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 건네 준 경기중기청 공무원, 징역!!

특정 화장품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직원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천200만 원, 추징 3천200만 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63)와 C씨(60)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천400만 원, 추징 1천200만∼1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부출연금 지원 업체를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한 업체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이 업체로부터 각각 1천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비롯 중구 등 4개 구청 상대 30억대 지방세 소송에서 1심 승소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를 비롯해 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일 IPA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년~2012년까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에서 IPA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한 재산세 총 28억6천836만3천97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IPA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IPA는 인천시에서 4억7천800여만원, 서구 1억5천9천여만원, 중구 22억3천1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연 이자를 지급 받게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엔 공공시설용 토지(공항,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구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인 항만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IPA에 부과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구는 “항만부지가 공공시설인 것은 맞지만, 대법원 판례에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보기 어려워 지난 11월16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이번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엔 2013년~2015년도 재산세 환급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공공시설용 토지(공항·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허현범기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9일 앞…판세 안갯속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2일 치러지는 가운데 어떤 후보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판세가 안갯속이다. ‘친홍(친 홍준표)’ 진영과 옛 친박(친 박근혜)계의 양강 구도 점쳐졌으나 최근 제3지대 후보가 난립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옛 친박계 홍문종(의정부을)·한선교(용인병)·유기준 의원, 친홍 진영과 복당파의 지원을 받는 김성태 의원, 중립 성향의 이주영·조경태 의원 등 6명이다. 친박계 핵심인 홍 의원의 경우 당내 친박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홍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일고 있는 만큼 친박계 의원들은 물론 비홍(비홍준표)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도 결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홍준표 대표 사당화, 광기 어린 1인 독재’ 등 반감을 드러내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엔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인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친박계 의원들이 각자 출마할 경우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 한·홍·유 의원의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김 의원은 ‘친홍’ 의원들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층이 가장 견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홍 대표의 친박계 원색 비난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립지대에 있는 이·조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을 타파해야 한다며 비홍·비박(비 박근혜)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어 어느 정도 득표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비홍 성향 의원들이 중립성향 후보를 지지해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비홍 진영이 대대적으로 결집, 원내대표 승리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중립성향 후보들은 확고한 지지층이 없어 실제 경선현장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재민기자

[속보] 경기남부청 한달 새 견인차 불법행위 110건 적발

“정지! 정지! 멈추세요!”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일대에서 순찰을 돌던 김수현 경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은 갓길에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견인차를 보고 순간 아연실색했다. 갓길을 따라 달려야 할 견인차가 주행방향과 정반대로 속도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 경장은 순찰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견인차 멈추세요!”라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100m가량 역주행을 한 견인차는 결국 김 경장의 신속한 유도로 멈춰 섰다. 경찰 조사결과 견인차 운전자 A씨는 반대편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칙금 6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김만식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2팀장은 “견인차가 역주행할 당시 수많은 차들이 갓길 옆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며, 간혹 역주행하는 견인차들을 볼 때면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특별단속(본보 11월10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1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최근 난폭운전과 역주행, 불법구조변경 등을 일삼는 견인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견인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주정차 위반 33건, 신호위반 21건, 불법부착(개조) 10건, 형사입건 9건(구조변경 8건·번호판 가림 1건), 역주행 2건 등 모두 1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간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24건) 보다 5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견인차를 운영하는 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정민훈기자

경기학회, 허난설헌, 이사주당, 나혜석 등 치열하게 투쟁한 도내 여성인물, 현대인에게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 전해

지난 2일 학술대회 열고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지정학’ 논의해 “치열하게 투쟁한 도내 여성 인물들은 현대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기학회, 경기연구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주최로 지난 2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2017년 학술대회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지정학’이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학회가 올해 세차례 펼친 1차 포럼 ‘경기여성 세상에 외치다’, 2차 포럼 ‘병자호란에서 배우는 역사적 교훈, 경기도의 지정학’, 3차 포럼은 ‘경기인, 새로운 문명을 만들다’ 등을 집대성한 토론장이다. 이날 강진갑 경기학회장,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유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양정석 수원대학교 교수, 신광철 한신대학교 교수, 김영호 병학연구소장, 황금희 궁궐문화원장, 김성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학회는 수차례 회의를 걸쳐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성 인물을 선정했다. 그 결과 광주 허난설헌, 용인 이사주당, 광명 민회빈 강씨, 수원 나혜석, 안산 최용신 등을 결정했다. 윤유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는 각 여성인물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 여성들이 지역에서 어떤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허난설헌은 시를 통해 집권층을 비판하고 민중의 애환을 드러냈다. 윤 박사는 이에 대해 “허난설헌은 어머니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사임당과 차이가 있으며 난설헌은 시 자체로 천재 여류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은 현대에 신사임당보다 허난설헌의 삶이 의미있게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태교신기를 지은 이사주당은 유학자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윤 박사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보면 양명학과 실학의 성격을 볼 수 있다”며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학문을 탐색하고 개척했다”고 정의했다. 이어 안산 최용신에 대한 마을의 기억이 공공 기념화된 사례를 짚었다. 최용신 기념관은 최용신의 뜻을 공유하고자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념관은 단순히 인물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가 여성, 인권, 복지, 교육 등과 연관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윤 박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도내 대표 여성인물들은 당시 신분 제약과 차별적 규범 속에서도 한시와 그림, 학문, 사회활동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치열하게 투쟁했다”면서 “이들의 삶은 현대 여성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열심히 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깊다”고 강조했다. 강진갑 경기학회장은 “오는 2018년 경기천년을 맞아 경기도의 정체성을 사람과 땅, 문화 로 정리해보는 학술대회였다”면서 “한국이 새 문명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기여했고, 지정학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녔음은 물론 개방적인 경기인(人)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의연기자

美F-22·F-35A 한반도로…4일부터 ‘항공기 230대’ 한미 연합훈련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A 편대가 4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군은 4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군 항공기 230여대가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공군의 F-22 전투기 6대는 3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6대 등 8곳의 해외 기지에서 이륙한 40여대 항공기도 모두 국내 기지 전개를 완료했다. 비질런스 에이스는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한미간 상호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미 공군의 최신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2종이 동시에 한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공군 전투기 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등 약 1만2천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번 항공 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한다는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최근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해상에 파견한 바 있다”며 “비질런트 에이스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군사동맹과 지속적인 우호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사령부 역시 이번 훈련과 관련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