(53ㆍ시흥미래전략포럼 대표) 등 7명이며, 자유한국당에는 곽영달(58ㆍ전 시흥시 기획경제국장), 노용수(53ㆍ시흥비전연구소장), 서양득(57ㆍ전 시흥시 도시교통국장) 등 3명, 여야를 합쳐 10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채비에 나섰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정필재 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후보 물색에 나섰으며, 자유한국당의 조원희 시의원이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도의원 출마로 선회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월 말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민주당도 오는 3월 말 1차 경선을 통해 3명의 예비후보를 컷 오프한 후,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선거 이성남 기자 2018-02-27 17: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