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지속 하락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여 년 사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여 년 사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자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하락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양쪽 비율이 역전되더니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은 41.6%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면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쇠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정치일반 권혁준 기자 2017-11-14 18:31

프로축구연맹, 폭력사태 관련 인천·전남구단 상벌위 회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전남-인천간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 중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두 구단을 모두 상벌위원회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상벌위는 15일 오전 9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앞서 인천 서포터스 2명은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난 후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 2명이 퇴장당한 것에 대해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전남 구단 직원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또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진을 지우려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전남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홈 구단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는 게 연맹의 판단이다. 인천은 문제를 일으킨 서포터스 2명에 대해 무기한 홈경기 출입금지를 결정하고 전남에 대한 사과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폭행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11-14 18:31

고양시 ‘기부채납 소송’ 요진개발에 승소

고양시가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 공공성과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진 측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중 49.2%인 5만4천618㎡를 기부 채납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대로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사회일반 김상현 기자 2017-11-14 18:31

수영 강습받던 초등생 익사…강사 등 5명 집유·벌금형

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강사 등 5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16일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등생 C군(당시 7세)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키가 1m 18㎝였던 C군은 자신의 신장보다 깊은 수심 1m 20∼45㎝ 성인 풀에서 수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고,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법률적으로 범행이 성립하는지 법정에서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사고 당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14 18:31

SK인천석유화학 폐기물처리장에 낙뢰 맞아 화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7분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14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9시30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폐기물처리장 내 지름 50m 크기의 구덩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처리장 구덩이 내 유류 폐기물 저장소를 덮은 철골 구조물과 알루미늄 덮개 등이 모두 탔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낙뢰가 구덩이 내 유류 폐기물 저장소를 덮은 알루미늄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저장소 주변의 유류 찌꺼기와 반응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화재로 소방관 80여 명과 펌프차 등 차량 35대를 투입해 오후 9시47분께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11-14 18:31

서정원 감독, “전북전 비기는 경기 아닌 승점 3 위해 총력전”

“전북과의 최종전서 꼭 승리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 티켓이 걸린 전북 현대와의 최종전을 앞둔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서정원(47) 감독이 총력전을 예고했다. 14일 화성 수원삼성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정원 감독은 19일 전북과의 원정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리그 3위로 ACL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하지만, 팬들을 위해 시즌 최종전서 꼭 승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부상이후 완벽한 몸상태가 아닌 조나탄은 어제부터 조금씩 훈련중이고 염기훈도 발목 컨디션이 좋지 않다. 김민우도 부상 중이어서 출전이 불투명한 등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면서 “그렇지만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한번도 못이겼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승점 1이 아닌 3을 따기 위해 가진 전력을 다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은 올 시즌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올해 비록 무관에 그치긴 했지만 그동한 유럽팀을 연구하면서 우리팀에 맞게 개조한 쓰리백이 팀에 정착됐고, 김민우, 매튜, 최성근 등 저비용 선수들을 데려와 국가대표 선수와 팀의 주축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실 재계약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감독 생활을 그만두고 쉴까도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힘든 시기를 함께 동고동락한 선수들을 두고 떠날수가 없었다. 내가 성장해온 팀이고 감독을 시작한 팀이어서 고민 끝에 수원에 남기로 했다”고 복잡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끝으로 서 감독은 “팬들이 때론 질타도 하시지만 늘 저와 우리팀을 좋아하고 응원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며 “저와 우리선수들 정말 매 경기 한눈 팔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성원을 당부했다.김광호기자

축구 김광호 기자 2017-11-14 18:23

김창수 본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적십자회장 표창 수상

김창수 본보 인천본사 편집국장사진 오른쪽이 14일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헌신의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대강당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봉사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 2017년 연차대회’가 열렸다. 행사에서 김창수 편집국장은 홍보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그동안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사람들 김경희기자 2017-11-14 18:23

경기도농업기술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미밥 제조기술 영농법인에 이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포켓형 조미밥 제조기술을 개발, 미듬영농조합법인에 기술 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기술원은 1인ㆍ맞벌이 가구 증가 및 기혼자수 감소로 편리성과 다양성을 갖춘 식품에 대한 소비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 지난해 섭취가 편한 조미밥을 연구ㆍ개발해 특허출원했다. 포켓형 조미밥 제조기술은 조미가 된 밥을 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조미밥 재료와 외피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듬영농조합법인은 라이스칩과 라이스바 등을 생산해 스타벅스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쌀빵 전문매장을 열어 건강한 먹기리 문화를 확대하고 있는 영농단체다. 김순재 원장은 “농식품 연구개발의 확대 및 가공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7-11-14 18:17

[제98회 전국체전을 빛낸 스타] 4. 차세대 여자 볼링 스타 김현지(안양 평촌고2)

▲ 평촌고 김현지(14) “앞으로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성적도 좋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애 첫 3관왕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고부에서 3인조전(2천852점)과 5인조전(4천90점), 마스터즈(2천405점)를 차례로 석권해 생애 첫 3관왕에 오른 김현지(안양 평촌고 2년)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볼링의 경우 경기장 마다 레인의 상태가 다르고 오일을 도포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레인의 36피트, 41피트까지 오일을 도포해 경기가 진행됐는데 김현지의 경우 41피트에 다소 취약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빠르게 적응해 경기력을 끌어 올리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어렸을 때 볼링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공을 굴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본격적으로 입문했다는 김현지는 이후 출전한 각종 대회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중학교에 진학해 2,3학년 때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남다른 재능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려왔다. 이번 체전에 앞서 출전한 제3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종별선수권대회(3월)와 제19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7월) 2인조전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8월 열렸던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서도 2인조전 은메달을 따내는 등 꾸준히 활약해 체전에서의 활약상을 기대케 했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는 “앞으로 거두기 힘든 성적을 거두게 됐다. 이 성적을 다시 낼 수 없을 것 같다”며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또래 선수들이 잘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되지만 내년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6년째 볼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다운(31ㆍ충북도청) 선수의 꾸준함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지를 지도하고 있는 김준식(57) 평촌고 감독은 “현지는 볼링에 지금 막 눈을 떴다고 생각한다. 집중력이 강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게임에 임한다”며 “아직까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신력이 강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지는 내년 1월과 2월 개최될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하기 위한 전력 담금질에 돌입한다.유소인기자

스포츠일반 유소인 기자 2017-11-14 18:17

NH농협은행,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농업과 농촌의 가치 다시 일깨운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14일 영업본부 및 경기도청 출장소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및 인근에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포,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친숙한 SNS 이벤트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명운동 참여 인증샷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댓글로 남긴 고객을 선정, 5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3명)ㆍ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7명)ㆍ커피쿠폰(50명)을 제공한다. 최광수 영업본부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 발전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7-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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