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일동 주민들, 브레인시티사업 승인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평택시 도일동 일부 주민들이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2014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법원은 자본금 50억 원 납입,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경기도에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고 결국 도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소장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 5천억 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에도 (경기도가)이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28 16:43

광명 양기대 시장 지사 출마 후광주 5ㆍ18 민주묘지 찾아

양기대 광명시장이 26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 국립 5ㆍ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양 시장은 이날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 5ㆍ18민주묘지에서 참배한 후 “광주정신은 불온한 권력에 맞서 시민들의 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으로 촛불정신의 의해 계승되었다”며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의 변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를 마친 양 시장은 1980년 광주 5ㆍ18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박관현 열사와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 묘역, 영화 ‘택시운전사’의 독일기자 출신 위르겐 힌츠페터 기념비 등을 찾아 뜻을 기렸다. 앞서 양 시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과 변혁으로 경기도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편 양 시장은 지난 연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지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뜻을 새긴 바 있으며, 올 초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1-28 16:43

이천농협 지난해 사업 목적 대비 1억3천300만원 초과 달성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은 지난 25일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기 정기(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이천농협은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사업계획대비 1억3천300만 원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농협에서는 조합원에게 영농자재지원 사업으로 수도작 벼 장려금지원, 벼 건조료 50% 지원, 못자리용 상토 50%지원, 조생종 계약재배농가 비료농약지원, 볍씨종자 소독제지원, 친환경재배농가 자재지원, 톤백 구입대금의 50%지원, 농약구입대금의 20%지원 등에 지원했다. 이밖에 시설채소농가 및 축산농가에 영농자재와 구충제 등 조합원에게 총 7억1천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영농회 환원사업으로는 영농회별 100만 원 한도로 69개 영농회에 총 6천800만 원 상당의 공용집기를 공급했고 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금,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조합원 경조비 및 입원 위로금,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등 총 3억7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농협은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17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10명의 이사가 당선됐으며 이천에서는 오상진, 육재수, 최병재, 박상국, 강정자 이사, 백사에서는 김재갑, 최완섭, 류진구, 임원빈, 김창희 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덕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천농협을 이끌어 갈 이사님과 함께 더욱더 발전하는 이천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1-28 16:43

경기도교육청, 방과후코디 해고…일선학교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이하 코디)에 대한 대량 해고를 결정한 가운데 도내 일선 학교들이 이들의 업무가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지난 16일 “방과후코디는 채용 당시 실업ㆍ복지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였고, 지금은 종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라며 이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기존 계약한 방과후코디는 계약 기간까지만 운영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은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대신 도교육청은 방과후코디의 업무 공백 대안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업무 분장 실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적정 수 운영을 통한 질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에 도내 학교현장에서는 해고된 방과후코디 업무가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A 초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80개가 넘는 학교도 있다”고 운을 뗀 뒤 “행정업무 인력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담당자를 해고하면 그 일은 누구보고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B 초교 관계자도 “교사들도 수업 등 다른 업무가 많다며 방과후코디 행정 일을 기피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2천여 개 학교에서 코디 없이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율도 최근 4년간 20%가량 감소하는 등 방과후코디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의)재량껏 배정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과후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현재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8-01-28 16:40

담보 능력 부족한 지역 소상공윈 위해 5억원 출연 특례보증 지원

안산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안산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1개 업체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준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이 해당된다. 안산시는 2017년에도 소상공인 557개 업체에 9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1-28 16:40

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김동연 부총리가 답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 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올려 무분별한 청원을 줄여야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현재로서 답변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개될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가상화폐 정책 설계를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건의 청원에도 답변해야 한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 명을 넘은 청원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8 16:38

“AI 확산 막아야” … 경기도, 주말동안 방역 총력전

화성과 평택의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경기도가 이동제한 등 방역 총력전을 펼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어 같은 날 평택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후 6시부터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에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AI 특별경계령 발령으로 화성ㆍ평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농가는 14일 동안 이동이 제한되며, 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가는 검사 및 일제 소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이날부터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를 대상으로 진입로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에 돌입했다. 초소마다 인력이 2명씩 배치되며 출입차량은 모두 점검 및 소독이 진행된다. 또 도내 17개 시ㆍ군 152개 지점에 AI 방역용 과속방지턱과 안내판 설치 등 도로 방역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 남경필 경기지사는 시ㆍ군 부단체장 및 실ㆍ국장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AI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화성과 평택 AI 발생농가와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매몰작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번 주 AI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말 동안 화성 AI 발생 농가 및 반경 3㎞ 이내 1개 농가 사육 닭 19만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수의사 10명을 투입, 인근 10㎞ 이내 가금류 사육 43개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활동을 벌였다. 예찰 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화성 발생 농가에서 생산해 유통한 계란 108만 개 중 현재까지 46만 7천여 개를 폐기했으며, 나머지도 추적 수거 후 폐기할 방침이다. AI 양성반응이 나온 평택 사육농가 및 반경 500ｍ 내 가금류 사육농가 4곳에서 사육 중인 닭 57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도는 해당 농가의 경우 환풍기 인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 쥐 등 동물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1-28 16:35

삼성전자, 美 생활가전 시장 2년 연속 1위 달성

삼성전자가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8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브랜드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21.0%의 점유율(금액 기준)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1위를 이어나갔다. 연간 기준으로도 19.5%의 시장점유율로 1위에 오르며 생활가전 최고 격전지인 미국에서 2년 연속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품목별로는 ‘패밀리허브’와 ‘플렉스워시’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호조에 따라 냉장고·세탁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조리기기 전 제품군도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선두와의 격차를 좁혔다. 냉장고는 작년 4분기 23.9%, 연간 22.7%로 각각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고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인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경우 작년 4분기 33.7%, 연간 32.7%의 점유율로 무려 9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세탁기 역시 작년 4분기 21.5%로 6분기 연속 1위, 연간 점유율 20.1%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조리기기 부문에서는 전 제품군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최익수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1위 브랜드 위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1-28 16:34

한은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 국내경제 악영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서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올해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가 무역 정책이 중심이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다. 한은은 “TPP 탈퇴 후 미국은 양자 협상이 다자 협상보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NAFTA의 경우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들은 NAFTA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산업,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조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전지,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승인하기도 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28 16:32

금감원,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 운영 1만5천건 넘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 운영 실적이 1만5천975건이라고 28일 밝혔다. 하루 평균 54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 전문가가 전화, 모바일·PC, 방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재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연령은 40대에서 6천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천281건, 30대 2천855건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비, 50대는 은퇴·노후준비와 연금 사암이 주를 이뤘다. 전체 상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천534건(47.2%)이 부채 관리 상담이었으며 금융피해예방·보호와 저축?투자도 각각 2천856건, 1천507건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머니콘서트’를 열어 현장에서 대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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