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외주업체 보안팀장이 근무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모 면세점 보안담당 외주업체 보안팀장 A씨(36)와 직장동료 B씨(41)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A씨와 같은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동료나 평소 알고 지낸 지인으로 A씨 권유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 A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 운영자로부터 이 사이트 총판영업을 통해 사이트 홍보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입자 관리 등을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근무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컴퓨터에서 각종 개인정보와 인천공항 도면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대회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도박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준구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5일 정발위에서 제안한 혁신안이 당 의결과정에서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원안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민주연구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당혁신안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29일 최고위원회와 지난달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자치회를 신설·운영해 위계형 당 조직구조를 창의적·상향식 의사결정구조로 탈바꿈해 풀뿌리 정당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다”며 “하지만 지도부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면서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를 확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치며 근본 취지가 훼손됐고 반쪽에도 못 미치는 내용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의원은 “선출직 중앙위원보다 당연직 중앙위원의 수가 많은 현재의 중앙위원회 구성을 선출직 중심으로 개편,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고자 했다”며 “이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유보되더니 당무위에서는 통째로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추천규정을 특별당규로 명문화하고자 했던 혁신안과 관련, 최 전 의원은 “이 혁신안은 누더기가 됐다. 특별당헌과 특별당규를 명문화하겠다며 그 성격과 위상, 발의 요건까지 적시해놓고는 정작 무엇을 특별당규·당헌으로 지정할지는 전부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와 중앙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의 85%, 최대1억원까지 연 2.72%로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16년도에 49호, 2017년도에는 50호를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세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주이다. 사업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역이며 입주자와 우리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를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4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준공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허브가 조만간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작년 1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후, 설계도서를 평가해 부여한 예비인증은 10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주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허브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업무시설이다. 250여 개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 건물에는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같은 에너지 절감 건축기술이 적용됐다.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도 함께 설치돼 에너지 자립률 20.2%를 기록했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축물의 1차 에너지(냉방·난방·급탕·환기·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 대비 건축물 또는 대지 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5일 오전 9시 50분께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소유의 창고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사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불로 약 200㎡ 규모의 창고가 탔으며 창고 건물과 붙어 있는 어린이집 외벽이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보행자전용도로와 아파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에서 푸드트럭은 그동안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에서만 영업이 이뤄져 왔다. 이를 보행자전용도로,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원하는 영업장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아파트단지 등에 푸드트럭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가능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대상 계약은 물품·용역 2억1천만원 미만,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다. IPA의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개선이 가능한 제도를 반영했다. IPA는 새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를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많은 창업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과천시의회 문봉선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과기부 이전과 과천시 교부금 230억 원 삭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과천청사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과천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면서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 야합과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문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당시 행자부 차관은 과천시에 교부세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 행자부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교부금 230억 원 삭감을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도내 시장ㆍ군수들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5일 행주산성공원 내에 자리한 고양시정연수원에서 민선 6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문제를 비롯해 시ㆍ군 현안과 향후 협의회의 역할 등 폭넓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31곳 지방정부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선 6기 마지막 정기회의였던 만큼 시ㆍ군별 안건은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고 지방분권개헌과 시장군수협의회의 향후 역할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원칙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가 밑거름이 되어 민선7기에는 우리 협의회가 더욱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면서 “그간 고생하신 시장군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시군별 안건으로는 수원시의 ‘경기도 중학교 교복비 지원사업 연내 추진 건의’를 비롯해 ▲‘2017년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시상금 지급 건의’(수원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가스 판매소 설치 건의’(고양시) ▲‘기초의회 2인선거구 획정의 폐해에 따른 건의’(성남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시 외국인주민 포함’(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행위제한 완화’(안양시) ▲‘직통계단 설치기준 개정’(안양시) ▲‘외국인 불법행위자 규제방안 강화’(시흥시) ▲‘국가재정법 개정 건의’(이천시) ▲‘하남미사 공공주택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선[선동IC개선]’(하남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건의’(구리시) ▲‘행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의왕시) ▲‘50만 이상 자치단체 일반구 설치 승인 건의’(화성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개선’(시흥시) 등 모두 14건이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최성 고양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해 모두 27명의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선 7기 첫 정기회의는 올해 7월, 용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해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력·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과 현지조사 등을 지원해 수출활로를 개척해 준다. 처음 수출하거나 초보 수준의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 홍보와 수출 제반절차, 시험·인증 등을 코칭해 스스로 해외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중기청은 올해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1천10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수출바우처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선정된 기업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의 바우처(지불보증)가 제공된다. 기업은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메뉴판’에서 세부사업을 선택해 1년동안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