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 대치… 민생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여야가 2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민생 현안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물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 통과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과 각 당 원내대표 접촉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 간에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너무 지나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며 “한국당을 고의적으로 ‘패싱’하려는 공작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그런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태도가 안 바뀌면 만나는 게 의미 없고 국회의장도 국민의당이 반대하는데 내일(29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참석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른정당·정의당과 공조하고 국민의당 의원 일부를 설득,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내일(29일) 본회의 개최 시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일정을 조정해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줘야 한다. 장관 의원들까지 예외 없이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소집의 마지막 키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하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28 21:03

경기도의회 ‘교육위 2분화’… 상임위 개편 추진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회를 2분화 하는 등 상임위원회 개편에 나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도의원 정수는 현재 128명에서 20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24일 “도의원이 많아짐에 따라 현재 11개인 상임위원회를 12개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위원회를 2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의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가 교육위원회 2분화에 찬성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를 교육재정정책위원회와 교육행정안전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추가해 법제운영위원회로 만드는 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유시장경제국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 직무 개편도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운영위원장 직속의 TF를 꾸려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7-12-28 21:0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비율…경기도, 내년부터 100%로 확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존 90%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비율을 2018년부터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청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09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지원했다.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 리스크 감소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특례보증비율 100% 지원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금융부담은 더 줄어 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 또는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12-28 21:03

문체부 ‘2018 문화관광축제’ 선정…‘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등 도내 8개 축제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등 경기도내 8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18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2018년도를 대표하고 중점 육성할 41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발표했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먼저 대표축제에는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지난 2004년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 12개국의 30여 개 팀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초가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국제재즈페스티벌이다. 일명 JJ페스티벌이라고도 불리는 이 축제는 10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는 풍요로운 음악 행사이다.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에는 이천 쌀문화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이천쌀문화축제’와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축제들로는 유망축제에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육성축제에 연천구석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가 선정됐다. 이들 축제는 최대 1억1천500만 원의 국ㆍ지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6년 4개, 올해 5개 선정에 이어 내년도에 8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관광축제가 다양한 특색을 가진 관광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2-28 21:03

[인터뷰]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 “수원팔달署 신설… 범죄도시 불명예 씻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28일 기획재정부가 수원팔달경찰서(가칭) 신설 부지와 총사업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사업 본격화로 제2의 오원춘·박춘풍 사건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부지가 팔달구 안전의 상징적인 지역인 지동으로 결정된 데다 규모 있는 경찰서로 지어지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은 수원시에 씌워진 강력범죄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외위원장 시절부터 “수원시 팔달구는 중부·남부·서부경찰서가 분리해 관리하면서 초동대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팔달구만을 관할로 하는 경찰서 신설을 외쳐 왔다. 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 여의도 입성 이후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김 의원은 경찰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막힌 혈을 뚫어 내며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단 부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화성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 의원은 총사업비 문제로 경찰서 면적이 50%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당정협의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부지 면적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 ‘해결사’ 역할을 완수했다. 그는 “경찰서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줄여 신설하게 되면 향후 치안수요가 늘어났을 때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증축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지어서 범죄를 제대로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에 관계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등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재부와 수원시, 경찰청의 도움으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593억 원의 예산이 매년 잘 반영돼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28 21:03

경기북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편의점 등서 유해요소 751건 적발

‘경기북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올 한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700여 건의 청소년유해요소를 적발했다.감시단은 음주·흡연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북부 소재 중ㆍ고등학교 주변과 관광지, 지역축제,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이 기간동안 감시단은 음식점과 편의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총 4천423개 업소를 단속하고, ▲주류 담배판매 등 금지 표시 미이행 ▲출입고용 금지표시 미부착 등 총 751건을 적발했다. 현재 고양시 등 경기북부 8개 시ㆍ군에 22개 감시단이 운영 중이며, 이들은 도와 시ㆍ군, 경찰서와 함께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과 물건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밤 10시 이후) 위반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행위 ▲주류 담배판매 등 금지 표시 이행 ▲흡연ㆍ음주ㆍ폭력ㆍ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유해요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민ㆍ관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감시단 활동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2-28 21:03

남양주시의회 ‘의정유공대상’ 모범 시민·공직자 48명 시상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회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시상식은 한옥예술유치원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립합창단 공연, 의정활동영상 시청, 시상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모범 시민상’에는 전국이통장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이용우씨를 비롯해 41개 주요 단체에서 44명이 선정됐으며, ‘모범 공무원상’에는 남양주시청 풍양보건소의 이근애 주무관 등 부서 추천을 통해 4명의 공무원이 수상했다. 박유희 의장은 “먼저 영예로운 수상을 하시는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100만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12-28 21:03

‘오원춘’ 다시는… 수원팔달署 신설 눈앞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한 수원팔달경찰서(가칭)가 오는 2021년 신설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원팔달경찰서 총사업비를 최종 조정,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원팔달경찰서는 총 593억 1천500만 원을 투입,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에 총 1만 5천36㎡ 규모로 오는 2021년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496억 1천200만 원)보다 96억 9천4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면적 역시 1만 3천210㎡에서 1천826㎡ 늘어난 것이다.앞서 KDI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수원팔달경찰서 지동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 규모별로 ▲1안=1만 6천708㎡ ▲2안=1만 5천36㎡ ▲3안=8천354㎡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당초 기재부에서는 사업비를 감안해 3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과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이 1안을 요구하면서 사업비 확정이 늦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 자격으로 당정협의에 참석,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수원팔달경찰서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수원지역의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위해 부지 선정 및 공사 착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주민들은 팔달경찰서 유치를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민동의서(90.7% 동의)를 받아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부지 및 총사업비를 확정함에 따라 향후 보상 절차 및 설계작업이 이뤄지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에 필요한 43억 원을 확보한 만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확정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부지 및 총사업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왔다”며 “사업부지와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만큼 수원팔달경찰서가 차질없이 완공·개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28 21:03

광주도시관리公 사장 재공모 또 ‘시끌’

1년여 가까이 사장 공석 장기화로 업무 차질 우려(본보 11월13일자 12면)를 낳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장 공모를 위한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공모에 응했던 일부 후보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수 위원이 면접관으로 참여, 특정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며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공사), 후보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 제7대 공사 사장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시의회(3명)와 시(2명), 공사(2명) 등이 추천해 선발된 위원 7명은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 복수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했다. 지난 3월 광주도시관리공사임원추천위원회가 규정에 없던 점수 하한제를 적용, 공모에 응했던 후보 6명 전원을 탈락시킨 지 10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상임이사 A씨가 이번 공모에 참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사장이 퇴임한 지난 1월 이후 공사의 모든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A씨의 공모 참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임추위 위원 중에는 지난 수년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이어오는 업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위원 1명은 A씨가 최근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 B씨는 “임추위 위원 중 1명은 A씨가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계약을 체결,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A씨(공사)가 추천해 위원이 된 인물이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누락,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이고 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면접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위원 본인들이 판단 할 부분이다.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후보 중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해 임추위 위원들이 또다시 논의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질의한 결과 2명은 적절, 2명은 부적절, 나머지 1명 적절하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인사권자인 시장께 전달됐다. 나머지는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기업인사기준’에는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을 기피ㆍ제척ㆍ회피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토록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17-12-28 21:03

고속道 만들며 양분된 ‘고양 수역이마을’ 민원 해결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양분되는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던 고양시 ‘수역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관계 기관들의 협력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심상정 국회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 박영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수역이 마을을 지나는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화하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방음벽 설치로 마을 진입로와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수역이교 교량을 11m에서 14m로 확장하고, 수역이교에서 서삼릉을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하는 대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방음벽 높이도 2m에서 4m로 확대하는 한편, 방음벽 주변에 나무를 심어 마을로 진입하는 과적 차량 회차로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 등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계 변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협의, 민원 제기 2개월 만에 국책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돼 의미가 깊다”며 “관계 기관들이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도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시행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됐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고양시 수역이 마을의 약 8m 높이가 성토돼 마을이 양분되고 기존 진입로가 막히고,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하는 등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 1천 600여 명은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사회일반 김상현 기자 2017-12-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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