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방중 결과, 한중관계 재설정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귀국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헝클어진 한중관계를 풀어보려던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예상은 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앞으로 한중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우선 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빈에 걸맞은 예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 국빈초청을 통한 정상외교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의전을 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은 공항영접부터 각종 회담 등에서 한국을 홀대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마지막 날 충칭방문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의 방문 기사를 축소 보도했는가 하면, 국빈만찬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을 정도로 중국 측은 의도적으로 허술한 의전을 통해 한국을 무시했다.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에서 사드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리커창 총리와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것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하여 한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고위급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더욱 강력한 주문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정상외교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일정, 의제 등은 세심하고 또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은 연내 방문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 너무 서둘러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 소홀을 자초한 면도 있다. 더욱 철저하고 또한 당당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홀대론’이라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방중 준비과정을 조사·분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한중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국에 의존적인 대외무역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은 중국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신남향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로는 발전적 미래를 지향할 수 없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17 20:51

[지지대] 출가

지난 여름 국민행복지수 1위라는 부탄에 다녀왔다. 여행의 가이드는 한국말을 잘 하는 린첸 다와라는 청년이 맡았다. 경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린첸은 25살로 5년간 한국 생활을 했다. 린첸은 특별했다. 부탄이 불교국가여서인지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 여행에 동행했던 이들은 그가 25살이 아닌, 125살 같다고 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지보다 린첸 얘기를 더 많이 했다. 린첸이 10월 초 한국에 왔다. 서울시 한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 참가 등 일정이 있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그는 인기가 많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고, 방송출연도 하는 등 재밌게 한국 생활을 즐겼다. 그래서 한번은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했다.그는 “그건 순간의 행복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고 했다. 부탄에 한국문화원을 만들어 한국과 부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던 린첸은 공부를 더 해도,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뭐든 잘할 것 같은 젊은이였기에 놀랐고, 맘이 좀 아팠다. 속세를 떠난 수행자의 길이 외롭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가 더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기에 축하해 주기로 했다. 린첸은 11월 말경 부탄으로 돌아갔고, 이제 출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카톡 대문엔 ‘2018.2.18. 상상만 해도 기쁨의 눈물’이라 쓰여있다. 부탄의 젊은 현자 린첸은 출가의 그날을 그렇게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린첸이 손꼽아 기다리는 출가가 우리나라에선 점점 줄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급기야 ‘출가자 구인 광고’까지 냈다. 한 해 출가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내놓은 응급처방이다. 출가자 급감은 저출산과 비구니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밤 9시에 취침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하는 행자 생활이 힘들어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라는 포스터까지 제작해 홍보에 나선 조계종은 출가 후에 필요한 주거나 의료, 교육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제공키로 했다. 또 청년출가자(20세 이상)에겐 대학등록금 면제, 소년출가자(13~19세)에겐 행자교육 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종단내 일부에선 출가자 광고를 내는 건 불교계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란 주장을 한다. 수행자를 어떻게 일반 직업인처럼 모집할 수 있느냐는 반발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까, 종단이 살 길을 찾는 몸부림으로도 보인다.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 문구를 보며 린첸을 생각한다. 출가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12-17 20:51

[사설] 中 경호원 폭력, 한국 주권 침해고 / 中 언론 궤변, 한국 내정 간섭이다

한국인 기자가 중국인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멱살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구둣발로 걷어차였다. 피해 기자는 안구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하고 입원했다. 이 장면이 동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일부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황당하게 몰고 갔다. 한국 기자가 취재 규칙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중국 경호원이 잘했다는 평가가 많다고도 밝혔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다. 피해 기자는 공식 기자단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엄선된 기자단이 구성된다. 청와대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언론사와 기자를 선별한다. 이렇게 선택된 기자들만 대통령의 공식 수행단이 된다. 대통령을 취재해도 좋다는 권리, 다시 말해 근접 취재권(近接 取材權)을 부여받은 기자들이다. 이런 공식 기자단을 중국 경호원이 폭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에 대한 중국인의 사적(私的) 폭행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사건이 발생한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 B홀은 그날 그 시각 대한민국이 임대한 공간이다. 정상적인 절차와 대가를 주고 배타적 사용권리를 취한 공간이다. 지근거리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있었다. 그런 공간에서 피고용자에 불과한 중국인들이 폭력을 휘둘렀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대한민국 대통령 수행단에 대한 주권침해고 대한민국 행사 영역에 대한 주권침해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보도 태도도 어처구니없다. 하루 뒤 “해당 기자가 취재 규정을 어긴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급이 높은 행사일수록 경호 수위가 높아진다. 현장 경호원들은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막게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 마디로 ‘한국 기자들이 맞을 짓 했다’는 논조다. 철저한 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말해야 할 언론이 원시적인 폭력행위를 근거 제시도 없이 두둔하고 나섰다. 더 불쾌한 이 신문의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갈등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 기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거나 ‘또다시 기자들이 사고를 쳤다’는 등의 댓글을 인용했다. 악의적 선택이다. 중국 경호원을 나무라는 댓글이 훨씬 많다.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분노의 표현도 수만건이다. 이런 댓글은 언급도 안 했다. 다분히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왜곡하려 든 내정간섭적 논평이다. 취재 현장에서 언론인이 봉변을 당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다. 때로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취재 경쟁이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특정 언론사 기자 폭행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 기자 폭행이다. 과도한 취재 경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없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 외교를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해온 우리 언론 아닌가. 언론이 다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17 20:51

[기고] 인천 노후주택밀집지역, 애인 동네로 활력회복!

차량 통행조차 어려웠던 쪽방촌 인천 중구 인현동이 확 바뀌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우리집’과 소방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 동네 안쪽 길을 걷다 보면, 예전의 허름하고 불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폐공가 등 30동을 매입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마을 곳곳에 방범시설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했다.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주거환경이 바뀌자 민간 개발 사업체가 이 지역에 주상복합을 건설해 지난 4월 준공됐다. 2차, 3차 개발계획도 자치구의 행정지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남구 숭의동 수봉영산마을은 광복 이후 주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60여 년이 흐른 2006년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13년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됐다.해방촌 주민은 어느덧 노인이 되었지만,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지난 3년간 차근차근 사업에 참여했고 후손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을 완성했다. 도로 및 하수도 정비는 기본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노인일자리를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집수리 지원과 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동이용시설 운영까지, 열정적인 주민협의체와 마을일꾼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로도 없고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저층주거지가 모습을 바꾸자,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신축건물도 들어서서 마을이 다시 성장해가고 있다. 인천시 내 주택의 약 38%가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2020년에는 이 주택의 약 30.3%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층주택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과 전면 철거 방식인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시는 2013년부터 인현동과 수봉영산마을을 비롯한 21개 마을에 대하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진행해 왔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인천형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인 ‘애인(愛仁)동네 만들기’를 주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의 지원 아래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공동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을 계획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집을 복합시설로 지어서 주거지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Ⅳ’에 따라 ‘애인(愛仁)동네 만들기’를 위한 예비 사업격인 희망지 지원 사업과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11월 29일,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협동조합 설립의 산파역을 맡은 총괄코디네이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애인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의 후 동화마을과 인현동 저층주거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담당자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인천시는 주거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발굴과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시민이 행복한 저층주거지 ‘애인(愛人)동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오피니언 최도수 2017-12-17 20:51

“도와주세요” 정치후원금 열 올리는 의원들

올해 정치후원금 모금 시한이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의 홍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별로 후원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직 후원금을 넉넉하게 모으지 못한 의원들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7일 여야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의 후원금 한도는 연 1억 5천만 원이며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2배까지 모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 인지도 높은 의원들이 일찌감치 3억 원을 모두 모금한 반면 상당수 의원은 아직 목표액을 채우는 데 실패,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지난달까지 후원금이 3천만 원가량밖에 모이지 않자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앞세워 후원금을 독려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으로 포항 지진 때 신속한 재난경보를 가능케 해 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성과를 알린 지 열흘 만에 추가로 3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입금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정어학원 CEO 출신인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재산이 많다 보니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고 지난 1~5월 후원금을 320만 원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전략을 바꿔 SNS를 통한 ‘정공법’을 구사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금이 없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입금됐다”면서도 “1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여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유쾌한 콘셉트의 후원금 모금 포스터를 제작, 자신의 SNS에 게시해 주목받았다. 포스터에는“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보태주이소”라는 문구가 적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지난해까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의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한숨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후원금 모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한도가 초과될까 걱정했는데 올해는 마감 2주일을 앞두고도 후원금 모금이 절반도 안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야가 바뀌어도 그렇지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중진의원은 “여당으로 있을 때 후원모금 상황에 비해 야당으로 된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서 모금 목표액 도달에 엄두가 안 난다”며 “앞으로 후원금 모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후원금이 다 떨어졌다”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일이 남았다”는 문구를 올리며 동정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다. 다른 초선 의원도 “여야 구분없이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노골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17 20:50

[기고] 대형마트, SSM 규제완화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대기업 소속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전용 고속도로를 내준 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한다. 이 중 상업진흥구역은 대형마트와 SSM이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통시장 인근 1㎞ 거리 출점제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상기 개정안은 균형 있는 발전은 무시하고 대기업만 배를 채우게 한다. 반대로 소규모 상인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굶어서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상업진흥구역에서는 대기업 점포들이 마음대로 출점을 하고 과열경쟁을 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건물 임대료 인상, 독점·과점업체 출현 등으로 결국에는 다시 가격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올 7월에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선정 기준과 방법, 공모 지침 등이 공개됐고, 지난 9월에는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 영세민과 영세상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일반근린형은 10만㎡(약 3만 평)~15만㎡(약 4만5천 평)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가지원형은 주로 상업지역 20만㎡(약 6만 평)에서 이뤄지며 노후시장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후시장 빈 점포 등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 중 어디에도 대형마트나 SSM을 위한 출점제한 등을 풀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서민을 위한 사업에 어찌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는 불철주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홍 의원은 이와 상반되는 유통법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점포를 뺏기고 길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전통시장은 한꺼번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려질 수 있음을 또 명심해야 한다.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점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 개정은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선(改善)이 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이번 개정안을 폐기 또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규모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오피니언 봉필규 2017-12-17 20:48

[詩가 있는 아침] 기다림

어릴 적 소풍날을 기다리듯 한 잔의 커피 잔에 눈동자를 담그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온통 문 여는 소리에 쏠리고 혹시 님 일까 고개를 쭉 내밀어 일어서 보다가 다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듯 그대를 만나기 위하여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잔잔한 음악에 취해 보려 하지만 그대의 미소가 불빛을 타고 내 전신으로 스며들면서 그대는 내 가까이 느낌으로 다가오고 심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수자시인, 문학박사, 수원 영덕초 수석교사

오피니언 배수자 2017-12-17 20:48

[이슈&경제] 지역 노후 인프라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내년 SOC예산은 19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산편성안은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나 줄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SOC예산이 올해보다 3조1천억원 줄면 건설 일자리도 4만3천여 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사실 SOC예산의 축소는 올해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마다 SOC예산을 6.0%씩 줄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마다 7.5%씩 더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거는 모호하다. 정부에서는 우리 SOC수준이 선진국 수준이고 충분하다고 한다. 국토 면적당 도로나 철도 길이를 보면 그렇다고 주장한다. 분모인 국토 면적이 작으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 만약 인구밀도를 반영한 국토계수당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도로나 철도가 감당하고 있는 승객과 화물 수송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선진국보다 한참 부족하다. 이처럼 SOC의 과부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SOC에 과잉투자한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해서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폴 크루그만을 비롯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조차 일본의 SOC투자가 과잉, 중복투자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도 한때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같은 주장도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을 겪으면서 쑥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SOC투자를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SOC투자는 콘크리트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예컨대 SOC투자 확대로 경기도민의 출퇴근 소요시간을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SOC예산을 줄여왔다.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을 합한 지자체 SOC예산은 2008년 35조5천억원에서 2015년 34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0.6%씩 줄었다.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22.0%에서 14.6%로 줄었다. 이처럼 지자체 SOC예산이 줄어드니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부족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문제다. 포항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된 지 30년 이상인 노후 인프라는 재난 발생 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사후 발생할 더 큰 손실을 막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 노후 인프라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은 획기적인 입법이다. 이 법안은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지역 노후 인프라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지자체마다 노후 인프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투자를 실행했으면 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7-12-17 20:48

[천자춘추] 믿을 수 있는 치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경구(警句)가 절실한 경우로는 몸이 아플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평소 건강히 지낼 때는 무심히 지나가던 일들이 감기몸살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동안 고심하던 주위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이다. 아프지 않은 삶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 중에서 치통의 괴로움은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알려져 있다.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이 생명유지에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치통으로 인한 괴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 치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치통의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하여, 입안에 주삿바늘의 찔림, 날카로운 금속성 기구들, 드릴이 돌아가는 소리와 입안의 침과 물을 흡입하는 거친 소리들이 우리들을 괴롭힌다. 더구나 부담스러운 치료비용까지도 첩첩산중이다. 지난 11월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제신문 기자는 자신의 지인과의 경험을 서두로 꺼내면서 ‘믿지 못할 치과’의 예화를 들었다. ‘신도시에 막 개업한 치과, 특히 기구와 장비를 많이 설치한 치과’는 방문하면 위험하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치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치료의 전문성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살아온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본능적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돈이라는 매개체가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들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우리 사회를 그래도 이렇게 버텨주는 힘은 이와 같이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묵묵히 존재해주는 이유일 것이다. 너무 가격이 싼 음식이나 물건을 한 번쯤 갸우뚱하는 것도 우리 삶의 지혜이고, 수소문해서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싼 것을 찾는 것도 현명한 경제생활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가 아닐까 한다. 특히나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의료진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계의 자정작용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동의하지만, 그 의료진을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치료비를 가격이라는 경제산술적 논리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치과’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문구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 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수고를 통해서 믿을만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오피니언 최유성 2017-12-17 20:48

여론 50%·권리당원 조사 50% 반영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 경선룰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군들은 저마다 가진 강점을 앞세워 각기 다른 경선 룰을 강조하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7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여론조사 50%·권리당원 조사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민주당이 경선에 여론조사 50%·권리당원 조사 50%를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당규상 국민참여경선의 방법과 반영 비율,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 당규상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유권자는 50% 이상을 포함하게 돼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의 가상번호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일반 유권자 50%에 대한 조사 방식이 여론조사로 확정될 경우 경기지사 출마 예상자 중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 측은 경선참여의 벽을 낮춰 가능한 많은 경기도민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권리당원 조사 50%와 관련, 해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경기지사 후보군 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이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향후 지방선거기획단 차원에서 더욱 세부적인 논의를 거친 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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