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A.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ㆍ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는지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천만 원,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ㆍ도의원선거 60만 원, 구ㆍ시ㆍ군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시ㆍ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6일 방송될 KBS2 ‘제보자들’ 63회에서는 3년 노숙 시위 할머니의 사연과 창동역 고가철로 밑 수상한 천막의 정체를 공개한다.
경기도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했다. 도는 지난해 광주 도곡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ㆍ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5개교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시키고 있다. 도곡초는 보행로 없음, 혼잡한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와 좁은 통학로에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보행자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해 감속 유도 효과)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게 했다. 또 교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학원차량 정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차량과 어린이의 동선을 분리하고, CCTV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시설이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구조였다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과천 문원초등학교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 ▲이천시 장호원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경기자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공식 출마선언 장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저마다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를 결합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장소에서 출마를 선언, 초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도정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도지사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남 지사가 지역구 내 전통시장인 지동시장에서 출사표를 던지자 정치권에서는 민생 도지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남 지사의 도정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과 장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도 장소와 방식을 고심 중이다. 현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과 도청 소재지인 수원, 경기 북부 등이 출마선언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 북부의 경우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 의원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지역 8대 공약과 관련,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수텃밭인 경기 북부 표심을 흡수,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출마 선언 장소와 방식, 시기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은 이 시장이 지난 1976년부터 2년간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도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개혁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장소·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과 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은 각각 경기도의회와 국회를 출마선언지로 선택했다. 양 시장 측 관계자는 “경기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국회를 출발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마선언 장소를 통해 출마자의 정치적 철학과 이념, 비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선거 전략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출마자로서는 강점을 피력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인천지역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발표한 ‘인천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와 같은 도시 내 유휴공간은 도시재생의 자산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푸른길 공원, 서울 경의선 숲길 등은 폐선부지 구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도시재생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수인선을 비롯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시설이 폐선돼 약 30㎞에 달하는 부지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부지는 광역적 차원의 중·장기적 활용 방향이 모색되지 못한 채 일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등 연속적인 공공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폐선 구간 중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철도 유휴부지는 중구 신흥동 일대를 비롯해 약 6㎞ 정도이다. 인발연은 지역의 철도 유휴부지가 긴 선형의 여러 행정구역을 넘나들고 있으므로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 주변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유형을 먼저 정립하고, 다양한 재생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해당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인발연의 설명이다. 인발연은 또 시가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철도 유휴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가 하드웨어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패키지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지원과 연계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상운 인발연 연구위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계획 구상부터 주민 등이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공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운영 방안의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입장권 사기 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은 2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찰활동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활동을 포함해 반입제한 물품 323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물 반입 차단 활동을 위해 대회 시설 출입통제소에 경찰력 1천896명을 배치했으며, 교통관리에는 1천138명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테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총포화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총포 등 4만정을 수거하고 64명을 검거했다. 특히 바이애슬론 경기에 사용되는 총기 258정과 탄약 27만발은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경기장까지 호송하기도 했다. 우선 쇼트트랙 종목의 킴 부탱 캐나다 선수의 SNS에 협박하는 글을 쓴 2명과 인터넷 입장권 사기 피의자 등 사이버범죄 피의자 41명 중 13명은 구속됐다. 또 대회 기간 중 실종신고된 21명은 전원 안전에 이상 없이 발견됐으며, 추행·폭력·절도·지능범 등 10건의 외국인범죄 피의자도 검거됐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 조치됐다. 경찰은 대회 기간 경찰력 29만여 명을 동원하고 강원 지역에 을호비상(개·폐회식은 갑호비상)을, 전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해 동원태세를 유지했다. 정상회담급 국빈과 경기장 이동 선수단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와 에스코트를 제공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설 연휴가 끼어 경찰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했던 교통문제도 강원 차량 2부제에 국민이 선도적으로 잘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림픽 폐막 이후에도 패럴림픽을 위해 치안활동은 계속할 방침이다. 임성봉기자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상생고용전략을 비전으로 하는 인천지역 고용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창출’, ‘신성장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 등 3대 목표와 ‘신성장산업과 뿌리산업의 상생’,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좋은 일자리 창출’, ‘상생의 일자리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담은 ‘2018 인천지역 고용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기반구축, 성과도출,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인천지역 상생일자리 창출 체계를 정립하고자 올해 일자리 창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 뒤 2019년 프로젝트 사업 개선 및 성과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키로 했다. 인천지역 고용혁신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마중물 상생 일자리 만들기’ 등 크게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위해 전략산업과 전통산업의 상생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세운 시는 시 8대 전략산업 중 고용유발 효과가 큰 뷰티·물류·항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사업’과 대학·기업·지자체·노동청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산학협력 청년 희망이음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를 위해 낡고 노후화된 1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 정책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산단커뮤니티-블록톡 사업’과 ‘산업단지 무빙콜 프로젝트’, ‘강화 일자리 잡(JOB)다(多)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관광체험과 교육·실습을 연계해 6차 산업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강화 일자리공동체 청춘마을’을 비롯해 ‘빈집, 스마트 도시농부’, ‘상상마당, 프리마켓 플랫폼 구축’, ‘젊은인천만들기 내일프로젝트’ 등을 통해 마중물 상생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창출 생태계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고용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며 “뷰티, 항공, 물류 등 인천의 전략사업은 물론, 전통이 담긴 뿌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지역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한국GM 경영정상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들은 한국GM 문제가 여·야를 떠나 인천 경제의 한 축이기에 시민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필요하다면 여야민정 테스크포스를 꾸려 인천의 목소리를 정부와 한국GM에 전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표 간담회’를 열고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한국GM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인천 경제의 한 축이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실사, 불투명한 경영개선, 미래비전 제시, 노조와의 협의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정부의 협상 능력을 높여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차원에서 인천시가 옛 대우자동차처럼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한국GM에 대한 자구계획을 명확히 가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현재 정부가 글로벌GM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협상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천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연 한국여성CEO협회장은 “현재 주쟁점은 한국GM에 맞춰져 있는데 인천에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다”며 “한국GM을 포함해 외투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시와 국회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협상은 하고 있지만, 인천시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항만에 미치는 영향,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옛 대우차 구조조정을 토대로 한 영향 등을 세분화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공동간사는 “인천시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시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환원처럼 여야민정TF를 구성을 통해 여론을 이끌어내 정부의 협상 능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역 협력업체 지원, 일자리 확보, 현황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시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권에 특위가 구성돼 있고 시 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기에 당분간 시가 구심점이 돼 조율한 뒤 필요하다면 여야민정TF 구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박찬대·유동수·박남춘·홍영표·안상수·정유섭·이학재·이정미 국회의원, 이승부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지역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최근 인천지역에서 여아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딸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께 한 남성이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고 있던 A양(7)을 뒤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해 범행 다음날인 22일 저녁에 검거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일에도 여아 성추행 사건이 같은 서구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양(9)을 C씨(26)가 뒤에서 껴안으며 성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C씨는 인천경찰청의 조사 통보에 “계속 조사를 강요하면 흉기로 자살하겠다”며 기피해오다, 범행 후 50여일 만인 지난 23일에서야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아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딸 가진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는 한 서구주민(41·여)은 “아이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도 무서운 흉악범죄나 성추행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가까운 편의점조차 아이 혼자 내보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지역 다른 주민도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순찰도 강화돼야 범죄와 주민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성폭력 담당경찰관이 시설을 찾아다니며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도 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예방진단팀에서 취약요소를 진단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이뤄진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의 최고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검찰 구형과 박 전 대통령측의 최후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그의 법정 최후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구형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검찰구형(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점, 뇌물죄가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전제로 성립하는데다 수수ㆍ요구액이 200억원을 넘는 점, 헌정 역사 초유의 탄핵으로 파면돼 국정혼란 발생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더라도, 여러 혐의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4월16일 이내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쟁점이 많아 복잡한 특수성을 고려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