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환경관련 총괄 조정 역할

인천 서구가 향후 5년간 서구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구 환경보전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이번 환경보전계획은 5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환경분야의 부분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관련분야 총괄 조정 역할과 서구 환경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환경보전계획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살고 싶은 도시 서구’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중점 목표로 9개 부문별 추진계획과 계획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부문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당초 1차 서구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2007년도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이번 서구환경보전계획은 구 자체 환경전문인력을 활용해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뒀다. 서구는 목표를 개량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 추진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점을 찾는 계획의 환류, 민·관·기업의 환경 파트너십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타워크레인 사고 운전기사 억대 배상 받게 돼

지난 2015년 지하철 1호선 인천 부평역 철로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운전기사가 현장소장 등에게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A씨(48)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B씨(71)와 오피스텔 건축주 겸 시공자 C씨(35), 타워크레인 설치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 3명이 A씨에게 각각 4천500여만원씩 총1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16일 오후 2시35분께 인천 부평구 경인 국철 부평역~백운역 선로 인근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40m 높이 이동식 크레인을 타고 작업하던 중, 크레인이 기울자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같은 공사현장에 있던 36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지대가 부실해 1차로 고정식 크레인이 쓰러졌고, 이에 부딪힌 A씨의 이동식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와 C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형사재판에서 금고 8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희기자

환자 유치 위해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 발급해준 의사, 벌금형

환자 유치를 위해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의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낸 환자에게 499만여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152만원을 보험사에서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줘 각 보험사로부터 2천698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받을 경우 병원비의 90%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과다한 진료비계산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한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한 점이 인정되고, 보험사들이 허위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부평역 편의점 알바생 폭행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여진 당직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B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화장실에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행적이 묘연했던 A씨는 닷새만인 지난 19일 정오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 당시 착용했던 검정색 롱패딩과 모자, 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 여부와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양광범·김경희기자

평창 공동입장 기수는 ‘南男北女’ 차례…누가 한반도기 들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역대 열 번째 행진에서 어떤 선수가 나란히 한반도기를 들 공동 기수로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주재로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서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따른 ‘기수는 남북에서 1명씩,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역사적인 남북 공동입장이 시작된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부터 마지막 동시 입장이었던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공동 기수는 ‘남녀북남’(南女北男)→‘남남북녀’(南男北女) 사이클을 반복했다. ‘남녀북남’과 ‘남남북녀’가 교차하는 패턴을 따른다면 평창올림픽은 ‘남남북녀’ 차례다. 이번 평창에서는 남측 남자 기수로 개막식 참가가 경기력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 종목인 아이스하키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개인 종목 선수가 남측의 기수로 나설 수도 있다. 한편, 북측에서도 평창에 참가하는 전체 22명의 선수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파견하는 여자아이스하키에서 기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여자 선수는 피겨 페어에서 와일드카드를 받은 렴대옥,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리영금, 알파인스키의 김련향 등 3명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평창에서도 선수 대신 임원 중 한 명을 남북 공동 기수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정책자금 수요 대응에 최선, 도내 기업체 위해 뛰는 한 해"

“정책자금 수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지원 등 도내 기업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초 가장 바쁜 공공기관을 꼽으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빠질 수 없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이 물 밀듯 들어오는 시기인 탓에 야근하는 일도 허다하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기업인들의 정책자금 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박노우 본부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대응하고 있다.박 본부장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과 환율 불안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체의 정책자금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영세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대출 가운데 60%가량을 정책자금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업체에 집행해 기회균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할 목표를 세웠다. 우선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어 기업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미 중진공 경기본부는 ‘경기도 경제단체 협의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도내 수출업체에 통합 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올해는 각 기관의 수출지원 사업을 공유해 기업체가 입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진공에서 개설한 기업인력애로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만 총 1천 명에 달한다. 박 본부장은 “기업 현장을 다니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 관련 기관과 무료로 연결해주는데,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2천 명 이상”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해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바람 나는 일터’,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실현되는 경기지역본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확고하다. 박 본부장은 부임 직후부터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고 보고서 표준화, 업무 재배치, 소통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이상이 증가하는 효과는 물론 민원인의 대기시간도 10여 분 단축됐다.박 본부장은 “올해는 더욱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일반직원들에게 직접 쓴소리를 듣기로 했다”며 “효율적이고, 소통하는 직장이 실현되면 기업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받도록 하는 중진공의 본질적인 서비스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민교협ㆍ교수노조ㆍ학단협ㆍ한교조 등 4개 교수 단체,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추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 단체들이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 2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에 따르면 이들 단체를 비롯해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한교조) 등 모두 4개 교수 단체는 이날 송주명 교수를 경기도교육감으로 추천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메카로서 인구ㆍ산업ㆍ문화면에서 교육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혁신의 가치를 고양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교육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감 후보가 요구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후보로 송주명 교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한편 4개 교수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내년으로 연기…준비 끝난 지자체들 당혹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도내 31개 시ㆍ군은 당혹감 속에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 원, 도교육청 140억 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올해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 원을 넘겨받고 31개 지자체에서 70억 원을 받아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 명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돌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2019년도로 연기하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이미 작년에 교복계약을 끝낸 데다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도 남아 있어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시ㆍ군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지자체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책을 찾는 모양새다.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특히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급식처럼 무상교복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등 여건이 좋아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