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국제최고…증기압은 낮아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등급이 국제 최고 수준이나 오존 형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함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6개 사에 대한 자동차 연료(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 환경품질 등급제를 도입,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 품질 개선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휘발유는 S-OIL이 별(★) 5개, 나머지 5개 사는 별(★) 4개 등을 받았다. 경유는 6개사 모두 국제 최고 수준인 별(★) 5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등 6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벤젠 및 황 함량 등 2개의 항목에 업체 모두 별(★) 5개의 등급을 받았으나 오존 형성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함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항목에선 6개 사 모두 (★) 1~3개를 받아 국제 최고 수준인 별(★) 5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황 함량 등 6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대상 업체 모두 별(★) 5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족화합물은 별(★) 3~4개를 받았다. 조사 방법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수도권에 소재한 저유조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와 경유를 각 45건씩 시료를 채취해 매년 상ㆍ하반기 환경품질등급을 산정한다. 평가 결과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 공개를 통해 자동차 연료 제조 및 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적 구매를 유도,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1-22 18:18

이천시, 경로당 등 취약계층 공기질개선 추진…2022년까지 8억7천만원

이천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유해 대기물질로부터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8억7천만 원(실내 공기질 컨설팅 1억 원, 공기청정기 보급 7억7천만 원)을 들여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컨설팅과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실내 공기질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취약시설인 경로당,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소규모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 공기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등을 홍보한다. 지난해 경로당 333곳, 보육시설 58곳, 장애인시설 7곳 등 모두 398곳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경로당 395곳, 장애인시설 21곳, 지역아동센터 15곳 등 모두 43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설치를 완료하고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천식이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황사 마스크 지원과 실내 공기질 컨설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같은 유해대기물질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1-22 18:18

정보원의 마약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선고

정보원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38)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지난 2016년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36)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B씨를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 A 경위는 또 같은 해 1∼5월 경찰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유씨에게 건네주는가 하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그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고 현금 200만 원과 최신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마약 투약 사실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B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마약 수사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22 18:18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기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여러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정치일반 조성필 기자 2018-01-22 18:18

양주시, 행정법원 명성황후 피난처 매곡리 고택 주변 주택단지 신축불허

1870년대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지은 집인 중요 민속 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백수현 가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현상 변경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양주시 남면 매곡리 주민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가 소유한 토지는 매곡리 고택으로부터 100∼200ｍ 떨어진 곳으로 이 토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ｍ까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엄격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보존구역’에 해당돼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양주시는 박씨가 지난 2016년 10월 12일 이 부지에 가구당 높이 7.3ｍ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를 짓겠다며 제출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문화재위원회가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 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 최종 불허처분을 받자 지난해 2월 문화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박씨는 소송을 통해 “문화재에서 볼 때 해당 토지가 나무에 가려져 있고, 이미 주변에 다수의 민가와 펜션 등이 존재하며 토지 원형을 보존하며 녹지를 조성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청 처분은 ‘보존구역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현상변경행위 허용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커 보존구역 훼손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보존할 계획이라는 녹지 부분에 대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1%에 불과하고 10채의 2층 주택단지는 쉽게 문화재 방문객 등의 눈에 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평군 이종현 기자 2018-01-22 18:18

에버랜드 불꽃쇼+캐릭터포토타임 겨울축제 'Big 3' 특별공연 인기

에버랜드가 불꽃쇼, 캐릭터 포토타임, 뮤지컬 등 겨울 시즌에 더욱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는 ‘빅 3(Big 3)’ 대표 공연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먼저 매직가든에선 오는 3월 중순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한 멀티미디어 불꽃쇼 ‘로맨스 인 더 스카이’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약 10분간 펼쳐진다. 에버랜드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로맨스 인 더 스카이’는 첫 만남부터 첫 키스, 프로포즈, 가족의 탄생까지 사랑을 주제로 4가지 테마 음악에 맞춰 불꽃놀이, 조명, 특수효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에버랜드의 겨울 대표 공연이다. 귀여운 문라이트 요정들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문라이트 포토파티’도 카니발 광장에서 매일 저녁 약 20분간 진행된다. 반짝이는 전구로 만든 특별 의상을 입은 문라이트 요정들과의 포토타임은 1년 중 오직 겨울에만 체험할 수 있다. 포토타임에 앞서 캐릭터 연기자들의 신나는 댄스 공연도 펼쳐진다. 실내 공연장인 그랜드 스테이지에선 판다 뮤지컬 ‘러바오의 모험’이 매일 2회씩 공연된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수컷 판다인 ‘러바오’를 주인공으로 제작된 이 공연은 노래, 댄스, 서커스가 결합된 캐릭터 라이브 뮤지컬쇼로 판다는 물론 기린, 원숭이, 홍학 등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30여 분간 펼쳐지는 ‘러바오의 모험’은 공연장 앞 무인발권기에서 현장 예약 후 관람 가능하며, 에버랜드 입장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내 최초 4인용 가족 썰매부터 유아전용 썰매까지 신나는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버스터’ 앞에선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인 레니와 친구들의 흥겨운 댄스 공연 ‘런런런 스트리트 파티’가 매일 오전 20여 분간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캐릭터들과 포토타임도 진행된다. 공연은 요일에 따라 휴연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8-01-22 18:18

화성시, 내달 5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화성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시행한다.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산양)은 300m 이내 구역,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m 이내 구역으로, 이 지역에선 해당 가축사육시설 신ㆍ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 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고시했다. 세부 지번별 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상세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031-369-6779)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1-22 18:18

인천 계양구,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인천 계양구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단 대상은 7개 분야의 1천264개 시설로, 구는 시설·소방·전기·가스 등 점검분야를 점검 및 관리하게 된다. 구는 기술자나 교수 등의 민간인과 함께 구성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민·관 합동 안전대진단을 벌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작업에 나선다. 위험한 재난안전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시의 민·관 합동 단체인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며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8-01-22 18:18

지인에게 수백여차례 걸쳐 15억 빌려 가로챈 50대, 실형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 등에서 지인 B씨에게 226차례에 걸쳐 총 15억1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또다른 지인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면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1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22 18:18

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올해 첫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6척을 퇴거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들이 지난21일 오후2시10분께 옹진군 연평도 동방 11㎞(6해리)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7척을 해군과 합동 퇴거에 나서 약 1시간 40분만에 연평도 서방 2.8㎞ 해상에서 중국어선 단어포A호(목선, 약 30t급)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조치했다. 경비단은 나포된 중국어선 단어포A호에는 선장 장모씨 등 6명이 타고 있었고, 나포시 저항 및 등선장애물은 없었으며 선박엔 맛조개 약 680kg이 실려있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나포한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4월 4일 서해5도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됐고, 지난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하고, 836척을 퇴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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