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 지원…38곳 대상 최대 2천만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 사업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포 환경개선,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홍보 및 시스템 개선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점포 환경개선은 점포 13곳을 대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의 90%,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은 점포 18곳을 대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의 90%,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처음 시도하는 경영환경 개선은 경영 쇠퇴기에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사업화를 위해 경영개선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경영 전문가들이 경영 문제점 진단 및 결과를 도출, 사업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사업 발표회를 열어 점포 일곱 곳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5년 동안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첫 시작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5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1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치른 금감원 합격, 동생의 선택은?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로 치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24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 B씨(3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한 후 두 곳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양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A씨는 한은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엔 가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은 A씨가 이중 지원해 필기시험을 대리로 치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쳤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변화하는 학생 수에 맞춰 신도심 학교설립과 구도심 학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인천에 맞는 학교설립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발표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치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에는 기존 3개 학교군을 6개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1학교군을 중·동·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로 분리하고 부평구와 계양구로 구성한 2학교군은 현상태를 유지하며 3학교군은 2개 학교군으로 분리한다. 시교육청은 또 2개의 공동학교군의 대상 학교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줄이기 위해 공동학교군의 지원 방식을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바꾼다. 기존의 의무지원 방식은 신입생들이 공동학교군에 속한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부평구 학교로 배정되는 등 원거리 통학 관련 민원이 꾸준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할 시 추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남동구, 계양구 등 원도심은 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송도, 검단,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인천의 특수성에 맞춰 지역맞춤형 학교 설립 방안을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신도시에는 학교를 추가적으로 설립해 과밀학급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통계청과 협력해 학생 수 예측기법을 만들고 학교설립 기준을 자체 투자 심사 범위 100억 미만에서 300억 미만으로 낮추는 등 신도시내 학교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은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는 총 21곳으로 대부분 신도시다. 시교육청은 원도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적규모학교 육성정책을 본격화한다. 적정학교는 알맞은 수준의 학생, 학급, 학급당 학생수 등을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모 기준은 없지만 시교육청은 18학급~34학급을 적정규모 학교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6월께 발표할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지원 규모를 선정,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한상철 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은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사항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관계자들과의 협조와 지지가 중요하다”며 “시교육청은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신속히 반영해 쾌적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양시가 ‘제2기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안양시의원, 안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용역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제1기(2020-2024) 계획의 평가・분석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환경 및 정책 분석 ▲안양 지역산업 현안 도출 ▲제2기(2025-2029) 계획의 기본방향과 비전 제시 ▲핵심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 수립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기 계획을 기반으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개관 등을 완료하며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2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시민 인식 제고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양시의 강점 분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 영역을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리셀 참사’ 경기도 화성시, 산재 사망자 전국 최다

올해 6월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가 당시 사고 이전에도 5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39명으로 5년 연속 전국 최다였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3명으로, 외국인 산재 사망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또 화성시에 이어 경남 창원시 86명, 경기도 평택시 78명, 인천 서구와 경기 이천시가 각각 7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제조업 대도시인 울산(98명)과 광역자치단체인 대구(107명), 광주(84명), 대전(78명)보다도 사망자가 많아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건설현장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화성시의 산재 사망 만인율은 0.57로 전국 평균치를 꾸준히 웃돌았다. 김 의원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한 중소규모 제조업장과 건설현장이 몰려있는 지자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별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산업 미래전략 수립 나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시에 걸맞은 스포츠산업 미래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대표 이창식)가 지난 23일 오후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스포츠산업 미래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창식 대표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앞서 Sports City Plus+는 지난 7월부터 스포츠산업의 성공 사례들을 탐구해 용인시에 걸맞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을 수행한 김욱기 용인대학교 교수는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용인시 스포츠산업이 나아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위해 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웅 의원은 “학교와 연계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용인형 미래전략을 수립한다면 인재와 일자리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는 이창식(대표), 임현수, 김길수, 김태우, 박인철, 신나연, 강영웅 의원(7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30대 '친동생인 척' 거짓 서명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척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9㎞를 운전했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받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부터 남동구까지 약 4.9㎞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다. A씨는 또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뒤 단속 내역이 입력된 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두려워 해 친동생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각각 벌금 9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