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유인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20대 중형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23)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O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O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양(17)을 만났다.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없는 곳에 간 이들은 A양을 폭행하고 현금 2만 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겁에 질려 있는 A양을 끌고 의정부시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 강제로 A양을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C씨는 A양을 끌고 다니며 유사 성행위와 두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C씨를 검거한 뒤 O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C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한은, 작년 서울 아파트값 4.7%↑…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쳤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은 8ㆍ2 대책 후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됐다. 서울은 4.7% 올랐지만 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쳤다. 비수권은 오히려 0.4%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4구와 광진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9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였지만 10월 0.3%, 11월 0.4%, 12월 0.8%로 뛰었다. 경기ㆍ인천은 12월에는 보합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10월 이후 계속 0.1%씩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약세였다. 작년 12월에는 0.1% 하락하면서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오름세가 작년보다 둔화되겠지만 내년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보증비율 축소가 4월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돼있다. 다만 내년엔 입주물량이 감소하며 오름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3만9천 가구에서 내년 34만7천 가구, 2020년 18만4천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고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으나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 전세거래 비중이 3분기 말에 59%를 넘어섰다. 1분기 55%에서 상승했다. 반면 집값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며 수급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입주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세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안정돼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가계 소비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필기자

1월 셋째주 강남 접근 좋은 수도권 신도시 0.32% 상승

1월 셋째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값은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분당과 판교 중심으로 전주보다 0.32% 상승했다. 경기도는 과천지역 이외에는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분당(1.12%) ▲판교(0.19%) ▲광교(0.16%) ▲평촌(0.11%) ▲동탄(0.06%) 순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특히 분당과 판교는 강남 접근성이 크게 부각되며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지만 매도자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물량이 부족했다. 경기도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과천을 중심으로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천, 안양, 의왕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과천(0.50%) ▲부천(0.08%) ▲안양(0.08%) ▲의왕(0.08%) ▲구리(0.07%) ▲의정부(0.07%) ▲하남(0.07%) 순으로 올랐다. 과천은 주공4ㆍ5ㆍ8ㆍ9ㆍ10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예고하면서 준강남으로 불리는 입지여건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시흥(-0.09%) ▲안산(-0.06%) ▲오산(-0.05%)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비수기 여파로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다. 신도시의 경우 전세가격은 하락이 우세했다. ▲중동(-0.11%) ▲평촌(-0.08%) ▲동탄(-0.08%) ▲위례(-0.08%) ▲판교(-0.01%) 순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일대 입주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전세의 매매전환 영향으로 전세가격 약세지역이 전주 대비 늘어났다. ▲분당(0.15%) ▲광교(0.03%) 등은 상승했다. 경기는 비수기와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쌓인 시흥시가 약세를 주도했다. ▲시흥(-0.94%) ▲부천(-0.22%) ▲남양주(-0.21%) ▲군포(-0.16%) ▲안산(-0.10%) ▲하남(-0.10%) ▲평택(-0.10%) 순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구리(0.04%) ▲이천(0.02%) ▲김포(0.02%) ▲의왕(0.01%) 등은 전셋값이 올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수도권 신도시는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조짐으로 과천 등 재건축 지역 매매가격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17년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서 세계 9위

고양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준화 원장직무대행:이하 건설연)은 ‘2017년도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세계 9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계경제포럼,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신용평가기관, 통계청 등이 우수성을 인정한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미국이 1위, 중국 2위, 스페인 3위, 독일 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9위를 차지해 지난해 대비 3단계 하락했다. 건설연이 지난 2011년부터 발표해 온 ‘국가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는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건설기업 역량평가 등 총 2개 부문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에선 독일 1위, 미국 2위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는 건설시장 안정성·건설제도·인프라 등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낸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에선 미국 1위, 중국 2위, 한국이 7위 등을 기록했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는 시공·설계·가격경쟁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건설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나타낸다. 박환표 연구위원은 “한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설계역량 향상과 글로벌 인력 양성, 투명성 확보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양평군체육회, 양평 엘한방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양평군체육회(회장 김선교 양평군수)와 양평 엘한방병원(이사장 염종훈)은 지난 18일 군수 집무실에서 양평군 체육인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K3 축구단, 관내 초중고 엘리트 체육선수 등 기존 혜택대상자 외에 관내 양평군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동호인 선수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18일부터 발효되는 협약서에는 입원결정 시 병실 우선배정, 관내 체육대회 개최시 의료진 및 구급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양평 엘한방병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는 4월 양평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체육발전기금 200만 원을 양평군체육회에 기탁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양평 체육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양평 엘한방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에게 늘 감사드리며 매년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부상의 위험도 증가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회 선수까지 의료비 감면과 진료우대 등 혜택을 확대 제공해 주신데 대해 체육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 엘한방병원은 2013년 5월 개원해 현재 통증 클리닉, 성장클리닉, 디스크관절 클리닉,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양방 클리닉과 한방 내과, 소아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등 한방클리닉을 진료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오수봉 하남시장 지하철공사 불편 현장 찾아 해결 촉구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5공구)로 불편을 겪는 민원현장(창우동 은행ㆍ부영아파트 주변)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문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은행아파트 주차장 일부 침하와 부영아파트 인근 영농지 관정 설치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현장을 방문, 공사관계자와 꼼꼼히 현장을 살피고 원인을 파악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은행아파트 주차장 침하는 5공구 구간의 정거장 설치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 일부가 침하된 것으로 보고 정밀 원인 조사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부영아파트 인근 지하수 고갈 역시 지하철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으로 지하수맥이 끊겨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수 고갈로 농사가 어렵다는 민원을 듣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위치에 관정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9천760억 원을 들여 7.7㎞(하남 6.6㎞, 4개 역) 구간을 2단계로 나눠 서울 강동구 상일동~하남 풍산동 1단계 구간을 내년 6월 개통한다. 2단계 풍산동~창우동 구간은 오는 202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55.3%(1단계 63.8%ㆍ2단계 42.6%)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