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수도권에 몰려

올해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2만108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만 총 9개 단지, 1만7천687가구가 임차인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 2개 단지, 3천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천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만885가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1천89가구), ‘힐스테이트 봉담’(1천4가구) 등 1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공급된다. ‘인천 십정 2구역 더샵’(5천695가구), ‘e편한세상 청천2’(5천190가구) 등 5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도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분양 때와 비교하면 공급물량이 늘어났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기존의 뉴스테이가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로 선보인다”라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는 초기 임대료 등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지원 주택일수록 수요자 관심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주택담보대출서 50세이상 중장년층 비중 급증…절반 차지

최근 몇 년 새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50세 이상 중장년 또는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30ㆍ40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 브리프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에 따르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세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이 2008년 37.1%에서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46%로 약 9%포인트(p)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30∼39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19%로 줄었고, 40∼49세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2016년 사이 대출 계좌를 보유한 차주 가운데 3%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하락이 대출 잔액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30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0% 증가했다. 다만 50세 이상 차주의 잔액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50세 이상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 기간 12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차차 상환해 나가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출 잔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여전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30대보다는 50세 이상 차주의 비중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있어서 이 같은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 ‘불신 여전’…작년 신고 ‘허위매물’ 4만건 육박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에 허위매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 9천267건으로, 4만 건에 육박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총 신고 건수 중 정보업체 또는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삭제한 건이 3만 4천276건이다.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도 318건이나 됐다. 지난 2014년 9천400여 건이던 허위매물 신고는 이 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4만 2천여 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업계도 나름대로 자율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도 신고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중개업소가 일단 고객을 끌고 보려고 실제로 없는 매물도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것이 허위매물 범람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전화로 확인까지 해도 실제로 중개업소를 찾아가면 ‘조금 전에 팔렸다’면서 다른 집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의 경험담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측도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받다 보니 굳이 허위매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은 곧 사용자 불편으로 이어지니 진성매물만 노출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결국 허위매물도 돈이 되다 보니 근본적으로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김동근 전 부지사 자서전 '7년만의 귀향' 출판기념회

6ㆍ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20일 자서전 ‘7년만의 귀향’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의정부 컨벤션센터 웨딩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김 전 부지사의 공직 선ㆍ후배, 정치계, 언론계, 시민 등 2천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출판기념회에 앞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사인회에는 김 전 부지사의 사인을 책에 받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어 본 행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내빈들의 축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홍문종 국회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박수영 전 경기도부지사,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등이 영상 및 현장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남경필 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27년 동안 행정 현장을 직접 누빈 김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뛴다”며 “7년만의 귀향을 통해 김 전 부지사의 의정부 사랑 이야기가 여러 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필운 안양시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의정부 출신의 김 전 부지사가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위해 새로운 몸부림을 시작했다”며 “김 전 부지사가 고향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각오한 일들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진행된 북 콘서트에서 김 전 부지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한 사연, 행정고시를 도전하게 된 계기,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겪었던 에피소드 등 자서전에 담긴 내용을 이야기했다. 김 전 부지사는 “의정부공고를 졸업하고 생활고로 인해 서울대학교 보일러공 생활을 하면서 또래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며 “40대의 아주머니가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독학을 결심했고, 성균관대학교 입학까지 7년이 걸렸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 나이제한으로 기업체 취업은 할 수 없어,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됐다”며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해 행정고시 합격까지 7년이 걸렸고, 의정부 부시장 재임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나에게 ‘7년’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겪었던 경험들과 사회적인 네트워크들은 공적인 자산으로 생각한다”며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지사는 1961년 의정부출생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미국 버밍엄대에서 지역개발학과 석사과정, 아주대학교 응용사회과학 박사과정을 각각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 합격 이후, 경기도 정책기획관, 도시환경국장, 평생교육국장, 의정부 부시장,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원시 제1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전 부지사는 의정부시장 출마의 뜻을 품고 정년퇴직을 4년 남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하고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의정부=김동일ㆍ박재구기자

10대 여학생 유인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20대 중형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23)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O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O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양(17)을 만났다.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없는 곳에 간 이들은 A양을 폭행하고 현금 2만 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겁에 질려 있는 A양을 끌고 의정부시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 강제로 A양을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C씨는 A양을 끌고 다니며 유사 성행위와 두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C씨를 검거한 뒤 O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C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한은, 작년 서울 아파트값 4.7%↑…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쳤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은 8ㆍ2 대책 후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됐다. 서울은 4.7% 올랐지만 경기ㆍ인천은 1.7%에 그쳤다. 비수권은 오히려 0.4%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4구와 광진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9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였지만 10월 0.3%, 11월 0.4%, 12월 0.8%로 뛰었다. 경기ㆍ인천은 12월에는 보합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10월 이후 계속 0.1%씩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약세였다. 작년 12월에는 0.1% 하락하면서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오름세가 작년보다 둔화되겠지만 내년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보증비율 축소가 4월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돼있다. 다만 내년엔 입주물량이 감소하며 오름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3만9천 가구에서 내년 34만7천 가구, 2020년 18만4천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고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으나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 전세거래 비중이 3분기 말에 59%를 넘어섰다. 1분기 55%에서 상승했다. 반면 집값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며 수급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입주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세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안정돼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가계 소비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필기자

1월 셋째주 강남 접근 좋은 수도권 신도시 0.32% 상승

1월 셋째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값은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분당과 판교 중심으로 전주보다 0.32% 상승했다. 경기도는 과천지역 이외에는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분당(1.12%) ▲판교(0.19%) ▲광교(0.16%) ▲평촌(0.11%) ▲동탄(0.06%) 순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특히 분당과 판교는 강남 접근성이 크게 부각되며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지만 매도자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물량이 부족했다. 경기도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과천을 중심으로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천, 안양, 의왕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과천(0.50%) ▲부천(0.08%) ▲안양(0.08%) ▲의왕(0.08%) ▲구리(0.07%) ▲의정부(0.07%) ▲하남(0.07%) 순으로 올랐다. 과천은 주공4ㆍ5ㆍ8ㆍ9ㆍ10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예고하면서 준강남으로 불리는 입지여건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시흥(-0.09%) ▲안산(-0.06%) ▲오산(-0.05%)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비수기 여파로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다. 신도시의 경우 전세가격은 하락이 우세했다. ▲중동(-0.11%) ▲평촌(-0.08%) ▲동탄(-0.08%) ▲위례(-0.08%) ▲판교(-0.01%) 순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일대 입주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전세의 매매전환 영향으로 전세가격 약세지역이 전주 대비 늘어났다. ▲분당(0.15%) ▲광교(0.03%) 등은 상승했다. 경기는 비수기와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쌓인 시흥시가 약세를 주도했다. ▲시흥(-0.94%) ▲부천(-0.22%) ▲남양주(-0.21%) ▲군포(-0.16%) ▲안산(-0.10%) ▲하남(-0.10%) ▲평택(-0.10%) 순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구리(0.04%) ▲이천(0.02%) ▲김포(0.02%) ▲의왕(0.01%) 등은 전셋값이 올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수도권 신도시는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조짐으로 과천 등 재건축 지역 매매가격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17년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서 세계 9위

고양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준화 원장직무대행:이하 건설연)은 ‘2017년도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세계 9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계경제포럼,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신용평가기관, 통계청 등이 우수성을 인정한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미국이 1위, 중국 2위, 스페인 3위, 독일 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9위를 차지해 지난해 대비 3단계 하락했다. 건설연이 지난 2011년부터 발표해 온 ‘국가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는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건설기업 역량평가 등 총 2개 부문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에선 독일 1위, 미국 2위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는 건설시장 안정성·건설제도·인프라 등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낸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에선 미국 1위, 중국 2위, 한국이 7위 등을 기록했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는 시공·설계·가격경쟁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건설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나타낸다. 박환표 연구위원은 “한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설계역량 향상과 글로벌 인력 양성, 투명성 확보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