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A to Z] 외국인도 투표 가능… 재외·선상투표는 없어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Q. 외국인 투표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A.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 경기일보 2018-02-19 21:09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네개의 시선’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8-02-19 21:06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상. 무자격자가 지은 원룸·빌라 방치

최근 수도권에 지어진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 5천800여 곳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의 손에 지어졌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무자격자들은 공사비를 아끼고자 공사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해 본다. 안양시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원룸 내벽에 물방울이 생겨 집주인에게 보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건축업자와 연락이 끊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최근 한 빌라 공사장의 시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건축주가 다른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한 것. B씨가 신고했을 당시 이미 3층까지 지어진 빌라는 나머지 4~5층만 정식 업체가 시공했다. B씨는 이 건물에 입주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건설현장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공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행정 당국은 무자격 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임을 알면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가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정상 업체보다 비용을 20%가량 적게 요구,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자체 조사해 경찰에 신고한 무자격 업체 공사현장은 도내에만 지난 2015년 1천354곳, 2016년 932곳에 달한다. 또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일당을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지난 4년간 건설면허를 빌려 지은 원룸 등 공동주택이 수도권에만 무려 5천831곳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무자격 업체가 지은 공사현장을 인지해도, 면허를 빌린 자와 건축주에게 벌금(최대 5천만 원)을 부과할 뿐 정작 건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설자재 등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건물이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벌금만 내고 완공되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면허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법인 등록 말소뿐”이라며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치하기 어렵다. 향후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2-19 21:05

부실시공 논란 부영주택 ‘된서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화성 동탄 2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주택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 대상 건설현장은 경남 6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부산 1개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자체적으로 부영주택이 시공한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영주택에 20점의 벌점을 부과,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동탄2 A23블록은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점검 결과 5개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이 중 부영주택에는 벌점 9점이,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또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주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1개월을,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의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도 차원의 특별점검 및 성명발표 등 입주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며 부실시공 근절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다”며 “오늘 부영주택의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결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8-02-19 21:05

[지지대] 무인(無人) 점포시대

결제전문기업 다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브랜드 ‘달콤커피’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국내 커피업계 최초로 무인 로봇카페 ‘비트’를 선보였다. 비트는 달콤커피의 카페운영 노하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최첨단 로봇, 다날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융합해 만든 ‘스마트 카페’다.모바일앱이나 부스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머신을 작동시켜 커피를 내리고, 픽업 공간으로 옮겨준다. 달콤커피는 올해 은행, 대형쇼핑몰, 대학교 등 공공장소 위주로 비트를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편의점에도 무인화(無人化) 바람이 불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무인형 편의점 ‘시그니처’를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이달 서울 롯데손해보험빌딩에 2호점을 열었다. 시그니처에는 손의 정맥을 인식해 결제가 이뤄지는 핸드페이와 바코드를 360도 모든 방향에서 읽는 자동 스캔 무인계산대가 도입됐다. 이마트 24도 지난해 6월 무인편의점을 선보인 이후 현재 6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CU는 모바일 기반의 셀프결제 앱 ‘CU 바이셀프’를 선보였다. 점원 없는 무인점포까지는 아니어도, 무인 주문기기 도입은 업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경우 전체 운영 매장 가운데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매장이 절반 가까이 된다. 농협은 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을 접목한 ‘고기 자판기’를 선보였다. 고기 자판기는 생고기, 양념고기 등을 소단위로 진공 포장해 판매하며, 무인으로 신선도 관리를 한다. 셀프 주유소, 셀프 빨래방에 이어 편의점, 은행, 카페, 패스트푸드점, 서점, 우체국까지 ‘무인(無人)’ 열풍이다. 무인화 바람은 유통ㆍ서비스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무인점포의 빠른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엔 ‘2무 시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점원이 없다는 뜻이다. 중국의 무인편의점 시장 규모는 2017년 389억 위안인데 2022년이 되면 1조8천105억 위안을 넘어설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5개 편의점은 2025년까지 모든 점포에 무인계산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기기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것 같다. 무인화 추세는 기술 개발과 최저임금 상승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무인화 바람이 일자리 축소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인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2-19 20:50

[사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재림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주변국이나 글로벌 경기와 유사하게 동조화 현상을 띠지만, 우리 경기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는 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친시장적이지 못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정책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와 이미지가 겹친다. 그는 아티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에 끌고 가서 철로 만든 침대에 눕혔다. 만일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작거나 큰 사람은 자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죽였다. 심지어는 키가 딱 맞는 사람조차 죽어야 했다. 그 누구도 이 침대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를 이용해서 기준을 세우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정부이다. 정부가 막강한 정치권력을 발휘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규제를 들이댈 때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들이 자본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독단적 신념(dogma)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만일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2020년 최저 시급을 만원이 아닌 십만원으로 하면 더 좋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많은 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부합되는 논리다. 하지만, 수익이 우선돼야 하는 기업을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하고 제재한다면 파리바게뜨의 경우처럼 물가상승과 고용위축 등으로 기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오히려 하나의 잘못된 규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와 제약을 시장에 가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많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정부개입이 계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규제부터 줄여야 할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19 20:50

[사설] 南에서 돈 벌어 北에 쌀 보낸 탈북자 / 탈북자들 이래야 할 정도로 불안한가

재입북을 시도한 탈북자가 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구속기소한 40대 탈북 여성이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12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쌀 65t을 전달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쌀 65t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또 쌀을 보내려고 8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북한에 두고온 아들이 보고 싶어 재입북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탈북에 대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북측에 물품 공세를 했다는 것이다. 탈북자의 재입북 사건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해 7월에는 방송인 임지현씨가 재입북했다. 북한 TV에 등장해 남한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널리 알려졌던 만큼 국민이 받은 충격이 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재입북 실태가 관심을 끌었다. 경찰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시까지의 재입북자는 25명이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한 재입북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번 사건도 ‘또 한 명 늘었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남한에서 번 돈을 북한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건이다. 2011년 탈북한 이 여성은 경기도 모처에 정착했다. 서비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법 돈을 모았다. 이 돈을 아들이 있는 북한으로 보냈다. 아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축하 선물이었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성이 쌀을 보내라고 정해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북한 경축일에 맞춰서, 북한 보위성과 논의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 되면 거의 외화 벌이ㆍ송금 수준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한 뒤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 이 수입이 북한의 국제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유엔도 그래서 이 부분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그런 외화벌이가 우리 땅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 한 명 오가는 재입북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 아닌가. 탈북자 관리 허점은 수도 없이 지적됐다. 지난해 임지현 사건 때도 그랬다. 주민등록상 주거 불상 탈북자가 900여 명에 달했다. ‘해외 출국’ 명목이 664명이었고, 출국 국가의 상당수는 중국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출국 뒤 제3국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도 1명이 40여 명의 탈북자를 담당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검ㆍ경, 국정원,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업무도 문제였다. 하지만, 개선된 게 없다. 그러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 평화와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다. 탈북자 상당수가 이런 기조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도 북한의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쌀을 보냈다. 탈북자들의 재입북 시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정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분명하다. 탈북자에 대한 확고한 보호 정책과 재입북에 대한 추상같은 법집행이다. 안보와 대화는 별개임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19 20:50

GM 해법찾기 나선 정치권… 미국발 악재엔 극명한 온도차

여야가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의 철강 무역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대책반을 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골몰했다. 다만 여야는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국발(發) 경제 악재에 대한 태도에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한미동맹 약화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천 부평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GM의 이번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TF는 향후 한국GM 노조와 사측을 만나는 한편 오는 21일 정부와 긴급회의를 여는 등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 역시 저마다 대책반을 가동하는 동시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당 차원의 관련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전주 전북도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도 이날 GM군산 노조와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야당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미국발 악재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외교 정책에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치를 못하면 외치라도 잘해야 하는데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졌다”면서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외교적 무능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지금을 놓치면 지방선거 때까지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회의’를 제안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19 20:50

[문화로 쉼표 찾기] 노래가 있는 삶 ‘가곡 교실’

누구나 노래를 잘 하고 싶어한다. 장기자랑, 회식 자리에서 이어진 노래방, 자기소개 등 썩 내키지 않아도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요가 아니라 가곡을 부를 수 있으면 어떨까. 가곡은 성악곡 중 하나다. 문학 작품에 가락을 붙여 음악으로 만든 것이다. 시, 소설과 음악이 함께하는 장르다. 흔히 들을 수 있는 가곡이지만, 직접 부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지난 13일 취미로 가곡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을 찾았다. 매주 화요일 수원예총에서 진행 중인 예술아카데미 ‘백쌤과 함께하는 가곡 노래교실’이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가곡 부르는 걸 배워볼 수 있다. 백승화 테너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에 입학해 마스터 과정을 졸업했다. CUBEC Accademia del Belcanto를 수료하기도 했다. 백승화 테너는 노래 부르기 전 목 풀기, 발성 연습 등부터 지도했다. 수강생 12명은 백승화 테너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날 이들이 부른 노래는 허림 시에 윤학준이 작곡한 한국가곡 ‘마중’이다. 팬텀싱어에서 한 출연자가 불러 화제가 된 곡으로 깊은 사랑을 담은 시어로 이뤄진 노랫말이 아름답다. 가곡은 시와 반주, 노래가 잘 조화된 복합 예술 장르라고도 볼 수 있다. 시와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백승화 테너는 “이 곡은 음은 쉬울 수 있어도 시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포인트가 있다”며 “소리를 앞으로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머리 위를 거쳐서 앞으로 뱉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백승화 테너의 반주에 맞춰 음을 맞췄다. 악보에는 피아노와 포르테 같은 기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개인 레슨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는다. 단체 수강이지만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부족한 점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모두가 쭈뼛대자 앞에 앉은 수강생부터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수강생이 강사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백승화 테너는 수강생이 소화 못한 구절은 다시 짚어주고, 호흡이나 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언한다. 잠깐 조언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노래가 훌륭해진다. 지난해 9월부터 수강한 이수진씨(66·여)는 “원래도 노래부르는 걸 좋아했고, 가곡을 잘 부르는 게 소녀시절 꿈이라 해보니 너무 좋다”면서 “성악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기초부터, 음표 하나하나까지 설명해주셔서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호영씨(66·여)도 “나중에 능숙해지면 이태리 가곡을 불러보고 싶은데 차근차근 배우다보면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레슨 받기 전에는 소심하게 노래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노래해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받는다”고 웃어보였다. (백승화 멘트 추가예정)서호영씨(66·여)도 “나중에 능숙해지면 이태리 가곡을 불러보고 싶은데 차근차근 배우다보면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레슨 받기 전에는 소심하게 노래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노래해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받는다”고 웃어보였다. 손의연기자

문화 손의연 기자 2018-02-19 20:50

[경제프리즘] 기업인 사기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

지난해 인천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내수경기, 최대 교역국인 중국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39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의 호조 속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경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됐다. 중국과의 교역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노동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최대 제조업체이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1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BSI 82, RBSI 97를 기록하여 모두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다보니 올해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8%,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6%에 달하는 등 인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다. 투자심리의 위축은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채용이 전년 수준(47.2%)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감원(14.4%)하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경제는 마음이고, 심리다.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위축되면서 모처럼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위축되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고 가계 소득도 감소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되고, 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가 정신이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힘이다.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기업인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8-0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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