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좌파들이 원전괴담 퍼트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포항 지진이 난 뒤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좌파들이 퍼트린 광우병 괴담을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이없는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 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그런 참사까지도 대비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는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는 20∼23일 베트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계속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연 좌파 정부의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라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완장 차고 망나니 칼춤이나 추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 국회로 보내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좌파이념 구현에만 집중하는 이 정부의 앞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박정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신고에 현장출동 의무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 추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이나 응급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포항 지진 피해 계속 늘어나… 응급복구도 속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와 이재민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응급복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잠정 집계한 결과 지진으로 포항 등에는 사유시설 피해 1천246건, 학교·문화재 등 공공시설 406곳, 인명 피해 75명(입원 12명·귀가 63명)이다. 6개 동 260가구가 사는 북구 흥해읍 마산리 대성아파트 일부 기둥이나 벽체가 무너지고 기울어 주민이 대피했고 용흥등 산에는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 인근 주민 5가구 7명이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 흥해읍 한동맨션 등 피해가 심한 북구 빌라, 건물 등 16곳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영일만항 부두 등 바닥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주저앉기도 했다. 수능 고사장 등 포항 학교 104곳에서도 균열 등이 발생했다. 흥해 실내체육관 등 대피소 9곳에는 집이 부서지거나 갈라진 이재민 1천797명이 새우잠을 자며 집에 돌아갈 날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포항시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재산피해는 72억 8천600만 원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는 피해 접수, 정밀조사와 함께 응급복구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10개 팀에 36명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지진으로 피해 접수를 한 건축물에 추가 균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각 부처와 기관도 2천여 명을 투입해 공공 시설물 점검에 나섰고 공무원 200명, 군인 270명, 자원봉사 860명 등 인력 2천100여 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 콘크리트 등 잔해 제거에 주력한다.지금까지 주택 151채 지붕과 벽체 잔해 제거를 끝냈고 공공건물 37곳도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과 적십자사, 기업 등에서도 식음료 등 응급구호세트 1천438세트를 지원했고 모포와 간이침대, 침낭, 급식 등을 제공했다. 지진이 발생하고 59개 단체 1천300여 명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17일에도 32개 단체 570명이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돕고 있다. 포항 = 정민훈기자

성매매 단속 무마 뇌물수수 前 일산지역 경찰 간부 징역형

고양 지역 유흥주점 등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은 일산 지역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김병휘 판사)은 뇌물수수와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경감) A씨(58)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73만4천8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성실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고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3월 인근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A씨는 유흥업과 건설업 업주 3명으로부터 ‘발령 기념 및 회식비’ 명목으로 수표 2백만 원과 향응 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가 근무를 하던 당시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한 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가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여 직무해제 조치했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건설업자와 유흥업자에 대해 향응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