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바랴크함 추모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갑지역위, 여성위원회 출범…지방선거 승리 전열 정비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회가 여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ㆍ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6일 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수원 정자3동 수원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옥분 도의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진표(수원무)ㆍ유은혜(고양병)ㆍ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을 비롯, 양향자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신극정 수원호남향우회회장 등 내빈 및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1부에서는 ‘우리삶을 바꾸는 개헌’을 주제로 박상철 교수(경기대부총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2부 본식에서는 축하공연과 ‘민주주의 완성은 여성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됐다. 이재준 수원갑지역위원장은 “6ㆍ13 지방선거 승리와 더불어 바로 있을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수원갑 당원은 물론 장안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스마트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수원갑은 탈 권위적인 건강한 정당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보다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정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본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녀돌봄휴가제’도 도입된다. 연간 90일을 쓸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인 현행 기준을 바꿔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씩 휴가를 쓰는 것은 연 최대 10일로 제한했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감염질환 발생 아동, 아이돌봄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를 우선 연계하고 감염질환 발생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통일부 "만경봉 92호에 음식·기름·전기 등 제공 예정"

통일부는 6일 북한 예술단이 타고 들어오는 만경봉 92호에 음식과 기름, 전기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2년 아시안게임 등 전례에 따라서 (만경봉 92호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만경봉 92호에 대해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을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예술단이 타고 있는 만경봉 92호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동해 해상경계선 통과했다. 현재 8노트로 이동 중이며 예정대로 17시께 동해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이 배를 숙소로도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예술단 인원 114명과 지원인력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예술단의 도착 이후 일정에 대해 “현지에서 간단한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이후) 보통 리허설이 예정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도착해서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만경봉 92호의 귀환 일정에 대해선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 남북 협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연은 현재 시간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남북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조금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대화여건 조성 성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방한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정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이와 함께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및 스타트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가 우리 정부 대북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더불어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자정부·사이버 안보·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강국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칼유라이드 대통령도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답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 전체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0.4%에 그치지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지난 1991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란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해인 기자

문 대통령 ‘개헌시계’ 본격 돌입…정책기획위 개헌안 준비 착수

6ㆍ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시계’가 본격 작동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 지시가 나간 지 하루 만인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속전속결로 개헌안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한 여야 개헌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주도하게 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엔 여야 합의를 거쳐 늦어도 3월20일께까지는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말 여야 합의·3월 말 발의와 6월 투표라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했다. 만일 국회 합의가 지체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준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책기획위는 당초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종의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다. 이번엔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정해구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 검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의 ‘핵’은 권력구조개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고 개헌의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단 문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권력구조든 무엇이든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 공감대가 없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청와대, 화재안전대책 TF 첫 회의…법개정안 정기국회까지 마련

청와대는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6일 화재안전대책특별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화재사고 방지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TF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이 맡았고 청와대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참여했다. 이달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포함된다. 장하성 실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비상조치를 비롯해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이다. 관련 제도나 관행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 실장은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일선 조기 복귀 ‘주목’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 건설을 시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조귀 경영 일선 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되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튿날인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자택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도의 공식 일정은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예상보다 빨리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석방 이튿날부터 외출한 것을 두고 주요 사업부문 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조기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사안이나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기초 골조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비한 기초 공사인 만큼 이르면 오는 7일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1년여 중단됐던 대규모 투자 행보를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삼성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당기간 전부터 검토되던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 상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혁준기자

수원 영통희망봉사단 발대식 치러…“이웃의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

수원 영통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영통희망봉사단이 6일 광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식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국회의원(더민주·수원 영통)과 박래헌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약 200명의 내빈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6개 복지시설 시설장들의 영상 축사 이후 박광온 국회의원의 축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미영 영통희망봉사단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영통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전개 ▲소외계층 가정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바자회를 통한 재원 마련 ▲자격증 보유율이 80% 이상인 봉사단원들의 다양한 분야별 활용 등 봉사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영통희망봉사단은 2014년 도움과 봉사에 뜻이 있는 주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현재 50여 명의 단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김희정 영통희망봉사단 명예단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봉사를 시작했다”며 “향후 영통 외에도 봉사단이 필요한 수원 전 지역에 희망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소외받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든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봉사단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촉구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