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도로명주소 운영평가 행안부 기관표창 수상

인천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1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로명주소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주소 부여율,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주소 홍보실적,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서구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구는 2017년 상세주소 부여 300건, 도로명판 설치 570여개 설치, 생애주기별 눈높이 맞춤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교육과 양로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주소 부여원리 안내시설물 설치, 원적산 정상 국가지점번호제도 안내시설물 설치 등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6년 인천시 도로명주소 사업평가에서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업평가에서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구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삼성·미래에셋 등 7개사,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대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시범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보생명,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3개 분야·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금융그룹)으로 약 7개 그룹(97개 계열금융사, 잠정)이 예상됐다. 7개 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 등이다. 감독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 예정이다. 대표사는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선정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 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비금융 계열사와의 방화벽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며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올해 ‘자이’ 아파트 25개 단지, 3만 가구 분양

지난해 민간 분양 최대 물량인 2만4천여 가구를 공급한 GS건설 ‘자이(Xi)’가 올해 약 3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올해 전국에서 총 25개 단지, 3만164가구(일반분양 1만4천125가구ㆍ조합원 분양 1만3천69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작년 21개 단지, 총 2만4천345가구(일반분양 1만8천992가구)를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총 공급 물량이 증가한 데 반해 일반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줄었다. GS건설의 올해 분양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곳, 수도권 12곳, 지방이 4곳이다. 서울ㆍ수도권에서만 전체 가구 수의 90%에 달하는 2만6천860가구(21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가 2만1천114가구(14개 단지)로, 전체 가구 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경기지역에서는 3월 수원고등지구를 시작으로 9월 의정부 송산1구역(2천562가구), 10월 성남 고등지구(534가구), 11월 안양 임곡3지구(1천582가구), 12월 과천주공6단지(2천145가구) 등을 연이어 분양한다.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분양은 서울ㆍ수도권의 분양성이 양호한 도시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의정부지법 판사회의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성역없는 조사 촉구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열린 판사회의에는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 78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들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들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후속조치가 성역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인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지난 30일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한편 수원지법도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들어 그 결과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추가 조사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경기콘진원, 1인 제조기업 메이커스 26개사 입점계약 성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인 제조기업인 메이커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진원은 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뉴 메이커스 코리아(New Makers Korea)’를 개최해 참가한 40개사 가운데 26개사가 계약체결이나 입점 제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메이커스(Makers)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1인 제조기업’을 말한다. ‘뉴 메이커스 코리아’는 경기도와 경기콘진원이 메이커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제품 전시, MD와의 상담, 테스트마켓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ㆍ잡화, 생활ㆍ리빙 분야 메이커스 총 40팀이 참가해 국내 유통 MD(상품기획전문가)의 평가를 받았다. 참가업체 가운데 ‘뉴 메이커스 코리아’ 테스트마켓에서 2등, 3등을 각각 수상한 ‘카시아루시’와 ‘달링포유’는 AK플라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카시아루시’는 고귀함을 선물하는 컨셉으로 천연재료만을 이용하여 만든 향수이고 ‘달링포유’는 자체 제작한 마그넷 홀더와 미니 팬던트로 가볍게 탈부착과 교체가 가능한 패셜 주얼리 제품이다. 한편,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메이커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초기단계 기업 제품 컨설팅을 지원하는 ‘디자인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MDC 공동창작 제작지원’, 상용화된 제품의 판매와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사이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