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글로벌강소기업 중 인천기업 7.5%로 확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강소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지역 기업이 확대됐다. 시는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 중 시 지정업체가 전국 200개사 중 15개사(전국비중 7.5%)로 전년도 10개사(5%) 보다 소폭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업체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4년간 최대 2억원,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업체당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8개사, 2016년 7개사, 지난해 10개사를 선정한 시는 지난 3년간 국비 61억원과 시비 4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업체로 지난해 직접수출액 500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자양한 지원을 통해 향토 월드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3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입력한 뒤 관련서류를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22 19:05

문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 지속될지 낙관 못해…평창 이후까지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과 관련해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문 대통령 “선 허용, 필요 시 후 규제로 규제체계 전면 전환해야”

문 대통령이 규제 혁파와 관련,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사업이나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되려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와 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낡은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의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아르바이트 민원 ‘부당해고’ 증가… ‘임금체불’ 감소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천267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송석준 국회의원 올해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내달 12일까지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의 ‘찾아가는 읍ㆍ면ㆍ동 순회 의정 보고회’가 22일 부발읍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12곳에서 진행된다. 송 의원의 첫날 의정보고회는 부발농협 회의실에서 김형식 이천시 노인회장과 김태린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 등 기관ㆍ사회단체를 비롯해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 활동의 평가는 물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송 의원이 직접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송 의원은 그동안의 입법, 예산, 정책 활동 등 다양한 국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도 70호선 (이천~여주 흥천)병목구간 사전 기회 조사, 장호원파출소 신축 등의 신규 사업 20건에 66억여 원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하수처리장 확충, 용풍지구 수질 개선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계속사업 42건에 약 3천800여억 원 확보와 월포교 내진 보강 공사 등 4건의 특별교부금 18억 원 등 정부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천을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의 이천 위상 강화와 소신 있는 믿음의 정치를 위해 성남~부발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십자 축 철도망 구축을 위한 이천~문경 중부내륙선 예산 확보, 이천~오산 고속도로 예산, 세라믹 기술원 등의 전문 기업 육성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 도시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지속가능, 중심의 송석준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1-22 19:05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경선 출마 선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자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을 맡은 선대인씨(47)가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선 소장은 22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용인 곳곳에서 진행 중인 난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 소장은 “주민들이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예산을 쓰면서도 보육과 교육, 복지, 문화 등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구가 100만을 넘었다고, 100만 도시의 위상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통해 100만 인구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에 있는 대기업과 재벌 일가들이 소유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재산세 수입을 대폭 늘리고, 주민들의 세 부담은 낮추겠다”라며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비 거품을 빼고,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아 예산을 대폭 아껴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도내 최고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현 용인시장에 대해선 “수도권 100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시장이 있는 곳이 용인인 만큼 지역차원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에 발맞춘 개혁을 지역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선 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8-01-22 19:05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교실’ 일반인까지 확대 운영

광명시는 다음 달부터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교실의 이용 대상을 정상군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지건강교실은 그동안 치매진단 대상자에 한해 치매치료를 진행해 왔지만, 올부터 일반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많은 노인이 치매예방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하안동(보건소), 광명동(시민건강증진센터)에 단기쉼터, 치매 가족카페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지건강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02-897-3366~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1-22 19:05

광명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네이밍 공모전’ 개최

광명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광명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광명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마련됐다. 공모작 접수는 1인당 2편 이내로 제한된다. 당선작은 다음 달 13일 광명시 홈페이지(http://www.gm.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우수상(2명)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장려상(10명)은 온누리상품권 5만 원 등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명시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고, 개방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http://www.gm.go.kr)를 참고하거나, 광명시 정보통신과(02-2680-6301)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1-22 19:05

광명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이행률 87% 달성

광명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 계약업체의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이행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 이행건수 375건으로 8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회계과(119건),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 등은 100%의 시행률을 보이는 등 이 제도가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일부 계약업체들이 이행서약서를 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이용하는 등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이행서약서 제도가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올해도 이행서약서를 시와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1-22 19:05

안산시의회, 장애인재활작업장 찾아 근로자 격려

안산시의회가 새해 첫 ‘현장의 날’을 맞아 관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 근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에 나섰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이민근 의장을 비롯해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과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의회사무국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6년에 설립, 현재 장애인 27명 포함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청 방식의 자동차 와이퍼 포장이 주력 업무이지만 최근 작업 물량 감소와 지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작업장을 찾은 의원들은 생산 라인과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둘러본 뒤 작업장 관계자로부터 운영상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시 담당부서와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특히 의원들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작업장의 생산성 자료 구축과 홍보 강화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방안 및 작업장에 적합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근무자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통근버스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민근 의장은 “이번 방문은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몸소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한 만큼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1-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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