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시설 안 갖춘 공사장 결국 올스톱

이천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덮개를 씌우는 등의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본보 1월30일자 7면)가 발생한 가운데 이천시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판단, 해당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공문을 통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감리자인 L 건축사와 시공사인 ㈜S사 등에 겨울용 콘크리트 사용 여부, 보양 시설 등 공사 적합성 여부, 감리자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영상 4도 이하에서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하면 공사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시공사인 ㈜S사가 보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미콘 타설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레미콘 타설을 강행했다면, 감리자 지시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 제105조 제5호 처벌 규정은 ‘감리자가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고발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한 주차차량 피해에 대해 응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힘들 것”이라며 “30일까지 감리자와 시공사에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자료를 검토한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18-01-30 20:55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 이달의 모범 소방관 동두천 소방서 한경승 소방교

“화재 현장에서 보급형 열화상카메라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열화상카메라를 화재진압시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로 개발해 전국 소방서에 1천여 대를 보급한 경기도 소방관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동두천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경승 소방교(37).지난 2010년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한경승 소방교는 그동안 총 100여 회의 화재출동, 3천여 회의 구조ㆍ구급출동을 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다.이중 가장 큰 공로로는 ‘보급형 열화상카메라’를 꼽을 수 있다. 보급형 열화상카메라는 기존의 무겁고 비싼 단점을 보완한 장비이다. 한 소방교는 “2014년께 화재현장에 출동했는데 심한 연기로 현장 진입이 어려워 결국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 보급형 열화상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 소방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가 선정하는 ‘2018년 1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뽑혔다. 한 소방교는 “보급형 열화상카메라가 향후 더욱 많은 소방서에서 활용돼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1-30 20:55

통일부·소방청·해경청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기재부·고용부 등 6곳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1만 8천2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선정됐다. 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 간 협업이 미흡한 사례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 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보완 필요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30 20:49

[긴급진단_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完. 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은행은 한산, 거래소는 북적

30일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실명제 전환에 따른 계좌 개설 등으로 은행들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와 달리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그러나 실명 계좌 확인을 진행한 거래소들은 평소보다 고객들이 몰렸다. 이날 가상화폐 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평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의도의 농협은행 지점 중 한 곳은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인원 1명, 대기시간 4분이라는 안내화면에서도 은행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고객 방문 숫자도 평소와 대동소이 했다. 다만 일부 지점에는 평소보다 방문객 수가 소폭 증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처음 시작된 날의 영향때문인지 평소보다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늘었다”면서도 “업무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고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한산했던 은행권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거래소는 접속 지연 사태가 일어나 계좌 실명확인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오전부터 실명확인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려 지연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화했지만 순차적으로 실명확인이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고객이 많아 당분간 대기시간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빗썸과 코인원 측도 평소보다 접속 고객수가 늘었지만 업비트보다는 고객 몰림 현상이 적었다. 코인원 측은 “고객들이 일시에 접속할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려만큼 고객들의 접속이 많지 않다. 고객센터에도 평소보다 문의가 많지만 유의미한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날 오전 오류가 발생해 접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코인원 관계자는 “실명제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해당 문제점을 수정해 새로운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전환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 실명확인 절차를 준비한 것 같다”며 “신규 계좌가 아니더라도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계좌는 기업은행 57만개, 농협은행 100만개, 신한은행 14만개 가량으로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백상일기자

경제 백상일 기자 2018-01-30 20:40

건협 경기도회, 적정공사비 확보ㆍ건설업 불법 등록 근절 한목소리 강조

경기지역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업 불법 등록 근절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30일 화성 호텔 푸르미르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하용환 도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협회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회는 총회에서 ‘2018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을 확정했다. 도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공사비 정상화 및 지역건설산업 업역 보호 ▲건설 지원정책 발굴 및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 ▲정부위탁사무 공정수행 및 회원 서비스 강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및 협회 참여 활성화로 정하고 주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회원들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업 불법 등록 근절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하용환 도회장은 “올해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업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 및 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공사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어 “회원 모두 힘을 모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당면한 과제를 헤쳐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에서는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연창희 대화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10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 경기건설인상 포상, 도회장 표창, 우수 시ㆍ군협의회 표창, 회원사 유공임직원 표창, 회원사 자녀 장학금 등 시상이 이어졌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1-30 20:31

도내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은 무자격자…‘전문교육’ 기회 확대돼야

경기도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이 보육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 공공에서 선발한 돌보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양육부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기준 및 교육 지침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은 돌보미를 육성해 부모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돌보미에게는 올해 기준 시간당 7천8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도내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14%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속된 돌보미는 4천203명으로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는 615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40~60대 주부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내 170명의 돌보미 중 19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했으며, 이천시는 179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양평군에서 활동 중인 50명의 돌보미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재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돌보미들은 보육지원보다는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참여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시의 아이돌보미 담당자는 “일부 지원자의 경우 돌보미로 매칭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적성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기도 한다”며 “자격증 여부로 돌보미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직무 적합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자격증이 없는 돌보미들에 대해서는 양성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현장실습이나 보수교육 강화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정선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은 “자격증이 돌보미의 인성이나 교양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에 아이돌보미들에게 의무화할 수는 없다”며 “도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돌보미들의 도내 곳곳에서 활동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틈새보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돌보미들의 인성이나 소양 등의 문제로 부모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30 20:30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에 현대건설 등 참여…2.4대1 높은 경쟁률 기록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사업용지 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로또 분양으로 알려진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군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28개 지식기반용지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참여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전매 제한과 용도 제한 등 규제가 없어 대형건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3블록과 8블록은 예상대로 10개의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3블록에는 한화건설과 GS 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8블록에도 대림건설을 비롯해 포스코 건설, 현대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블록과 8블록은 다른 부지에 비해 규제제한이 없어서 분양을 받으면 로또 분양으로 알려져 왔다. 산업용지인 6블록은 신성 ENG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블록은 티비스톰 등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9블록은 전자신문과 MBN, 코오롱 글로벌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11-1 블록, 11-2블록, 11-3블록 등은 각각 1개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식 5-1블록은 4개 업체, 4-1블록 4개 업체, 4-2블록 3개 업체, 4-3블록 7개 업체, 4-4블록 4개 업체, 4-5블록 2개 업체, 4-6블록 2개 업체, 4-7블록 등은 4개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자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업평가, 사업계획, 개발계획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득점 기업은 다음 달 과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심의를 통과한 업체는 최종 공급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4월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용지 분양에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며 “이번 평가에서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을 입주시켜 과천시를 4차산업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1-30 20:30

[지방선거 이끌 여야 도당위원장] 한국당 주광덕, 당협위원장 대폭 교체 조직정비 과제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주광덕 의원(재선, 남양주병)이 결정됐다. 한국당 함경우 도당 사무처장은 30일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결과 주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면서 “다음달 2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주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우현 전 도당위원장이 지난 4일 사퇴하면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최대 과제를 안게 됐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지만 주 도당위원장이 복당한 남경필 지사와 홍준표 대표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 도당위원장은 사석에서 “남 지사가 전임 도당위원장(이우현)이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복당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해 온 수원·성남·고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홍 대표가 중앙당 차원의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을 피력,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주 신임 도당위원장의 가장 힘든 과제는 당협위원장 대폭 교체로 인한 각 지역의 조직정비로 여겨진다. 특히 화성갑은 서청원 의원(8선)과 김성회 당협위원장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별도인 하남, 용인갑, 평택갑 역시 갈등을 빚지 않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새 당협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노리면서 벌써부터 다른 후보군들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공천후유증이 우려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주 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차원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은 것도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원내전략상황실장과 당 개헌특위 위원장·사법개혁추진단장,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아 당과 국회에서 맹활약하는 중이다. 하지만 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더 큰 임무를 안게 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수 자칫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1-30 20:27

“국제관광 의료 메카 육성…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섬” 유 시장, 강화군 연두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강화군을 방문해 ‘애인(愛人)과 함께하는 시민행복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행복 대화에는 이상복 강화군수와 윤재상 군 의장, 안영수 시의원, 군의원들, 강화군 사회. 시민단체 회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관광 의료단지 조성, 강화~길상 간 도로 확장, 강화 북부 해안도로 완공 등 강화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 시업들이 완공되면 강화는 인천의 희망이며 보물섬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 시장은 시정 설명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군민들은 유 시장에게 강화섬쌀 인천시 무료급식 사용, 문화재 규정 완화, 종합운동장 건립, 양사면 등 (접경지역)강화 북부 지역 지원 대책, 장애인 승합 버스 증차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냈다. 이장단장이 이장 활동비 증액 건의에 사회자가 정부에 건의해야 할 문제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재상 군 의장은 “강화발전에 가장 큰 키워드는 강화에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 주민들은 “초지 대교 초입 로터리 공원, 삼산 연륙교 접속도로 등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사업의 중단으로 관광 강화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A씨는 “강화군이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힘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인천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라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화군 발전과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상복 군수는 군정 현안설명에서 여성복지회관 신축, 도시계획조례 개정,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 해안도로 4공구 조기착공,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지원과, 도시계획도로 위임사무 조정 및 시비 지원, 인천시 경관조례 경관심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의동기자

인천 한의동 기자 2018-01-30 20:26

[지지대] 대통령과 예술인

홀 로타 러브(Whole Lotta Love)는 시끄러운 노래다. 무대 위 보컬의 샤우팅이 괴성에 가깝다. 원조 보컬, 로버트 플랜트가 대견스럽게 보고 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은 웅장한 노래다. 4명이 함께 연주하는 기타 소리가 감미롭다. 원조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미소지며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된 헌정 공연-Kennedy Center Honour-이다. 2012년 주인공은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이었다. ▶‘케네디 센터 아너’는 미국의 행사다. 미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술인에게 주는 명예상이다. 밴드 이글스(Eagles), 영화배우 알파치노(Al Pacino),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 등 많은 예술인이 수상했다. 국적(國籍), 인종(人種), 이념(理念)을 따지지 않는다. 레드 제플린은 영국 출신이다. 그래도 선정됐고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헌정 공연을 받았다. 이런 미국의 포용력이 ‘케네디 센터 아너’를 최고로 만들었다. ▶이 상에 명예를 더해주는 관례가 있다. 헌정 공연장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 오바마는 특히 그랬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예술가들도 그런 모습에 익숙했다. 2016년 마지막 참석 때 사회자 스티븐 콜트가 감사를 표했다. 관중석의 박수에 오바마가 일어서자 “미셸을 지칭한 건데 당신이 왜 일어나느냐”고 해 모두를 웃겼다. 오바마는 “예술은 미국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었고, 백악관의 삶 일부분이기도 했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한 처벌이다. 법원이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내렸다. 판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문화의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 박 전 대통령의 잘못도 지적했다. “좌 편향된 문예계를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었고 이로 인해 정책기조가 형성됐다.” ▶미국 예술계는 국적도 안 묻는데, 우리 예술계는 사상까지 따져 묻는다. 우리 예술계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됐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예술계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됐다. 전직 비서실장과 장관이 감옥에 가면서 그게 ‘나쁜 짓’이라고 결론났다. 그랬으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지금은 나아졌을까. 위대한 그룹 이글스의 ‘Life In The Fast Lane’을 따라 부르던 객석의 대통령 부부. 미국엔 있고 우리엔 없는 모습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1-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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