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몸으로 남겨주신 희망의 씨앗, 함께 싹틔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수많은 이들을 위로했던 우리들의 영웅, 박승일 대표님의 치열했던 삶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께선 몸을 움직일 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고 한 땀 한 땀, 눈으로 희망을 써 내려간 기적의 거인이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에 맞서 승리한 그의 용기와 인내는 수많은 희귀 질환자와 가족들을 살릴 변화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소원이었던 루게릭 요양병원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곳에서 고인께서 품으셨던 소원이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박승일 대표가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수많은 사람이 ‘희귀질환자도 행복한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아픔 없이 자유로운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 루게릭병으로 23년간 앓은 박승일 별세와 관련 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한편, 향년 53세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한 박 대표는 연세대와 실업 기아자동차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했고, 2002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23년간 투병해왔다.

현대해상, 훌쩍 커진 실적…“높아진 체력에 배당 매력까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해상이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5천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도 킥스(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견실한 이익을 기반해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배당 매력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67.6% 증가한 8천33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국내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순이익이 4조8천21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천540억원)와 비교해 22%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가장 큰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DB손해보험이 23%, 메리츠화재는 22%,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각각 8% 증가했다. 장기보험 손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천240억원에서 7천340억원으로 무려 228% 급증했다. 더불어 예실차 손익이 1천370억원 개선됐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호흡기질환과 관련한 손해율의 안정화와 질병 담보 청구 빈도의 안정화, 실손보험 요율의 갱신 효과 등에 기인한다”라고 분석했다. 일반보험은 고액사고 감소 여파로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8.5% 증가한 457억원이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요율 인하와 보상원가 상승, 사고 발생률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한 401억원이다. 신계약 수익성도 개선됐다. CSM 잔액은 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 배수가 요율 인상으로 10.4배에서 13.4배로 증가해 손익과 신계약 모두 질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실행되면서 킥스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9일(현지시간 18일) 2022년 3월 이후 2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50bp 내린 ‘빅컷’을 단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에 대한 금리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보면, 내년 4분기까지 2% 중후반의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의 금리 전망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은 올해 4분기 2.97%, 내년 4분기 2.68%, 국고채 10년물은 올해 4분기 3.08%, 내년 4분기 2.85%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 100bp 하락 시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이 생명보험사가 25%p, 손해보험사는 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 제도 시행도 맞물려 향후 킥스비율 하락의 가능성을 높인다.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안 정교화와 장기선도금리 변동폭 최대 0.25% 등이 올해 적용된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 부채가 적게 잡혀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시장금리 상승에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여파로 지급여력비율이 약 10%p 하락했다. 현대해상의 올 2분기 킥스 비율은 170%다. 전 분기(167%)와 비교하면 다소 높아졌지만 전년 동기(185%)와 비교하면 낮고, 규정치보다는 높지만 생보사 평균치 보다는 낮다. 현대해상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앞서 지난 6월 선제적으로 5천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산 듀레이션의 확대와 장기 신계약 포트폴리오 조정, 공동 재보험 거래 추진 등 자산부채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매칭률 제고방안을 실행해 킥스 비율 하락을 방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대해상의 고무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배당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킥스 비율 제고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의 경우 변동성 축소에 따른 이익 체력이 높아졌고, 이를 기반한 높은 배당 매력도가 돋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손익 구조나 주주환원 확대 여력, 기대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법률플러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선 잘못 송금된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위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2021년 7월6일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이 위 제도의 법률적 근거다. 위 제도 시행 이전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빠르게 착오송금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즉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일 것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됐을 것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해 회수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순서다.

10월 국감, 11월 행감…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시험대’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연내 재추진을 예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조례안 내 ‘통합 후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 국감과 행감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도교육청과 실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충남교육청 등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입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교육청이 있고 지금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단행하고 야권인 집행부가 반발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기존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수반되는 도교육청 통합 조례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도교육청 행감을 예정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교사 단체 등 교육 구성원 협의 미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민주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연말 재등판이 예정된 통합 조례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수원4)은 “아직 도교육청으로부터 새 조례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행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사안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구성원 의견 청취와 도의회 설득,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 예정된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 새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 조례안이 꼭 필요한 만큼, 교사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기업 입주 환영”…제10회 집코노미 박람회 참가

하남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하남지역에선 3기 교산신도시를 비롯해 미사섬 K-스타월드·캠프콜번 등 민선8기 맞춰 대형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다. 시는 27~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전시회인 ‘제10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참가해 주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산신도시 등 주요 핵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올해 집코노미 박람회는 하남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4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달라지는 교통·변하는 정책,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을 주제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해 ▲최고의 교통망 ▲우수한 생활인프라 ▲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 하남만의 투자 이점을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에게 설명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K-스타월드 등 도시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투자자별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하남시 투자유치단’도 동참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시는 기업유치센터를 신설,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행·재정적 지원 기반 구축 현황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남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홍보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