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30조 마이너스에도 "세입추경 없어"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 됐다. 지난해의 경우 ‘마이너스 56조4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액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대규모의 결손액임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재원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법인세 결손(14조5천억원)이 전체 결손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이 안 좋다.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자산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세입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세수펑크’는 이런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추가적으로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부족분에 대해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기금·불용 방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꺼낸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지방이전 재원도 감액 조정되면 과연 ‘여윳돈’이 있느냐는 의미다. 정산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 감액된다고 가정하면 약 12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26 11:52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필요”

한강사랑포럼이 정부를 향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천시가 26일 시청에서 개최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포럼 회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했고,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9-26 11:51

남양주남부경찰서, 공중화장실 안심거울로 불법촬영 근절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원 내 화장실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전수점검하고 범죄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촬영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공원 내 화장실 및 개방형 상가 화장실 등은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장소다. 이에 빅데이터 범죄통계를 기반으로 성범죄 발생지역을 중심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 총 25개소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화장실 입구에 ‘안심거울’을 설치하는 범죄환경개선사업(CPTED)이 추진됐다. 향후 불법촬영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진태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범죄 예방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26 11:50

윤 대통령 지지율 25%…김건희 특검법 찬성 65% [NBS]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해 25%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2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5%, '잘못하고 있다'는 6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3주 전보다 2%p(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p(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정평가는 60%였던 지난 8월 2주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매우+대체로)이라는 응답은 25%, '잘못된 방향'(매우+대체로)이라는 응답은 68%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7%였다. 직전 조사인 8월 4째주 조사와 비교하면 '올바른 방향'은 5%p 내렸고, '잘못된 방향'은 6%p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는 '사회 안전 정책' 33%, '연금 정책' 33%, '노동 정책' 30%, '교육 정책' 27%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6월 4주차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개혁, 노령연금 개혁 등 연금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6%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6%,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반대한다'(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찬성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6 11:28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5년간 3.5배 증가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보면, 인천에선 지난 2019년 6만9천275건, 2020년 8만9천811건, 2021년 32만2천330건, 2022년 31만7천533건, 2023년 24만4천178건으로 드러났다. 2023년의 적발 건수는 2019년 적발 건수보다 3.5배 많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이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전국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천894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천억원이 늘었다. 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의 시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54대에서 2023년 597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속도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표지판을 확대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26 11:27

건축용 바닥판 '소리가 이상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밀수품이 가득

중국으로부터 시가 73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담배 8만3천갑, 녹두 1t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약사법 위반 등)로 밀수를 주도한 50대 A씨와 B씨 등 일당 5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주범 A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본부세관 순찰팀은 수시 불시검사를 통해 우레탄 바닥판에서 마치 내부가 빈 것 같은 소리가 나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께 가로 55㎝, 세로 55㎝, 높이 13㎝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속을 파 공간을 만들었다. A씨와 일당들은 속을 파 만든 공간에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우고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채워 넣었다. 조사결과, 밀수입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부부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03년 사기 혐의로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체류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국에 살고 있는 A씨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운반책인 C씨와 수입신고 명의를 빌려준 D씨, E씨를 섭외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D씨와 E씨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A씨가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입해 국내로 보냈다. 이후 운반책인 C씨가 인천 소재의 한 중학교에 노상으로 밀수품을 이동시킨 뒤 비밀창고로 운반했다. 그 뒤 주범 중 하나인 B씨가 물건을 인수, 밀수품을 해체하고 재포장해 C씨를 통해 다시 실화주에게 보내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인천본부세관은 B씨와 C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A씨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중국 물류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CCTV를 분석,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과거 해외로 도피한 B씨의 남편 A씨와 CCTV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중국산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9-26 11:23

기상청 비위 ‘천태만상’…갑질·절도·음주운전 등 47명 징계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라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26 11:19

동거녀 강제추행·알몸 촬영에 흉기 협박한 중국인 불체자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모습을 강제로 촬영한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서로에 위치한 주거지 안에서 같은 국적인 3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의 신체를 만지면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B씨를 촬영했다. 이어 그는 B씨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바닥을 찍으며 협박했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동거 중인 사이로 A씨는 B씨 아버지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4-09-26 11:11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여성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중원)이 26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을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랑스러운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병원 노동자로 두 아이를 키운 워킹맘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간호사를 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 시절 직장에서 겪었던 부조리함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게 했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깨달음은 민주당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수진의 의정활동은 곧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며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노동자의 설움을 함께 나누며 가사노동자지원법을 제정했다. 깔창 생리대 같은 비참한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당내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국을 누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간병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플 때 쉴 수 있는 일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모성권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함께 열어 낸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성당원이 중심이 될 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승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여러분의 이수진이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라며 “특히 지방선거 승리는 제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드시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 민주당이 선도하는 성평등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 당원의 힘을 모아 제4기 민주 정부 수립 기필코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약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 20% 이상 의무공천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30% 이상 의무공천 ▲광역의원 30%, 기초의원 50% 이상 여성 후보자 의무공천 ▲광역의원, 기초의원 각각 1명 이상 여성 후보 추천 ▲전국 여성 당원들의 원활한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키는 생활 정치 선도 ▲여성당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 정치 발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당내 18개 상설위원장의 30% 이상 여성으로 구성 ▲여성 공모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 실질화 ▲토론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26 10:59

종이 가방에 휴대폰 숨겨 도촬한 20대 체포

이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부발읍 신하리 소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성들을 도촬한 혐의다. 그는 종이 가방안에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영상 기능을 켜고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어떤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4-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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