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포항 지진이 난 뒤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좌파들이 퍼트린 광우병 괴담을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이없는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 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그런 참사까지도 대비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는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는 20∼23일 베트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계속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연 좌파 정부의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라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완장 차고 망나니 칼춤이나 추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 국회로 보내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좌파이념 구현에만 집중하는 이 정부의 앞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서로 고발전을 벌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관련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의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한편 검찰은 그간 효성그룹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내 수능시험장 12개소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수능시험장 12곳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한 결과 2곳은 문제가 있고 3곳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문제부분은 파손의 손상 정도”라며 “건물이나 기둥 등에 금이 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 시험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오늘부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수능시험 당일인 23일에는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수능이 끝나는 날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한다. 포항=정민훈 기자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이나 응급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시험 전날인 22일 다시 실시된다. 17일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22일 예비소집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예비소집 시각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험생들은 원칙적으로 이미 배정받은 고사장(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정해진 것과 다른 시험장(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진 피해가 커 시험을 보기 어려운 포항지역 고사장은 교육 당국이 18일 또는 19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21일까지 변경 여부와 새 고사장을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포항 = 정민훈기자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51회 여진이 발생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8분 기준 포항 지진의 여진은 총 51차례 일어났다. 규모 4.0~5.0 미만 1회, 3.0~4.0 미만 3회, 2.0~3.0 미만 47회다. 가장 최근 발생한 규모 2.0 이상 포항 지진의 여진은 이날 오전 8시 25분 50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2.1이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17분 1초에는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했다.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며 규모가 5.0 이상인 만큼 여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포항 = 정민훈기자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와 이재민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응급복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잠정 집계한 결과 지진으로 포항 등에는 사유시설 피해 1천246건, 학교·문화재 등 공공시설 406곳, 인명 피해 75명(입원 12명·귀가 63명)이다. 6개 동 260가구가 사는 북구 흥해읍 마산리 대성아파트 일부 기둥이나 벽체가 무너지고 기울어 주민이 대피했고 용흥등 산에는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 인근 주민 5가구 7명이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 흥해읍 한동맨션 등 피해가 심한 북구 빌라, 건물 등 16곳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영일만항 부두 등 바닥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주저앉기도 했다. 수능 고사장 등 포항 학교 104곳에서도 균열 등이 발생했다. 흥해 실내체육관 등 대피소 9곳에는 집이 부서지거나 갈라진 이재민 1천797명이 새우잠을 자며 집에 돌아갈 날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포항시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재산피해는 72억 8천600만 원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는 피해 접수, 정밀조사와 함께 응급복구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10개 팀에 36명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지진으로 피해 접수를 한 건축물에 추가 균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각 부처와 기관도 2천여 명을 투입해 공공 시설물 점검에 나섰고 공무원 200명, 군인 270명, 자원봉사 860명 등 인력 2천100여 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 콘크리트 등 잔해 제거에 주력한다.지금까지 주택 151채 지붕과 벽체 잔해 제거를 끝냈고 공공건물 37곳도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과 적십자사, 기업 등에서도 식음료 등 응급구호세트 1천438세트를 지원했고 모포와 간이침대, 침낭, 급식 등을 제공했다. 지진이 발생하고 59개 단체 1천300여 명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17일에도 32개 단체 570명이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돕고 있다. 포항 = 정민훈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미래연구원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기관이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운영위는 국회의원 사무실별로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4급 보좌관(2명)·5급 비서관(2명),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이지만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엄용수·정용기 의원이 맡는다. 송우일기자
고양 지역 유흥주점 등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은 일산 지역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김병휘 판사)은 뇌물수수와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경감) A씨(58)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73만4천8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성실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고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3월 인근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A씨는 유흥업과 건설업 업주 3명으로부터 ‘발령 기념 및 회식비’ 명목으로 수표 2백만 원과 향응 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가 근무를 하던 당시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한 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가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여 직무해제 조치했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건설업자와 유흥업자에 대해 향응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