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안전센터 현장 방문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68회 정례회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안전센터를 방문해 화성시의 통합 상황실(교통, 방범, U-City), 서버실, 통제실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도시안전센터는 그동안 분산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 CCTV관제센터, U-City센터를 통합해 운영비 및 통신비용을 절감하며, 시민들에게 교통ㆍ방범ㆍU-City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은 관계부서로부터 안전센터 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안전센터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안전센터 건립으로 효율적인 교통, 방범, 재난 통합관리와 사고예방 및 교통 정체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홍완식기자

도·의정 홍완식 기자 2017-11-21 14:27

세대 통합+새 복지 패러다임…‘고령 친화 도시 조성’ 선언

부천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부천형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선언하고 시민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김만수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이지만 동시에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 영역으로, 세대 통합과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선언으로 지역사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시민정책 토론회에선 손태용 유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의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패널 토론에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이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전략과제’,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원이 ‘부산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례’, 권치영 부천시니어클럽 관장이 ‘고령친화도시와 노인의 사회참여’, 전미자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장이 ‘고령친화도시와 유니버설디자인’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는 토론회를 통해 나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1-21 14:27

" 나눔을 통해 행복을 더한다" 의정부시 김장 나누기 행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정부시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행사가 21일 의정부시청 앞 상설 야외무대서 열렸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정부시 새마을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관한 의정부시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행사는 올해 12회째로 각계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진행됐다. 쌀쌀한 날씨에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제2군수 지원사령부, 제1921부대 등 자원봉사자 600여 명은 한마음이 돼 10㎏ 단위의 2천200상자의 김치를 담갔다. 특히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대원과 군인들도 손길을 아끼지 않아 의미를 더했다. 김장비용 6천600만 원의 대부분은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3천600만 원 후원과 의정부 마사회 600만 원, 한성희 치과 500만 원 등 각계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김장김치는 14개 동별 기초생활수급자와 15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진다. 안병용 시장은 “김장 나누기 행복 곱하기 행사 덕분에 겨울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각계의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11-21 14:24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진다…내년 3분기 평균 1천80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천100원 선을 깨며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18년 환율 전망: 달러 약세,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내년 3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이 달러당 1천8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 4분기 평균 1천130원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천115원, 1천95원으로 떨어진 뒤에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내년 4분기에는 1천90원으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투자은행(IB) 등을 상대로 조사한 환율 전망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해 4분기 1천140원에서 내년 3분기 1천125원, 내년 4분기 1천120원으로 차츰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10년 약세 후에 6년간 강세를 보이는 달러 사이클상 올해부터 달러가 다시 약세에 접어들 차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 6개월 동안 달러 약세장이 이어졌고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4개월에 걸친 강세장이 지속했으므로 올해부터 다시 달러 약세장이 시작되리라는 설명이다. 통상적인 사이클과 달리 올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 덕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요인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이미 환율에 반영됐다”며 미국 의회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당장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强)달러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은 미국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대, 무역적자 축소인데 이를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반면 원화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떨치고 안정적인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핵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 자금유입도 재개되는 모습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간헐적인 달러 강세는 가능하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1-21 14:24

[은행 다이제스트] SC제일은행 마이줌 통장 이벤트 外

○… SC제일은행, 마이줌 통장 가입하고 다이어리 받는다 SC제일은행은 비대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셀프뱅크’를 통해 자유입출금 통장인 마이줌 통장에 가입하면 내년도 다이어리를 준다고 21일 밝혔다. 내달 8일까지 셀프뱅크에서 마이줌 통장에 가입하고, 이날까지 100만원 잔액을 보유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SC제일은행 모델인 윤균상 친필 사인이 담긴 2018년 SC제일은행 다이어리를 준다. 마이줌 통장은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 예치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 금리를 적용받는 수시입출금 예금 상품이다. ○… 기업은행, ‘특별금리+쇼핑상품권’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금리 및 쇼핑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IBK 아이원(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i-ONE 300적금’을 가입한 뒤 쇼핑상품권 3개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벤트에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 특별금리 0.3%포인트를 제공하고, 선택한 쇼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쇼핑상품권은 아마존 100달러 기프트카드, 신세계 5만원 상품권, GS25 모바일 1만원 상품권 등이다. 당첨자 수는 각각 5명, 10명, 200명이다. i-ONE 300적금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4%(11월21일 기준)다. 이번 제공되는 특별우대금리와 각종 우대조건 충족 시 0.8%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 씨티은행, 모바일 앱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한국씨티은행은 ‘뉴(NEW) 씨티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1주년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씨티모바일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 리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아이폰 X를 증정한다. 또 씨티모바일 앱 로그인 고객을 대상으로 1천 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쿠폰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존의 은행앱과 카드앱을 하나로 통합한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였다. 공인인증서 없이 생채인증 등으로 거래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1-21 14:24

광주시자원봉사센터, 2017 세진사업개발(주)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학)는 세진산업개발㈜과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진산업개발㈜(사장 최문석)은 동절기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을 위해 조손가정,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층 5가구에 연탄 5천 장(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직원 100여 명이 직접 연탄배달 봉사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최 사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형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나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진산업개발㈜은 관내 소외계층, 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처 연계, 교육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하남시 한상훈 기자 2017-11-21 14:24

3분기 외국서 긁은 카드 5조원 '역대최대'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긁은 카드사용액이 5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이 기간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신용+체크+직불) 금액은 43억8천700만 달러였다. 이는 전 분기보다 4.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다. 내국인의 카드 해외사용 금액은 올해 1분기 40억2천300만 달러, 2분기 41억8천300만 달러에 이어 3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을 적용하면 4조9천683억원을 해외에서 긁은 셈이다. 해외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여름 휴가를 외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증가해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01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14.8% 증가했다. 해외에서 사용한 국내카드는 모두 1천430만4천장으로, 전 분기보다 9.3% 증가했다. 1천400만장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카드 1장당 사용 금액은 307 달러로 2분기보다 4.1% 줄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31억7천300만 달러)은 3.2%, 체크카드(11억4천300만 달러)는 10.9% 각각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7천100만 달러)는 8.1% 줄었다. 3분기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20억9천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전 분기보다 11.7% 늘었지만 1년 전보다는 23.6% 줄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줄며 올해 2∼3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지난해 분기 평균(26억7천700만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1-21 14:21

외환위기 20년… 저성장·양극화 등 대내 위기 대비해야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살려 저성장의 장기화,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 펀더멘털 약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을 했다. 이 전 장관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초대 재경부 장관을 맡아 위기극복의 책임을 맡았던 장본인이다. 현정택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외환위기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급증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타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외환위기 등 외부충격이 가세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1990~1996년 경상수지 누적 적자는 487억달러에 달했다. 총외채는 1994년에 전년 대비 29.6% 증가했는데 장기외채는 7.3% 늘어난 반면 단기외채는 58.3% 급증했다. 총외채 중 금융기관 비중도 1990년 40%였으나 1996년에는 60%를 상회했다. 가용 외환보유액은 97년 1월 250억달러에서 12월 50억달러를 하회했다. 현 원장은 “외환위기 이전 대외건전성이 취약했던 원인으로 대마불사 신화 속에서 재벌의 차입경영에 의존한 과잉투자와 금융기관의 리스관리 기능 저하와 국외 단기차입 확대가 겹쳤고, 여기에 기업경쟁력 약화와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강세로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채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통화·재정의 긴축정책과 4대부문(기업·금융·노동·공공) 구조개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했지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회사정리 방식으로 한보·삼미·기아 등 17개 그룹 46개사, 화의방식으로 한라·나산 등 11개그룹 37개사, 워크아웃 방식으로 쌍용·거평 등 30개그룹 80개사가 각각 부실기업 정리절차를 밟았다. 현 원장은 “기업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등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해소되고 체질개선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노동개혁은 유연성 제고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상수지가 2012년 이후 67개월 연속 흑자이고, 외환보유액이 올해 10월말 기준 3천845억달러로 늘어났으며, 2014년 9월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건전성 부분은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 경제 펀더멘털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1-21 14:21

카드론 다시 증가세… 3분기 9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비 7.2%↑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줄었던 카드론 이용액이 3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1일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가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9조3천578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6천290억 원(7.2%)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 소폭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조7천9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나카드는 8천477억원으로 13.6% 증가했고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2조1천956억 원으로 12.9% 늘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1조4천61억 원으로 9.1% 감소했다.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이 늘었지만 누적액으로 보면 카드론 증가율은 높지 않다. 3분기까지 7개 카드사 카드론 이용액은 27조2천533억 원으로 4.3% 늘었다. 1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카드론 이용액 증가율이 둔화한 것이다. 이처럼 카드론 이용액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올해 초 카드사에 카드론 증가율을 7%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고, 그 결과 카드론 취급액 증가율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카드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카드론 취급액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면 기존에 24∼27.9%의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상당수가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카드론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격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카드론으로 돈을 벌 여지가 많았는데 가격이나 총량 모두 규제하기 시작해 앞으로는 카드론으로 많은 수익을 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1-21 14:21

[법률플러스] 이자의 한계

▲ 김종훈 변호사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3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즉 연 30%의 이자 약정)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는 불가능하다.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역사는 길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이 당시 최고 이율은 연 20%였다).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돌리면, 1911. 11.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로 이식제한령이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존속하여 온 이자제한법은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 2007년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대차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5%(단리)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행 대통령령은 그 비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비율은 2018. 2. 8.부터 연 24%로 조금 낮아진다. 주의를 요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핵심이다. 이제 위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자. 현행 최고 이자율이 25%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만일 갑이 3천만 원의 이자를 청구하더라도 을은 25%에 해당하는 2천5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을이 이자로 3천만 원 전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어떨까. 법은 이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을 2년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1년 후 이자 3천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500만 원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1년 후 갑의 대여원금은 9천500만 원만 남게 되고, 다시 1년 후에 을은 위 원금 9천500만 원과 이에 대한 25%의 이자만 갑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태도는 강경하다. 즉, 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 거래를 하는 분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법무법인 마당 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변호사 2017-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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