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공소장 전자매체 첨부 가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검사가 공소장에 전자문서 및 매체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소제기 관련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전자매체를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대법원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관해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전자매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2-17 16:21

김포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서 치매사업 우수기관 선정

김포시는 ‘2017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시가 치매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치매사업 평가는 치매관리사업 인력 및 예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관리사업 등 3개분야 12개 항목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시는 이중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뇌활성화 프로그램인 ‘내 두뇌튼튼’과 원거리 지역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60세 이상 무료치매선별검사 시행과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어르신이 계신 곳을 찾아가 총 7천572명의 치매검사를 시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순미 보건소장은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3년간의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화된 1:1사례관리에 집중하고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보다 나은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치매극복 선도학교를 지정,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인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 가족교실 수료자모임인 화두회, 한마음회를 결성해 가족들 간의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2-17 16:18

2017 수원시장애인체육인 송년회 개최…유공자 15명 표창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수원시를 빛낸 장애인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15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장, 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각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임원, 종목별 장애인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수원시 장애인체육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이내응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2017년도 수원장애인체육 활동상 보고를 시작으로 수원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체육유공자 15명을 시상했다. 시상에서는 김효종 시장애인체육회 이사와 김미선 시장애인볼링협회 회장 등 총 10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수상했고, 최재일 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황성연 시장애인수영연맹회장, 이지혜 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선수 등 5명이 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2017년도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연패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한해였다”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 4연패를 위해 노력하고, 평창 동계패럴림픽 및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해 한층 더 발전한 ‘장애인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7-12-17 16:18

인천항만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IPA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IPA 남봉현 사장과 노동조합 이현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남봉현 사장과 이 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사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PA 인권경영헌장의 주요내용은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의 보장, 환경권의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현 위원장은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2-17 16:18

수원월드컵재단, ㈜자이크로와 함께하는 골키퍼(GK)클리닉 성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자이크로와 함께하는 ‘제11회 2017 골키퍼(GK)클리닉’을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은 17일 “지난 13일부터 3일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골키퍼클리닉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 유ㆍ청소년 축구부 골키퍼 30명이 참가해 전원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에서는 볼캐칭·스로잉 등 기본 자세부터 역습 훈련과 위치 선정을 익히는 실전 경기까지 단시간내에 집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특히 올해에는 재단뿐 아니라 스포츠 기업과 축구 관계자들이 골키퍼 유망주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박철우(광주FC)·차상광(대한축구협회)·김성수(연변FC) 등 ‘키퍼2004’ 소속 실력파 코치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직접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했다. 또 국내 스포츠브랜드 ㈜자이크로(대표 최창영)는 클리닉 참가자 전원에게 훈련복 상의를 제공했다. 한규택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다소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이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의 열의가 높아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유소년축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7-12-17 16:18

kt wiz,‘사랑의 산타’로 변신…루돌프택시 타고 물품 전달

프로야구 kt wiz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사랑의 산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kt는 15일 “‘kt wiz와 함께하는 수원 사랑의 산타’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kt wiz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팬과 선수단, 프런트가 수원시와 함께 마련한 나눔의 자리다. 이진영, 황재균, 김재윤, 엄상백을 포함한 12명의 선수와 응원단장, 치어리더, 구단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kt wiz 회원 100명, 수원시민 100명, 수원 택시봉사대도 함께 했다.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수들의 사인회를 시작으로, 팬과 구단이 함께 조성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kt wiz 유태열 사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산타 복장을 갖춘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수원시 택시봉사대 루돌프택시를 타고 여러 시설과 가구를 방문했다. 또 수원 지역아동센터 중 하나인 ’매여울 배움터(매탄동 소재)‘를 방문한 선수들과 응원단은 센터 아이들과 응원가를 배우고 응원 동작 따라하기,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수원시가 선정한 취약계층 50여 가구와 지역 아동센터 10곳에 기부금과 쌀, 라면, 이불, 기저귀 등의 생필품 등 약 2천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kt 이진영은 “팬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자리라 더 뜻 깊었다”며 “시즌 동안 응원해 주신 수원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7-12-17 16:18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2만3천장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5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조태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2만3천장(1천61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참석자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줄지어 연탄을 나르며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조태성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나눔과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1일에도 ‘사랑의 쌀’ 238포(500만 원)를 동두천시에 후원하는 등 모든 회원사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7-12-17 16:18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준공식 개최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문수) 매탄지구대가 신축 공사 준공식을 갖고,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채비를 마쳤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일원에서 매탄지구대 신축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 정)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문수 서장을 비롯해 지역인사 및 협력 단체장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준공된 매탄지구대는 지난 8월부터 128일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상 3층, 연면적 430㎡ 규모로 지어졌다. 깨끗하고 넓은 환경이 조성돼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민원인들의 공간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염태영 시장은 “매탄지구대 준공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원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하나된 마음이 이룬 업적”이라며 “더욱 안정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수 서장도 “매탄지구대 준공식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수원시 유병돈 기자 2017-12-17 16:18

[정가산책] 주광덕,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규제해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8일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규제 해소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과기준이 택지개발 등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산단 계획 변경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치는 탓에 사업추진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방식과 관계없이 존치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산단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에서 일괄 심의 등을 담았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7-12-17 16:18

양평군, 군청 부설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주차장 운영 방식 변경

양평군은 지난 13일부터 군청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종이주차권이 없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 방문 시 주차권 발급 후 해당 민원 방문 부서가 주차권에 민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방식에서 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아에 따라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해당 민원 부서 직원에게 차량번호(뒷 4자리)만 알려주면 웹 할인 시스템으로 자동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 기존 현금만으로 수납 받던 요금방식에서 신용카드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며, 경차는 시스템이 자동 인식해 주차요금의 50%를 자동 면제 처리해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얌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서비스 질도 높여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7-1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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