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이전 평택 지원 등 경기·인천 예산 대폭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경기·인천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단 1차 관문을 넘어섰지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가 ‘행안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예산은 당초 479억 6천300만 원에서 526억 6천300만 원으로 47억 원 증액됐다. 39억 원이던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과 75억 원이 편성돼 있던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예산은 각각 26억 원, 21억 원 증액됐다. 전국적으로 100억 원만 반영돼 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신규사업’ 예산도 314억 원 증액, 총 414억 원이 반영됐다. 인천에서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행안위에서 78억 원 증액됐다. 서해 5도 장기 거주자 정주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18억 1천600만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 인상(2천500만 원→4천만 원) 예산은 1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확충 예산도 48억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결특위 통과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살린다

인천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역 차원의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인천비상대책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토론회’에서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소 상임위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위원은 국가 공식 화폐인 법정 화폐와 다르게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라고 지역화폐를 정의하며, 세계화와 대기업 횡포에 맞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적 소비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역화폐가 재인식되고 연구가 활발하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통화의 빠른 순환과 지역에서 돈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화폐가 사용 중인 강원도 화천은 2001년 2억2천500만원 수준에서 2014년 122억원까지 규모가 늘어 화천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경기도 성남의 경우 성남시와 성남농협은행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 판매량이 청년배당과 맞물려 지난해 249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지역 전통시장은 물론 서점, 학원 등 7천600여곳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은 청라국제도시에 입점한 대형마트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서구 연희·심곡·공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동네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또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나선 안광호 시 소상공인팀장은 “인천은 전통적으로 역외소비율이 높은 곳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타 지자체가 사용 중인 종이 형태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인천시는 IC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민간투자법으로 유치한 ‘특정 골프아카데미’…안산시 홍보 공문 ‘도마위’

안산시가 관내 기업체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특정 골프 아카데미를 이용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무더기 발송한 것을 놓고, 안산 골프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안산시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한 A 골프 아카데미는 시가 안산스포츠파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유치한 전문 복합체육시설(총사업비 256억 원·대지면적 7만 7천249㎡)로, 골프연습장과 P&P코스(par3 9홀),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7월19일 ‘A 골프 아카데미 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기업인 협의회, 기업체 대표 등 10여 개 단체에 보냈다.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A 골프 아카데미 이용료는 물론 주요 이벤트, 대표 프로필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에 안산지역 골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시가 특정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골프연습장은 생존권을 우려하며 자체 회원가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B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A 골프 아카데미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읽어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며 “시가 특정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 골프연습장 관계자도 “시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적인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는 해당 시설과 계약 당시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안산시 관계자는 “A 골프 아카데미로부터 홍보 요청이 들어왔다. 계약에는 A 골프 아카데미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문 전달 이후 골프업계 등에서 민원을 제기한 만큼 홍보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며 “더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 골프 아카데미 관계자는 “안산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 홍보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재원·정민훈기자

재난소식 바로 안내…경기도 ‘안전대동여지도’ 서비스 시작

화재와 지진 등 안전사고 발생이나 유해화학물질 위험지역 등 각종 재난안전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기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대동여지도’가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대동여지도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내 정보 서비스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지나갈 경우 해당 지역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화재와 태풍, 지진, 교통사고 등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미아 및 치매 노인 발생 ▲출동 소방차나 구급차 도착 예정시간 및 이동 경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 등 위험지역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시설 위치 ▲인근 지역의 문화행사나 일자리, 공중화장실, 병원 위치 정보 등 5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가 주변 반경을 500m, 1㎞, 2㎞, 3㎞로 설정한 뒤 사고나 알림지역을 지나가면 화재, 사고 등 알림 정보가 담긴 아이콘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사고나 재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정부의 지진 조기경보시스템과 연동돼 신속한 지진 발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재난 알림 서비스 앱은 지진을 제외하고 모두 경기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9, 112, 단수, 정전 등 다양한 신고전화를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연결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안전대동여지도 서비스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남 지사는 “재난 발생 소식을 신속하게 접하게 되면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안전대동여지도는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은 물론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민 필수 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대동여지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진경기자

평택시 ‘브랜드콜 구축’ 예산만 낭비

평택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블랜드콜 구축 예산을 중복 지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예산에 모닝·4000·팽성·송탄·안중·인원 등 택시업체 6곳이 만든 브랜드콜(가칭 평택슈퍼오닝콜)에 콜센터 구축비 1억5천340만 원, 차량 콜장비 설치비 4억2천780만 원 등 모두 5억8천1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600여 대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택시 1천571대 가운데 718대가 참여하는 브랜드콜(하이콜)에 콜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6억7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하이콜 참여 업체들이 1년 만에 적자를 이유로 콜비를 받고, 이에 나머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다시 2번째 브랜드콜 구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결국, 시는 콜비를 받는 업체에 2차례에 걸쳐 1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 됐다. 시민 A씨는 “시가 콜비 없는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며 “사업이 잘못돼 콜비를 받는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콜비를 받지 않는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실패했지만, 지역 택시가 2개 브랜드콜로 묶여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콜택시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시장·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종전 하이콜 비가입 택시를 대상으로 또 다른 브랜드콜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콜비는 받지만 브랜드콜 경쟁체제 도입으로 신속한 배차가 이뤄져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포천 화재건수比 피해액은 두배 이상…소방당국 “불법건물 대책 세울것”

포천지역에서 화재 발생 피해건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도 재산상 피해는 갑절 이상 늘고 있어 소방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4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건이 더 발생했지만, 재산상 피해는 지난해에 56억여 원이었으나, 올해는 120억여 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이 수치는 소방서 추산이어서 간접 피해까지 합하면 재산상 피해는 6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서는 자체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시 재산상 피해 급증은 불법 건축물(특히 천막)로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가 대형화됐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공장 168곳을 점검, 자진 철거 유도와 계고장을 발송하고, 43곳에 대해 시에 기관 통보하는 등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상권 서장은 “포천은 유달리 화재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이 본 건물과 붙어 있어 화재시 대형화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예방대책을 세우겠지만, 시와 협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NC백화점 내년 오픈·2021년엔 프리미엄 아울렛 가세…의정부 치열한 ‘유통대전’ 예고

의정부 민락 2지구에 이랜드 그룹의 NC 백화점이 내년 말께 개점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복합문화단지에 들어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가세해 치열한 유통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그룹 이랜드 리테일이 민락 2지구에 확보한 판매시설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0층, 7만 5천 383㎡ 등의 규모 판매ㆍ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가 지난달 19일 났다. 지하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8층은 판매시설로 NC 백화점이 입점한다. 지상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영화관이 들어선다. 인근 H 타워 빌딩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부지를 사들여 건립한 뒤 NC 백화점에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건축심의위의 구조심의를 거친 뒤 연내 착공, 내년 말 완공과 함께 개점할 것으로 보인다. NC 백화점은 이랜드그룹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수수료형 매장과 직매입 매장이 섞여 있으며 백화점과 아울렛의 중간 마켓을 겨냥하고 있다. NC 백화점이 들어서면 의정부지역 대규모 점포는 신세계를 포함해 백화점 2곳, 롯데 아울렛 1곳,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용현, 롯데 장암,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5곳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고시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산곡동 복합문화단지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는 2021년까지 들어선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가 종류별로 거의 다 들어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도 포화상태로 코스트코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 점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정부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원 축 중심 도시로 이들 도시가 상권 배후라고 하지만 인구 45만 명에 면적 81만㎢로 동서남북 어디서나 도보로 1시간 거리인 도시 구조상 상권과 고객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 인구 4만여 명의 민락2지구에는 코스트코, 이마트에 이어 지난해 롯데아울렛이 들어서 영업 중이고 반경 1㎞ 이내에 롯데마트 용현점, 홈플러스 등이 영업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장한 롯데 아울렛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NC 백화점도 영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