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 기술보다 규제 완화 중요…데이터 개방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벤처 업계와 유관 기관이 함께 진행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국가 제도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3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제1차 혁신벤처생태계 포럼’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혁단협이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진행되는 정기포럼의 일환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클라우드와 데이터”라며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술보다 국가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화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70%는 불법이다”라며 “빅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공지능은 굶고 있다”고 정부의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학·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 정보 활용 촉진, 클라우드 활성화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학계와 혁신벤처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 격월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496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해 47대를 보급했고 지난해에는 262대 중 174대의 전기차를 보급 완료했고 나머지 88대는 현재 출고가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496대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전기차가 그동안 성능개선과 제작사의 신차 출시계획 등으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300㎞ 이상인 차량이 보급됨에 따라 시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 부제실시 등 노력에도 불구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화물차와 시민의 전기차 체험기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 발생이 없으므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및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매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확대보급해 2020년까지 총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서부소방서, 전국최초 ‘공사현장 안전관리 현황판’ 설치 추진

인천서부소방서는 서구청과 전국 최초로 공사현장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재난안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신축공사장 안전관리현황판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붕괴·폭발 및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단계에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현황판’ 설치가 추진됐다. 기존 공사장에 설치되는 건축허가표지판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현황판’에는 화재위험물질(휘발유, 신나, 에폭시 등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가스 등 저장 현황과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취급작업) 정보현황,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현황 및 안전총괄(관리) 책임자 현황 등이 담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활동 및 현장대응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소방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현황판’ 설치후 시행결과 성과분석 등을 통해 관계법령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시민 생활문화 진흥 위해 종합적 지원 필요

인천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없애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생활문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는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개관하는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에는 남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등 생활문화센터 6곳이 운영되고 있고, 장차 2022년까지 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생활문화예술 진흥 사업도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게 인발연의 분석이다. 인천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조사한 결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시간 부족, 접근성 문제,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4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2명의 인력이 대관과 문화예술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아직은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획·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연은 이를 토대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시민이 가꾸는 일상의 문화예술, 함께 누리는 다양한 생활문화’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5대 추진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인발연이 내놓은 추진전략에는 지원제도 및 기구 체계화,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및 매개인력 양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발굴, 생활문화예술 지원재원 확보 등이 담겼다. 최영화 연구위원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 외에도 생활문화예술 종합 지원기구 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연수구, 복지사각지대발굴단 ‘연수희망지기’ 발대식

“연수구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져 주민 모두가 따뜻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천 연수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수색할 대규모 발굴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 연수구는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구 복지정책과 소속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해 일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연수희망지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거리 캠페인과 지역 내 주요기관 및 주민생활 시설 방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구가 각종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독사와 생계형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구는 연수희망지기가 활동함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 은둔된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앞서 설치된 ‘소리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어려운 이웃 신고 안내 등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 29일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와 청학동 청학노인문화센터에서 복지통장 등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리함 ‘이웃사촌’ 설치식을 열었다. 소리함은 일선 동 주민센터 13곳과 연수1동·청학동의 빌라·주택 밀집지역까지 모두 15곳에 설치됐다. 구는 본인이 직접 어려움을 알리거나,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리함을 통해, 주민들의 이웃사랑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 사연 접수시 곧바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중장년 1인 고독사 급증 및 1인 가구 발굴지원 대책이 시급하지만 발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웃주민의 관심과 발굴 동참이 절실하다”며 “소리함과 연수희망지기가 연수구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K-water, 사회적 기업 지원 위한 아이디어 발굴 나서

K-water가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K-water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고용노동부인증)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창업팀도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의 주제는 ‘물과 환경을 테마로 한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이다. 공모 분야는 물을 매개로 한 재화 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 물 환경개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등 3가지이다. 공모전 정보는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s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02-333-4252)로 하면 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며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