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분권화, 지방공사 출자금 전환 시급”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천780억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천700가구(평균 건설비 1억6천만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4-09-27 15:00

도시재생 통한 원도심 활성화…‘제4회 인천도시재생 축제’ 개막

인천시가 인천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한다. 시는 27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동구와 함께 ‘제4회 인천도시재생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날 축제 개막식에는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과 김찬진 동구청장,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국민의힘·동구 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도시재생축제는 인천 도시재생의 과정과 역사를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도시 역사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다. 올해는 ‘도시의 기업, 미래의 인천’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과거 인천지역 문화와 젊음의 상징인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1990년대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역 일대는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화하면서 현재 인천의 대표 원도심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와 함께 동인천역 일대 부흥을 위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조 사장은 “오늘 도시재생 축제를 기폭제로 삼아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를 바란다”며 “특히 2026년 7월1일 제물포구 신설에 따라 동인천역 일대를 인천의 중심지로 만들고 20년간 해묵은 숙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도시재생축제가 원도심을 살리고 인천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축제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애쓴 유공자 11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축제의 개막을 선언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은 인천지역 사업구역 20곳의 성과 전시 등이 열렸다. 동구 화수부두 일대 도시재생 사업 및 중구 공감마을, 미추홀구 수봉마을 등이다. 또 각종 체험 부스 및 플리마켓 운영은 물론 도시재생 골든벨, 도시재생 영화제, 토크 콘서트, 도시재생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오는 28일에는 인천대, 재능대 등 인천지역 대학생 밴드 동아리들의 연주로 가을 밤을 물들일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로 4번째 맞는 인천도시재생축제를 통해 도시의 본성과 쇠락, 재생과 부활을 한 눈에 느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늘 이 축제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제물포구는 인천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 함께 행복을 나누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9-27 14:58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에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로,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9-27 14:57

추석 때 받은 선물은 중고거래로… ‘명절 짠테크’ 성행

#대학생 A씨(29)는 추석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과일이라 금방 상할 우려가 있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글을 올리자, 10분 만에 거래 요청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 명절에 받은 선물을 소비하지 못할 때가 많아 중고로 판매한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차 직장인 B씨(30)는 지난 21일 중고 거래를 통해 6만원을 벌었다. 거래처로부터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홍삼을 먹을 일이 없어 차라리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동안 받은 선물을 중고로 판매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 ‘추석’ 또는 ‘선물세트’를 검색하자 수백여개에 달하는 추석 선물세트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통조림, 햄 세트 같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부터 식품, 화장품, 샴푸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한우, 홍삼, 과일세트 등 고가의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정가 2만6천원 상당 통조림 햄 선물세트는 1만2천원에, 시중가 15만원에 달하는 홍삼은 7만원에 판매되는 등 시중 거래가격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시범적으로 1년간 허용하면서 홍삼과 멀티비타민, 마늘액기스 등 중장년층용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를 반영,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명절 선물세트의 거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중고거래 앱 설치자는 3천378만명, 사용자는 2천264만명으로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고거래 앱을 설치했고 4명 이상이 앱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싸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9-27 14:25

[결혼] 강기웅군·김희지양

▲강기웅군(강치중씨·이화순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아들)·김희지양(김정근·故강미현씨 딸)=10월19일 오후12시, 용인 페이지웨딩&파티 모던홀(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8 2층), 031-338-9611

결혼 경기일보 2024-09-27 14:19

[영상] 가을에 인생샷 찍으러! 모두 함께 즐기는 생태공원! [경기도 가볼 만한 곳]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가족, 연인, 친구와 찾기 좋은 경기도 내 생태공원을 소개한다. ▶안산갈대습지 안산갈대습지는 시호화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인공 습지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특히 습지 내 갈대와 수련 등수생식물과 야생화 등 다양한 식물과 조류관찰대를 통해 철새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화호의 역사와 습지에 대한 설명과 동물과 식물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하기 좋다. ▶나리농원 양주의 나리농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홍 군락지로 알려진 명소이다. 꽃이 핀 후 오랫동안 색이 변하지 않아 이름이 붙은 천일홍을 포함하여 올해 새로 나리농원에 심어진 루비그라스와 다양한 가을꽃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곳곳의 조형물들과 함께 사진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이다.

영상 김다희 PD 2024-09-27 13:37

이재명 “중국도 소비 쿠폰 발행”…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날(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다시 촉구하면서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한 줄짜리 코멘트를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26일)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 법안은 당시 299명 중 184명이 찬성하고, 111명이 반대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 중 찬성은 184명에 그쳤고, 국민의힘 108명 외에도 3명이 더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 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7 13:23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되는 약’…수능 앞두고 마약류 폭증

2025년 수학능력 검정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되는 약’ 등으로 포장된 마약류 불법 유통이 무려 3,3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시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식품 53건, 마약류 669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작년에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집중점검(200건) 대비 3.3 배 폭증한 수치다. 총 669건의 적발 건 중 애더럴 486건, 콘서타 142건, 페니드 41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SNS와 블로그,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된 해당 약물은 본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시중에서 일명 집중이 잘되는 약으로 둔갑한 채 불법 유통되는 ADHD 치료제는 본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 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빠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집중점검에서 적발 건수의 72.7%를 차지한 애더럴(Adderall)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은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금지된 불법 약물로 식약처에서는 해당 애더럴의 반입 및 유통경로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미 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Mass General Brigham(MGB)’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의 고용량 복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5.3 배 높다”며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단 절차를 밟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7 13:17

한동훈 “탈당 출마, 주민 희망 져버리는 행동”…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원

“경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탈당해 출마한 것은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박용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복당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강화를 지지하는 여러분을 위해 뛸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려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의 강화 방문은 당 차원의 강화군수 보궐선거 첫 지원사격으로, 국민의힘은 박용철 전 시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경선을 보이콧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강화풍물시장 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압도적 승리로 하나된 강화,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김병연 후보가 26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4-09-27 13:16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고발사건, 경찰 본격 수사

경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양서면에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들 사건을 지난 6월 대검에 이송했으며,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9-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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